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이번 핵 도발로 7천만 겨레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안정을 뿌리 채 흔들었다. 북한은 핵 도발 이후 벌어진 모든 사태의 책임이 당국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염원을 짓밟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제조치를 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당부한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북한 핵 도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대북 특사파견, 남북 대화 즉각 재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급박한 북핵정국 안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외교안보라인 인사도 신속하게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란다.

 

사흘간의 짧은 설 연휴가 끝났다. 민심은 여전히 춥고 배고팠다.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에 시름도 깊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2월 7일 3자 긴급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시급한 민생해결을 위해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원회에서 대선 공약 중 실행 가능한 공통공약 39개를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중 민생 관련 공약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 안팎이 위기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저희 민주당 밖으로는 안보, 안으로는 민생 확실히 챙기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

 

■ 박기춘 원내대표

 

핵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오늘 아침 청문위원 간사단의 청문일정을 합의한 것을 발표했다. 20일, 21일 22일 3일간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 위기의 한반도 정세는 더 믿을 수 있고 더 준비된 책임총리여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 대한민국의 총리는 안보와 평화 그리고 민생과 변화를 책임지는 책임총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믿을 수 있고 더 준비된 책임 총리가 필요하다. 의전의 예스맨이 아니라 위기의 피스메이커여야 한다. 우리 민주당을 핵풍 앞에서 국민을 책임질 책임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다. 꼼꼼히 철저하게 하겠다. 당선인에게도 제안한다. 긴박한 안보상황을 감안해 안보 외교라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인선부터 먼저 서두르기를 바란다. 우리 당은 안보외교라인 장관청문회는 신속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북한이 11일 3차 핵실험 강행에 앞서 하루 전인 10일 저녁에 관련 사실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당선인, 외교안보라인 모든 관계자와 인수위원까지 사전에 전파되고 정부 내에 공유된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정보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야당에게는 귀 뜸도 되지 않았다. 우리 당은 북핵 문제 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을 넘어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공동대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임을 확인했고 북한의 도발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선언까지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진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국정 동반자 운운하고 진정성을 가진 파트너십을 보여야 할 때에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2차, 3차 북한의 추가 동향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

 

■ 설훈 비대위원

 

북한의 핵 도발이 강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여야 없이 함께 뭉쳐 대처해나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때이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바는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민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러는가. 당선인이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혼자서 결정한다는 세간의 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여당은 원안대로 가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 내용은 “당선인의 뜻이다. 손을 못 댄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데 대단히 걱정스럽다. 당선인이 결정하면 모든지 다 그대로 가야 한다는 발상과 생각이 결국은 당선인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바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지금 한반도의 위중한 시기에 자신이 해왔던 스타일이 국민이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양보하고 타협해나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이 위중한 시기에 재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번 북핵 위기를 박근혜 당선인은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국민이 걱정하는 ‘소통이 안 된다, 혼자 결정한다’는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은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제제국면이다. 북한에 대한 제제가 실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동참 없는 제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북정책이 오로지 채찍으로만 일관한 결과 결국 대북문제도 풀지 못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에만 올인 한 나머지 중국을 멀리한 가운데서 중국의 동참 없는 대북제제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을 의식한 외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한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당의 국정운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적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국정의 발목을 야당이 잡고 생떼쓰기로 일관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소한의 6가지 요구에 대해서조차 어떤 한 가지도 민주당의 주장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면서 원안만 고수한다면,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면 모두가 대통령의 뜻이라며 국정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것인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고 국회를 계속해서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직언하고 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의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부조직 개편이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어제 북한이 기어코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만행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의 핵 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와 제제의 책임은 북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핵기술과 자금에 대해 대북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북핵 위기의 역사를 보면 대화와 협상을 중단하고 압박과 제제를 증가시킬수록 북한의 비핵화는 뒷걸음질 쳐왔다. 한반도 긴장과 위기만 고조되었다. 북핵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압박과 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화와 협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주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선의의 무시 전략적 인내 전략에서 대화를 통한 관리전략으로 정책전환을 주문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이 성의를 보여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 3000처럼 조건을 걸면 아무것도 진전시킬 수 없다. 박 당선인께서는 특사를 파견해서라도 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박 당선인이 특사를 파견하고 대북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한다면 북핵 위기를 관리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박 당선인의 위기관리능력을 기대해 본다.

 

민생정치를 제약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새정치에 관한 의제를 많이 제기 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지금 새정치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국회나 정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새정치의 핵심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87년 헌법체제의 정치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87년 헌법 체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타협된 산물이다. 이제 87년 헌법체제를 25년 운영했다. 이번 대통령 5년까지 하면 30년을 운영하게 된다. 19대 국회는 이러한 87년 권위주의 체제의 타협의 산물인 헌법체제를 대폭 바꿔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지금 국민들의 국회나 정당에 대한 불신은 국회나 정당이 특권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이라 본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민생문제를 유능하게 잘 해결해 주면 특권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민생문제를 재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한국정치 체제는 관료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국회의원들이 반찬투정하고 있는 격이다. 이러한 정치시스템을 바꿔서 국회가 민의의 중심이 되고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루 빨리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이러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실익도 명분도 없는 행위다.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과거보다 10배, 100배 더 복합하게, 더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당선인의 남북관계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전술에게 한반도 재배치를 다시 검토하자는 무책임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자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5년 대화가 실종된 일방적 체제가 핵 능력의 강화와 두 차례의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임기 내에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이란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즉자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점 당부 드린다.

 

잠시후 비서실장을 포함해 박근혜 당선자의 2차 인선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 이미 25일 새정부 출범일에 맞춰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인사청문요청서 접수까지 감안한다면 일주일내로 청문절차를 마감하라는 말인데, 이는 대충대충 부실청문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여야를 존중해줘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새정부가 반쪽만 구성되거나 제대로 출범하지 못한다면 야당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야당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인사청문회를 얼렁뚱땅 대충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비난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25일 정부 출범일까지 맞추라고 못 박거나 야당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검증할 것이다.

  

■ 배재정 비대위원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블랙홀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20일부터 22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잘못된 정부조직법개정안도 막아내야 한다. 국가 중대사가 묻히지 않도록 언론인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린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 등 2차 인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작당시 고소영 내각이라는 웃지 못 할 이름이 회자되었다. 지금 민심을 들어보니 과거 육법당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육사출신 아니면 법조계 출신자로 모두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영남출신 편중도 심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방식이 스타일을 넘어서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대선득표율보다 낮은 48%대로 급락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늘 인사발표에서는 진전된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조직법과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방송정책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방송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독임제 부처로 옮겨감에 따라서 실제로 이명박 정권시절보다 더욱더 심화된 언론장악, 방송장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야당뿐만 아니라 방송은 물론, 시민사회, 언론단체 모든 곳에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문방위에서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방송이 제대로 서서 공정한 방송, 독립성 있는 방송,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민병두 인사청문위원 간사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일정을 여러 부분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2월 20부터 21, 22일 실시하되 21일은 주제별로 실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합의했다. 첫째 날은 북한 핵문제, 가계부채 문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의지 및 능력,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따지기로 하고, 둘째 날은 검사 재직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을 포함하여 그 당시 도덕성, 일의 집행능력 등을 계속해서 따지기로 했다. 물론, 둘째 날은 첫째 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기로 했다. 셋째 날은 오전에 법무법인 변호사 월급과 수임료, 병역 문제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인 심문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3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것이고, 그날 오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새로운 인사청문회 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품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 야당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대게 상원의원들이 후보자 발언에 앞서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발언 기회를 갖는데, 인수위 측에서 왜 이 사람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했는지, 모두발언에 앞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고, 가족에게도 영예로움을 고려해 가족이 참석하겠다고 한다면 모두발언 증언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2013년 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