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4월 17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4월 24일 재보궐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다. 전국 12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때문에 다시 하는 선거다. 국민의 자존심을 구겨놓고도 새누리당은 사과는 커녕 또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다. 이런 낡아빠진 구태정치 여러분 손으로 끝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따지는 야당이 있어야 박근혜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불통정치, 오만정치, 인사참사 등의 경종을 울려서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꼭 민주당 후보에게 기회를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서 막겠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부재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다. 현시점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대북 메시지가 일관돼야 북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반도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들린 후에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서 6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 됐을 때 존 케리는 당시 상원외교위원장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보다 적극적 대화를 주장한바 있다.

 

북한당국은 이번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북정책에 관하여 한·미간이 잘 조율되고, 공조가 잘됐을 때 한반도의 미래는 밝았다. 반대로 대북정책에 관해서 한·미간 공조가 잘 안 됐을 때 한반도 미래는 늘 어두웠다. 국민의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참여정부, 제2기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정책에 관해 한·미간 조율이 잘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발전이 있었다. 지금은 한국의 박근혜정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한 기업 투자가 필수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관련해서 투자위축을 우려했다고 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발언이었다. 도대체 성실한 투자와 일감 몰아주기를 구분 할 수 없단 말인가. 이것은 공약뒤집기가 아닌 시대정신의 후퇴다. 대통령 후보 당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가짜였단 말인가. 위장이었던 것인가. 만약에 이대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늘 하는 말씀대로 야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지침 내리기식 발언을 삼가 해주시기 바란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은 온전히 국회의 소관사항임을 명심하고, 국회에 맡겨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부가 2013년도 추경안을 발표했다. 기금사업 확대분을 포함하면 19조 3천억 원 규모다. 12조원은 세입보존용이고, 나머지 5조 3천억 원이 경기회복에 쓰인다고 한다. 지난해 경제성장을 전망한 것은 2%대였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안을 잡은 것이었다. 대규모 세입결선이 불 보듯 뻔했다.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일 먼저 국민 앞에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반성과 사과가 우선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생복지 지원 등 서민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가계 및 중소기업 지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를 사법처리 한다고 한다. 사필귀정이다. 남은 순서는 대선개입 최고 책임자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다. 검찰은 신속한 원세훈 전 원장 구속수사로 지난 5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기 바란다.

 

 

■ 박기춘 원내대표

 

어제 우리당 상임위 간사단이 청와대 초청 만찬에서 7-8명 정도가 윤진숙 장관 후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했다.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너그럽게 생각 해달라며 철회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대통령이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할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과 국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은 너무 황당해서 머리가 하얘질 것이고, 해수부의 앞날은 깜깜 해질 것이다. 행안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의 걱정도 이만 저만이 아닌 듯싶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사태 이후에 적절히 화답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분명히 요청한다. 윤진숙 후보자를 교체하라. 윤진숙 후보자 임명은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모래속에서 진주를 찾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모래다’라고 말씀드렸다. 대통령이 두고 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어제 여·야·정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기준을 완화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합의를 해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 대신 민생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니 결국은 합의를 이룬 것 아닌가 생각 든다. 향후 민생현안, 경제민주화 입법 등도 민생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간섭하지 말고 지원해주면 된다. 추경은 민생 추경이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정부의 추경안은 민생을 위한 것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기 살리기를 위한 것도 아니다. 17조 3천억 원 중에서 12조원이 세입부족 보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정부지출 확대는 5조 3천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위해서 보존하는 2조 4천억 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지출확대는 2조 9천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2조 9천억 원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세입결선보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일자리 확대 등에 투입되는 세출을 늘려야 한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겠다.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겠다.

 

 

■ 설훈 비대위원

 

4월 8일 김동철 비대위원, 문병호 비대위원과 함께 경남 도청을 방문해서 홍준표 지사를 만났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홍준표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과 동시에 사태를 정리하겠노라. 잘 처리하겠노라 약속했다. 저는 장부 일언이 중천금이라는 말까지 했다. 약속했으니 약속 지키라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제가 정치인이지만 지금까지 정치인이란 것을 한번도 후회 해본적적 없다. 홍준표 지사가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정치인과 같이 정치인이라는 게 부끄럽고 화가 난다.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홍준표 지사는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4.24 재보궐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4 재보궐 선거는 출범 2개월 된 박근혜정권에 대한 평가다. 선거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지난 2개월의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을 잘한 것으로 평가 한 것이라 이 정권은 생각 할 것이다. 밀봉인사, 깜깜이 인사,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잘한 것이라 평가한 것으로 이 정권은 생각 할 것이다. 자질 문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옳다고 생각하나. 만약 이번 4.24재보궐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타난다면 이 정권은 윤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할 것이다. 또 승리가 예상된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라도 윤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후보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한다. 분명코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장관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면 국민이 실험대상인가. 대한민국 국정이 실험하는 것인가. 장관 인사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진주의료원 사태, 국민의 70% 이상이 폐업조치에 반대하고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새누리당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지지해 왔기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저렇게 오만 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도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바란다. 그러나 진정으로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박근혜정부가 잘못했을 때 국정 초반에 박근혜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명히 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424 재보궐 선거에서의 새누리당의 심판으로 나타나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 4.24재보궐 선거는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로 인해서 다시 치러지는 선거다. 새누리당에게 재보선에 책임이 있고 또 지난 2개월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인사 참사 등 국정운영에 심각한 잘못이 있는데 또다시 새누리당에게 승리를 안겨줘야 하나. 비록 민주당이 아직도 국민들께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력한 야당 없이 어떻게 이 정부 국정운영의 성공을 바랄 수 있나.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152석의 거대여당이다 거대영당에게 1,2석 더 보태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새누리당에게 재보선의 발생 책임이 있고, 국정운영에 심각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에 아직도 국민들께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많아도 이번에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

 

 

■ 문병호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초청 만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야당 추천 인사도 조사주최에 포함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싶다. 향후 실천과정을 지켜보겠다.

 

최근에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을 봤을 때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러한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를 따라 갈 듯한 공약도 내세우고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러한 태도는 180도 뒤바뀌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했고,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당, 정치인이라는 DNA가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된다면 현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아니고 또다시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평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다. 자제해주기 바란다. 지금 박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겠다면 서도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중플레이고 꼼수다.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중소기업과 골목상인, 온 국민의 염원인 경제민주화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할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재벌총수 일가의 유혹에 굴복 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박대통령께서 윤진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다. 근자에 야당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좋은 평가를 내렸고, 언론이나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윤진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동안의 소통행보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동안 소통행보는 모두 쇼였다. 생색내기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윤진숙 후보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4.7% 반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여야를 무시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진숙 후보자 임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포기하는 용기를 내줄 것을 부탁드린다.

 

홍준표 지사의 최근 밀어붙이기식 행보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해본다. 혹시라도 차기 대선을 향해서 보수 세력의 대변자,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서 이러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을 볼모로 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시 촉구한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이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해결을 당부드린다.

 

 

2013년 4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