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4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경찰의 발표는 경찰 수뇌부의 조직적 축소 은폐 압력에 따른 엉터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2일 민주당이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부터 제기됐던 부실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권력기관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경찰청과 서울 경찰청 수뇌부가 국정원게이트 수사기간 내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불법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 대선관련 키워드 수를 줄여라.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허락으로 김 씨 컴퓨터를 조사하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개입이 자행되었다.

    

심지어 수사 개시 3일 만에 김 씨의 댓글 작성 흔적이 없다고 한 중간수사 결과는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도 없이 발표한 서울청의 엉터리 발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의 천명이 돼야 할 국정원과 경찰이 정권 안보의 쌍끌이 야합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사건을 불법 관권선거 부활, 국기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란다. 경찰이 이러고도 치안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고도 경찰 수사권 독립을 요구 할 수 있나. 국정원이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수 있는가.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국가 권력기관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행위다. 전 국민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국정원 압력에 굴하지 말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경찰의 중간발표 직후에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 민주당은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근거가 거짓말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강 건너 불 구경 하면서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는데 열일 제쳐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힐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둔다.

    

    

■ 설훈 비대위원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또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 사실대로 밝혀졌더라면 대선결과는 어땠을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국정원 사건이 났을 때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 등은 민주당에게 덮어씌우면서 민주당이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처럼 만들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더 믿었던 것 같다. 결과는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민주당이 추구한 게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결과는 우리가 졌다. 진실이 호도되고 거짓이 진실을 이겼다.

    

지금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 아닌가. 아니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개입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검찰은 확실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 사건의 우두머리였다고 보이는 원세훈, 이명박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분명한 의문이 켜질 것이다.

    

    

■ 김동철 비대위원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헌정파괴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 방침을 정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는 여부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소수의 정치검찰 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에 대해서 보복수사를 자행했고, 촛불집회, MBC PD수첩,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대형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지 않거나 서면 조사만 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해서. 재수사나 특검에 까지 이르렀다.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성 검사 등 온갖 추문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검찰 총장과 중수부장이 충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조차 검찰개혁을 공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겠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이 국민들이 검찰에게 주는 마지막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편향된 수사를 함으로써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검찰이 이 번 만큼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도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로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증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를 잡은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함은 물론 즉각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 이제 갓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움직이려 한다면 당장은 국내를 핍박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망하고, 검찰도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이번 국정원 수사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씻고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다룬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유신독재 권력자의 딸이라는 이미지가 계승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원칙을 천명할 것을 부탁한다.

    

국정원장 남재준 원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 사건이 발표된 지 벌써 일주일 가까이 됐다. 국정원장 남재준 원장의 입장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 인정하는 것인가, 부정하는 것인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더 이상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대선 이틀 전에 터무니없는 엉터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경찰 자체 수사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김용판 청장은 무엇 때문에 심야에 엉터리 발표를 한 것인가.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엉터리 거짓수사가 발표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 4개월 동안 수사에 있어서 축소수사, 시간끌기수사, 부실수사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

    

덧붙여 권은희 수사과장을 비롯한 일선 수사팀에게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이야말로 마지막 명예회복을 할 기회다. 이명박 정권 때 검찰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제 국가의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할 때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로부터 가장 후한 점수를 받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이제 사흘 앞으로 4.24 재보궐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현 정권에 대한 회초리 선거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지만, 대통령과 그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한참 멀어져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주셔야만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 드린다.

    

    

■ 박홍근 비대위원

    

권은희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으로 비웠던 퍼즐이 맞춰지고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 이러한 권은희 과장에서 경찰 내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후보 시절 국정원 여직원을 가련한 여성이라며 감싸줬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은희 과장을 보호해줘야 할 때다.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경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훔치는 호흡이 착착 맞는 2인 1조 절도범을 보는 듯하다.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의 여론을 조장하고 표를 훔쳤으니 도둑 중에도 상도둑들이다. 가장 힘센 두 권력기관을 한꺼번에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윗선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다.

    

그 윗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보다 더 힘센 사람과 집단일 것이다. 수사에 대한 개입과 압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윗선과 실체를 밝혀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벌써부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압력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당시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라고 했다. 참으로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여당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미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마당에 아직까지도 감금 운운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새누리당의 야당의원 수사 요구는 사실상 윗선을 건드리지 말라는 수사가이드라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입 다물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을 열어야 한다. 이 사건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에 직결된 문제로 봐야 한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 침묵하는 것으로 오히려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은 무죄라는 후보 시절의 대통령 발언이 검찰의 수사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정원 개혁을 천명하는 방법으로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 김영록 사무총장

    

지난 19일과 20일, 양일 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사전투표 결과 이전 선거에서의 부재자 투표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세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2만 5천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평균 6.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사전 투표율을 세 지역의 작년 총선에서의 부재자 투표율 1.9%의 3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새 정부 출범 후 나타난 공약 파기, 불통과 인사참사에 경종을 울리려는 국민들의 참여가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선거가 이틀 남았다.

    

우리 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불통정치와 인사참사, 국정원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등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 정부의 실책에 대해 정권 초기인 지금 제대로 바로 잡고 넘어가야 앞으로 5년 국민은 물론 새 정부도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