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오늘 비대위원회에서 5.4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전대 성격과 경선 룰을 논의 하게 된다. 당무위원회와 2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지역위원장을 시작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경선이 시작될 것이다. 5.4정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전략을 발표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회복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쏙 빠졌다.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그 어디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인수위가 제 아무리 변명해봤자 없는 것은 없는 거다. 더 큰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빠진 자리에 성장만능주의 의 낡은 경제들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적 내정자 역시 대표적인 성장론자들이다.

 

이와 중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성장론자들의 입김 탓인지, 복지공약들도 심각하게 후퇴하거나 말이 바뀌고 있다. 지난 5년 성장 만능주의에 빠져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MB 노믹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대통령은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생을 살리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핵심이 바로 민생 회생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직접 공약한 새정부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양보발언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실제 기록물은 확인도 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정 의원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앞둔 2007년 8월 18일 NLL 관련 준비회의 개최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 측 발표처럼 정 의원 발언에 기본 취지가 사실에 부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로 발표 할 것인가. 만일 정문헌 NLL 양보발언을 2급 문서를 보고 주장한 것이라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다. 형법 제127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 한 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언제든 협력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타결을 위해서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노력해왔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당인지 민주당이 여당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부출범일 전에 어떻게든 협의를 보장했던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는 거부하고 마는 것 같다. 참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 왜 여당은 아무런 노력도, 결단도 양보도 하지 않는지 이런 무책임한 여당이 세상에 어디 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각 없는 정부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합심해야 한다. 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오늘로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다. 정홍원 후보자는 책임총리로서는 과락을 겨우 변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바람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 같다. 책임총리로서 소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후보자께서 자꾸 얻어맞아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전관예우, 위장전입, 아들 병역비리, 부부동반 외유, 부동산 투기를 지켜본 우리 국민은 더 아프다. 총리청문회는 끝났지만 책임내각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3+1 원칙에 입각한 현미경 검증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비리내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관계자를 파견한다는 보도를 봤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이은 영토침탈준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에 대한 야욕과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도발적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역사를 부정하고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본의 만행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케시마의 날의 행사를 중단하고, 정부 인사파견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 영토수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시기 바란다.

 

 

■ 설훈 비대위원

 

박근혜 당선인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는 외침 하에 대통령이 됐다. 국민들이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 뭘 가지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조직 개편안만 해도 그렇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한다. 이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여야 간 협의한다면 야당이 여당 말을 100% 받아줄 리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주장할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이라는 계산까지 다 있어야 하는데 당선 된지 언제인데 아직도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박근혜 당선인의 불통에서 야기됐다.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초반만 해도 그렇다. 지금 조각인사들을 보면 전부 함량미달이거나 도덕성, 부정,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다. 국민 일반의 시각이다. 왜 이러느냐. 불통에서 나왔다. 박근혜 당선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공약실천은 잘 될 것이라 생각 했는데 경제민주화가라는 큰 당론이 하위개념으로 떨어졌다. 대통령 선거당시에는 여야가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다. 적어도 그것만큼을 잘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당선되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그 주장이 하위개념으로 떨어지고 있다.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국정목표 전략에서 제목조차 없다.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 뭘 가지고 준비된 대통령이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는 하나다. 불통에서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이 혼자서 모든 것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준비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지금하고 사뭇 달랐다. IMF 외환위기라는 민족사적인 절체절명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시하고 실천해 나갔다. 참으로 짝퉁 준비된 대통령소리 안 들으려면 박근혜 당선인이 스타일부터 바꿔야 한다. 불통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을 뉘우치시고 하루빨리 불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변사람들과 상의하시라. 주변에서 모두 도와줄 자세가 되어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니 안 되는 것이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될 각오를 다시 하라.

 

 

■ 김동철 비대위원

 

이명박 정부, 18대 국회는 청와대의 지시로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에 의해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5년 내내 4대강 예산안, 미디어 악법, 한미FTA 등이 날치기 강행처리 됐다. 이렇게 날치기 강행처리 된 안건이 109건에 이른다. 민주당이 단상점거 등 저항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18대 국회는 대화와 토론이 실종된 채 국정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했다. 18대 국회는 이와 같은 비극적 상황에서 임기 말 늦었지만 국민에 부응하기 위한 최대의 성과물을 냈다. 바로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논의하자는 여야의 신사협정이다. 그런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엊그제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수는 없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 무슨 막말인가. 국회선진화법은 18대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당선인조차도 동의한 법안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다시 19대 국회를 이명박 정부하의 18대 국회로 되돌려서 처음부터 5년내내 날치기 강행처리하고 야당의 단상점거를 유도하면서 볼썽사나운 18대 국회를 다시 재현하자는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행되거나 적용된 적 없다. 5선이나 지낸 이한구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인 막말을 규탄하면서 자성을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NLL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규탄한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두 가지 DNA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첫째는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DNA, 둘째는 남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편파성을 나타내는 DNA다. 이러한 권력 앞에 작아지는, 남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모습들이 어제 다시 한 번 표출되었다. 어제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정말 부실한 수사에 근거한 발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한 것은 정상회담 준비회의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진술,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는 대화록의 발췌본을 근거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정도의 부실수사에 의한 발표라면 당연히 수사의 무혐의 이유가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식으로 나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의 발표를 했다. 이는 또 다시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저도 월간조선에 보도된 발췌록을 봤지만,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발췌록은 아무런 공식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인 김만복 원장조차도 대화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화록은 누가 작성한 것인가. 국정원 내에 있는 또 다른 비선조직이 작성한 것인가. 또 그 것이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발췌록 형식으로 버젓이 주요 언론에 제공되어서 그 내용이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되어서 그야말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생각까지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정 통일부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왜 그 분들은 조사하지 않았나. NLL관련 발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들의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고 그분들을 조사한 후에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검찰의 수사 태도가 아니었는지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한다.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밝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이재정 전 장관이나 김만복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다시 한 번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원에서 작성한 대화록의 작성경위,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검찰에 자성을 촉구한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에 국정과제 발표를 보고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경제민주화 실종은 국민을 토사구팽하고 친재벌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마치 대형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상징하는 핵심 용어인 경제민주화를 아예 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실종은 국민을 토사구팽하고 친재벌 본색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보더라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인물이 단 한사람도 없다. 경제 성장론자 일색이다.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을 주진하겠다는 사람만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분명해졌다. 재벌만 남고 국민은 없다.

 

박근혜 정부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와 같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이라 했지만 친재벌 본색은 다르지 않았다. 당선인이 약속한 원칙과 신뢰,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도 다 빗맞았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갑자기 빨강으로 변신한 것도 모두 대국민 쇼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정권이 잘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팽한다면 국민도 박근혜 정부를 팽할 것이다. 국민의 철퇴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현오석, 김병관, 황교안 내정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오늘까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속속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수첩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는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는 인사들은 김용준, 이동흡씨의 전례에 따라 자진사퇴 할 것을 권고 한다. 특히 매일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후보자와 비리의혹이 중대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자진사퇴하셔야 하는 것이 옳다. 이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부처를 통솔할 자질이 없다. 국민들께 낯 뜨거운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더 이상 국민과 야당을 힘들게 하지 말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결단을 해주시길 촉구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8월 20일 후보수락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민 앞에 아무런 설명과 양해도 없이 국정목표와 과제에서 빼 버렸다. 국민행복의 첫 걸음은커녕 대기업의 횡포와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행복이 뒷걸음치게 생겼다. 또 박근혜 후보는 2008년 총선 당시 친박계 공천학살을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민을 속였고 국민들이 속았다. 대국민 사기극을 이제 당선자가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충고 드린다.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한 결 같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 재산증식 등 인사청문회에 단골메뉴를 좋아하는 문제의 손님들이 등장했다. 특히 전관예우 메뉴는 주문이 밀려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할 정도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한 달에 1억 이상 받았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은 퇴임 후 2억 8500만원을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하면서 받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로펌에서 4년간 5억 가량, 그리고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매월 3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

 

이 전관예우 고소득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국민 앞에 내놓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포기하면서, 즉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은 없애면서 전관예우 고소득자를 지명함으로써 공직, 전관예우, 다시 공직 이러한 악순환을 되돌려 놓았다. 지난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잘못된 특정업무경비 관행의 경종을 울렸고 이제 개선과정에 있다. 이번에는 공직, 전관예우, 다시 공직의 악순환을 반드시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관예우 고소득자들에게는 공직은 없다는 공식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지금 국회 앞마당에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가 세워지고 의자들이 깔려 있다. 간밤에 눈이 내려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클 것 같아 염려스럽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염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토사구팽 된 경제민주화 공약과 함께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성 평등 실현 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크다. 국정과제에서 ‘여성장관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약이 배제됐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 17명 중 여성은 단 두 명이다. 비율이 11.8%다. 노무현 전 대통령 조각 때 21%였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만 해도 13%였다.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더 축소되어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을 공약하면서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서 여성장관 비율 확대도 아예 제외됐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 여러모로 무산되고 짓밟히고 있다. 여성대통령으로서 성 평등 실현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사관계 인식에 대해서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한국경총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이 법과 원칙, 노사자율, 불법투쟁 관행 개선 등을 강변했다. 노동계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줄곧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내놓은 노동인식이 참으로 이명박근혜스럽다.

 

불법파견문제 해결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늘로 129일째이다. 해고노동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이 95일째다. 한진중공업에서는 대선 직후 목숨을 끊은 고 최강선 노동열사의 시신이 여전히 공장에 있다. 이 밖에도 많은 고공농성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불법엄단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라. 노사자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는 공권력 개입이다. 즉각 중단하시라. 관행을 개선하고 싶다면 노동 없는 인수위, 고용노동부 인사와 청와대 인사부터 되돌아보시라.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대한 듯 상당한 의구심을 받고 있다. 주요 축인 노동문제 해결에 더 열린 자세로 임하시길 권고한다.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문화방송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의 통실비밀보호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면서 최기자의 10개월 치 통화목록을 모두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사실과 무관한 취재활동이나 사생활까지 들여다 본 것이다. 과잉수사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정작 국민들의 통신보호를 외면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수사행위를 하고 있다. 이번 건만이 아니다. 검찰의 이 같은 광범위한 정보요청은 문제 있다. 법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발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2013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