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8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느덧 2013년 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다. 설날을 앞두고 요즘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최근에는 고추장, 된장, 밀가루, 콩나물에 소주 값도 줄줄이 올랐다고 한다. 가스,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들은 이미 크게 오른 상태다. 또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가난한 서민들만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러한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물가 폭탄, 전세대란, 체불임금, 등록금 문제 등 시급하고 여야가 이견이 적은 공약부터 최대한 빨리 실천하자는 것이다. 비대위는 설날까지 이 문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오늘로 비대위 출범 20일째를 맞는다. 평가와 혁신을 위한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시작해서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비대위는 오는 2월 1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체 구성원 워크숍을 갖는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전부 참여해서 대선평가와 정치혁신, 민주당의 미래와 당내 계파문제까지 계급장 때고 끝장토론을 벌일 작정이다. 일신우일신 혁신 또 혁신하겠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만약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행위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우리당은 절대 반대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제는 평화체제로 나가야할 시점이다. 엠비정부는 강경일변 대북기조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개선에 실패했다. 박근혜 당선인도 남북대화를 약속한 만큼 새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및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한마디 드리겠다. 단군이래 최악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엠비맨과 측근구하기용 특별사면을 즉각 철회하라. 특사강행은 법치질서 파괴는 물론 국민 뜻까지 몽땅 무시하는 처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노사정간 2+3협의체를 제안했다. 이것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꽉 막힌 정국을 풀기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당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새누리당은 이 제안마저도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답답하다.

 

문제를 제기한 노조와 문제를 풀 회사를 비롯해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고,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 또 상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피해자들인 바로 그들을 빼야 협의체에 참가하겠다고 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빼겠다는 억지가 어디 있나.

 

새누리당에 재차 촉구한다. 민주당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야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국회 발을 묶고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정 발목을 잡는 어이없는 이런 상황을 중단하기 바란다.

 

새정부 인사스타일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교적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병역문제와 재산문제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총리후보가 인사청문회 시작 전이라도 솔직히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김용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와 원칙의 확립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거리가 멀다. 적당히 넘어가려 하고, 회피만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것이 불 보듯 뻔하다.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회검증에 성실하게 협조하기 바란다.

 

‘불통 깜깜이’ 인사는 위험하다. 더 이상은 안 될 것이다. 인수위 출범이후 윤창중, 이동흡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인사는 박 당선인의 ‘불통 깜깜이’ 인사스타일 때문이라고 한다. 철통보안도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검증 없이 부적절한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당선인 개인 파일에 의존한 나홀로 인사에서 객관적이고 검증을 거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

 

지난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3차까지 회의를 했고, 오늘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1차 회의에서는 저희들이 상견례를 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정치혁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크게 두시기로 나눴다. 그래서 설 이전에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혁신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10개 의제로 뽑았고, 그 의제들에 대해서 설날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그리고 설 이후부터 2월말까지는 토론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걸러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그리고 토론한 결과 2월말정도에는 적어도 혁신안의 대체적인 윤곽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지난 22일 금요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봤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할것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회의를 하다 내려왔다. 오늘은 당의 지도체제 문제, 리더십 문제, 계파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과 한국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좋은 혁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크게 노력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발표에서 국가적 중대조치를 운운하면서 마치 핵실험을 할 듯한 발표를 하고 있다. 만일 핵실험을 한다면 한반도는 정말 대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것이다. 미국은 그에 대한 제제를 가할 것이고, 중국은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반도 전체가 전운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에 갈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럴 때 방법은 대화다. 대화로 풀어야 하고 어쩌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 낸 것은 엠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엉터리 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당선자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94년도에 미국이 북한 연변 폭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때 큰 위기였다. 강남에서는 사재기를 했다. 그때 카터대통령이 가서 그 위기를 해소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당선자도 이 사태를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무언가 평화의 돌파구를 찾을 때라 생각하고, 이럴 때는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 문제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박근혜 당선자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 민족적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헌정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 또 가장 나쁜 짓을 획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으로 이해 호가호의하며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던 측근 친인척에 대한 특별사면이다. 이 측근 친인척들의 범죄는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범죄나 다름없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셀프 사면은 고유권한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다. 대통령을 빙자해서 권력형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강과 법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 경찰 사법부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나.

 

청와대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해서, 그런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한 종교계 경제계 정치권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국민대화합조치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충실한 시녀역할을 하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특별사면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 되지 않게 하거나, 부결 시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역사와 국민 앞에 소명을 다하는 것이다.

 

 

■ 문병호 비대위원

 

셀프사면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다. 고유권한이 어디 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한이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한 만큼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권한 행사를 해야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설 정부도 이제는 고유권한이라는 용어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마치 새누리당 신구권력 간의 갈등이 큰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측의 역할분담이고 고단수의 꼼수 정치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사면이라는 실익을 얻고 박근혜 당선인은 셀프사면에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잘못과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앉고 가고, 박근혜 당선인은 마치 새누리당 정부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차별화하는 효과를 누리는 고단수 꼼수정치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잘못된 사면을 바로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거론되고 있는 홍사덕과 같은 친박인사 사면부터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 앞으로 당선인 자신은 재임기간동안 절대 친인척이나 측근비리, 비리재벌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지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도입해서 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사면심사위원회는 내부구성원이 법무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역할밖에 할 수 없는 의미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사면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로써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2주일이 됐다. 그동안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안정적인 비대위구성과 함께 쇄신을 천명해왔다. 지난 2주 동안 질서 있고 안정감 있는 비대위 활동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는 통상적인 당무 활동을 관장하는 비대위가 아니다. 비상한 비대위이고 비상한 체제이다. 앞으로는 좀 더 비상한 각오 하에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 비대위 쇄신활동과 개혁활동에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비판도 많이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박홍근 비대위원

 

누누이 밝혔듯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정권 주도권 따위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 국민들의 큰 이익을 위해 당선자에게 협력할 것을 이야기해 왔던 것이다. 이미 우리는 대선공약실천위를 가동시킨바가 있다. 오늘 저는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이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형식의 구애 없이 청년공통공약 실현을 위한 청년희망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박근혜 당선자의 대표적인 청년공약인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공공부분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창업 대폭지원 등 이런 부분은 여야간 아무런 이견이 없다. 대학생 반값등록금도 방법상 이견은 존재하지만 조종하지 못 할 정도로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이 청년회의는 여야의 청년 정치인과 청년단체의 대표, 대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로드맵을 구체화시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대통령직인수위 청년특위의 김상민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 드린다.

 

더불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청문회가 끝났지만 소장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자 본인도, 추천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또 추천을 협의했던 박근혜 당선자도,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상황을 앞 다투어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의 극치다. 후보자 본인은 국민들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상황을 개인의 권력용을 실현하거나 명예회복의 과정으로 본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청문위원도 늦장구성을 했다. 그리고 후보자 감싸기에 일관해 왔다. 10분 만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결렬선언을 했다. 내부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피성 파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떠나가는 권력과 시작하는 권력사이에 헌법기관을 놓고 벌이는 책임전가의 핑퐁게임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영 인사와 밀봉인사가 만날 때 얼마나 큰 국민의 불행이 시작되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조속히 결자해지하고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해서 소장의 공백기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한반도평화, 정치혁신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선패배로 국민들과 약속했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줘야 할 공당의 소명이라 생각해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출범한 것이다.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철저하게 비판하되 항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대선공약실천위원회는 첫 번째 작업으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공약, 다소간 이견이 있더라도 절충해서 협의가 가능한 공약들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주문처럼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는 설날 전까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당선자만의 공약 중 수정하거나 폐기를 요구해야 할 공약들은 정치적으로 설득해서 관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당의 공약이지만 반드시 실천이 필요한 공약들은 당의 정책으로써 앞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대선공약을 발표한 것 중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공약들은 정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요정책 아젠다를 많이 채택하면서 양당의 공약 중 유사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이행을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를 새누리당에 주문했다고 한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기존순환출자 전환문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하지만,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양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빨리 실천했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3월말까지 대선공약의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이행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해서 매주 최소 한차례씩 회의를 가지고 사전에 정리된 의제영역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공약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들을 정리하고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에 보고하고자 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당 정책위의장이 본부장 되어 원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실천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역대 정책위의장을 지내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다음 회의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 이미경 4대강불법비리조사위원장

 

감사원에서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부실시공, 수질문제를 다루고 일부 비리문제가 다뤄졌다. 그동안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2차 감사결과에서 다뤄졌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우리당은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와 더불어 다뤄지지 않은 문제는 담합비리, 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전환되고, 4대강으로 전환되면서 보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헤쳐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결과는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 그리고 보수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고, 수질은 계속 악화되는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계속 요구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위해 4대강사업이 위원회 별로는 국토해양위 환노위 농수산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5개 상임위에 걸쳐 있는데, 국정조사 합동조사를 해야 하고, 담함비리에 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더욱 더 많은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도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또 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더 보충이 될 거라 생각하고 4대강 특위에서는 국정조사를 위한 다방면의 준비를 해 나가고 대체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월 25일에는 합천창령보 현장조사를 했다. 굉장히 보의 안전성을 위해한다는 파이핑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수중촬영을 실시했지만 특별한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다. 현장에서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제보에 대해서는 추가제보가 오는 즉시 현장조사를 가서 진상을 더욱 더 파헤쳐 나갈 생각이다.

 

4대강 조사특위 활동을 하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리당의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불필요한 댐건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 불필요한 댐건설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직보존의 논리’가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조직을 이제는 작은 조직으로 변해야 하는 조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민주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댐건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가지고 예산을 깎아내고, 민주당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겠다는 모습을 4대강 사업 모습과 함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쌍용차 해법으로 2+3 제안을 다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 어제 다시 지적한 문제가 부당하다. 이 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2009년 쌍용차 파업이 있고 난 후 2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그 문제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의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커져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맞았는데, 2012년 12월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박근혜 후보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기자회견을 하고 약속한 사안이다. 2012년 12월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간접적이나마 이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기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되는 것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었다.

 

그런데 대선후 이한구 원내대표가 워낙 불통이고 막힌 분이어서 시작됐지만 약속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제2의 명박산성이라 생각되는데, 환노위 일부위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를 약속한 분들의 묵묵부답,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인수위의 묵묵부답은 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인데, 1월 국회를 해나가는 와중에 이 문제에 대해 손톱만큼도 약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여당에 필요한 것은 야당에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바를 여당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야당 무시 태도, 오만한 태도에 대해 쫒아갈 수 없다고 해서 1월 국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시급한 현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방치할 수 없다, 실질적 해법을 찾자고 해서 2+3을 제안한 것이다. 저희로서도 국정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보 양보한 것이다.

 

저희가 주장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로 발목잡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쌍용차 문제를 푸는 사회적 갈등을 풀자,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조금 미루더라도 실질적 해법을 풀기 위한 것이다.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인드라의 투자 약속, 마인드라가 투자를 약속했는데, 1조 6천억원이라는 되는 회사를 5천억원에 인수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투자를 하긴 하겠는데, 자체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쌍용차 내부의 돈이나 빌린 돈을 먼저 해보자. 쌍용차 자체로 빌린 것을 하는 것이기에 자체 투자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를 최대한 따져보자는 것이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측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고, 최근의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 1일 복귀시키겠다고 했는데, 임금관련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회사가 이야기하기에 이 문제도 빠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2009년 77일간 파업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폭력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다섯 번째는 회계조작 기업부도 부당한 정리해고의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 및 협의가 필요하고, 여섯 번째는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자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협의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여덟 번째는 쌍용차 국정조사, 기타 의제에 대해 협의하자는 게 2+3 협의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한다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등을 했던 당사자가 테이블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갈등을 양 당사자는 쌍용차 사측과 당시 갈등을 하고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커다랗게 불거졌고, 그래서 대선기간에 새누리당의 선대본부장, 당대표까지 국정조사를 약속하게 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한 당사자인게 분명하다. 보통 때도 서로 싸우면 싸움 당사자들이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이걸 빼고 하자는 게 도대체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당의 큰 결단에 대해 새누리당도 화답해야 한다.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양당수석 간에 논의를 할 텐데 전향적인 태도가 있길 기대한다.

 

 

2012년 1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