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23일 09:00

□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른 시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경찰은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정치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황당무계한 발표를 한 사실이 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발표가 경찰수뇌부의 조직적 축소․은폐 압력에 따른 엉터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2일 민주당이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제기됐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천인공노할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국기문란중대범죄로 규정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적 범죄를 결코 묵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큰 결단을 했다. 권 과장의 용기와 결단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권 과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국정원 개입의혹 수사 내내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불법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마라’, ‘대선 관련 키워드수를 줄여서 내라’,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김모씨 본인의 허락을 받고 김씨의 컴퓨터를 조사하라’는 등 상상을 초월한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수사개시 3일 만에 ‘김씨의 댓글작성 흔적이 없다’는 수사결과는 하드디스크 통계자료도 없이 발표한 서울청의 엉터리 발표임이 밝혀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첨병이 되어야 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정권안보의 쌍끌이 야합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 채부터 파괴하는 일이 자행됐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관권선거의 부활, 국기문란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실토해야 한다. 경찰이 이러고도 치안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러고도 경찰수사의 독립을 요구할 수 있는지 국정원이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찰수뇌부가 22일 대북진상조사와 함께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피력을 했다. 당연한 일이다. 한편으로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한 감찰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본 과정에 대한 보복을 기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검찰에 촉구한다.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 압력에 굴하지 말고 조직의 명운과 명예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즉각 구속 수사해야 옳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찰의 중간발표 직후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다”, “민주당은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 발언의 근거가 새빨간 거짓말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물우물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녀 감금도 수사하라’는 등 헛소리 늘어놓을 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열일 제쳐놓고 협조해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던 박근혜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이처럼 국민불안시대를 야기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고 묵거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기존 국정원헌정파괴조사특위를 보강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 의원여러분, 민주당의 존재이유를 국민여러분께 보여줄 시간이다. 정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번 사건처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단죄해야한다. 이번 사건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련된 일이다. 민주당이 살아있음을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될 것이다.

 

 

■ 박기춘 원내대표

 

이번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이미 그 의혹을 넘어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은 이미 원장 지시사항으로 밝혀졌고, 국민은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려왔다. 경찰은 이미 국민을 배신했다.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해괴한 말로 꼬리자르기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뇌부가 나서서 이 사건을 은폐․축소시킨 정황이 담당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에 의해 드러났다. 보이지 않는 손이 수사초반부터 개입했고 끝까지 작용한 것이다. 진실은 호도되었고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두 권력기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공작을 척결하고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인한 의지와 특단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우선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진상조사특위의 법사위원은 물론이고 안행위원, 정보위원까지 합류하는 매머드급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 불법대선개입에 이은 불법수사개입에 우리는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고 부도덕한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린 국정원과 경찰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국기문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 의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총의를 모아 대처해나가도록 하겠다.

 

 

■ 유인태 국정원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위 위원장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유신 때 유신을 반대하는 것은 북괴가 유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 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종북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사이트 어쩌구 하는 소리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면 전부 소위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은 다시 옛날 중앙정보부의 위용을 찾으려 박원순 시장을 고발할 때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 끝내 몹쓸 짓까지 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013년 4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