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월 1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를 받아들인 것, 그동안 끊임없는 우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그 요구는 역시 국민들의 국회쇄신요구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저와 민주당은 예산결산의 부실한 심의를 막기 위해 그동안 끊임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를 요구했다. 이를 바꿔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회에서 국회쇄신특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회기에 모든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다.

 

어제 쌍용차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원식 수석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말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민생의 문제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얻어 왔다. 끊임없이 현장방문을 이어가겠다.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이 복직하게 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목숨을 끊으신 23명의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조합,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사태해결을 염원하는 국민적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저의 생각이다. 아직 미완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정리해고자 문제해결방안,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문제 등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쌍용차 문제의 해결의 그 끝은 철저한 원인규명, 또한 피해보상, 재발방지 등이 마련됐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쌍용차 문제는 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 대표하는 국가적 관심사항이라는 것도 우리당의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첫 번째 결실을 계기로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생활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 수도요금이 올랐다. 이어서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고 한다. 도시가스요금과 택시요금도 곧 인상을 대기 중이라고 한다. 적년 12월에는 소주의 출고가가 8% 정도 오른데 이어 밀가루 가격도 8% 올랐다.

 

생활물가 안정 없이는 민생도 없다는 것이 또한 우리당의 입장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따뜻한 성장의 출발은 민생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물가의 안정에 있다. 정권교체기에 정부의 민생외면이 심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이전에 공기업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 배재정 의원

 

박근혜 당선인의 언론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의 언론통제가 3공 시절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인수위 시작부터 관제언론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설명과 해석 없이 대변인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을 원하는지 묻고 싶다.

 

밀봉인사로 말이 많았는데 함구령으로 이어지고 인수위 대변인을 빼고는 인수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르쇠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잡음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데 막말 극우 윤창중 대변인, 친일 판결 이동흡 헌재소장후보자, 비리전력 하지원 윤상규 청년특위위원, 우파교수 박효종, 유민봉 간사 등 거론을 일일이 하기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 없이 윤창중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 훈계 내지는 교육까지 시키려 들고 있다. 지금 인수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반드시 옳은 방향이라는 형태로 말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에 대해 인수위가 왜 불통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아바타는 윤 대변인 한 분으로 충분하다. 언론마저 박근혜 당선인이나 인수위 아바타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 정호준 의원

 

박근혜 당선자는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18조 원대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가계부채를 일부 탕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자의 가계부채탕감대책은 쉽게 말해 살기 어려우면 빚내서 소비해라, 빚이 과도하면 정부가 좀 지원해서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자의 가계부채대책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인과 처방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은 첫째,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의 실종 둘째, 고용환경 악화와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에 대한 포기 셋째, 주택 교육 통신비 등의 생활비 지출의 확대를 방치한 현 정부정책의 실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실패를 반성하지 않고는 절대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권유하고 또 과다한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약탈적 대출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또 법적 규제조항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 당선자가 진정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채무자들의 부채상환능력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대책의 마련,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절감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들에게 무리한 대출권유, 과다한 대출 금리와 수수료 적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과다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나 회생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선자의 진심어린 해법을 촉구한다.

 

 

■ 김관영 의원

 

어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추징금 7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구형 후에 선고하고 선고 후에 항소를 포기하고 설날 특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MB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특사추진, 여러 우려들이 기우에 그치길 바라고 다시 한번 MB패밀리 살리기를 위한 특사추진을 그만두길 촉구한다.

 

새 임금이 나오면 옹문을 열어준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화합 조치인 냥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대화합 조치가 자신의 패밀리들을 특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MB패밀리에 대한 살리기 특사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장병완 의원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예산운영 문제는 제도보다는 여야 간 국회운영 개선이 초점이다. 상임위와 관련해 꼭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 선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부에는 예산기능과 세입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예결위가 상임위가 된다면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기능이 나누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획재정부는 예결위와 기획재정위에 소속되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전례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결위가 상임위가 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그 경우에 업무조정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로서 하려면 예결산법안 심사, 법안 심사 등 연중 고른 업무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동시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세제를 담당하는 기관, 국고조정기관, 공기업 담당기관이 한 부처 되어야 독립적인 상임위 가능하다.

 

둘째, 상임위화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각 16개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해도 그것이 예결위에서 존중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국가전체와 관련된 예결위가 고루 반영되고 상임위와의 전문성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관계가 지금과는 다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는 것이 예결위를 단기간 운영하고 특히 계수조정소위는 불과 1주일 남짓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이 실종되고 또 기한을 못 지킨다는 문제다. 이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을 사실상 상설화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 3가지 제도개선 선행되어야 예결위의 상임위 논의가 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 선행되어야 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업무조정, 계수조정소위 상설화가 핵심이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유신헌법개헌을 몸으로 주장하다가 처음으로 긴급조치1호 위반으로 옥살이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슬 퍼렇던 유신정권의 비상보통군법회의가 장 선생에게 15년을 선고한지 무려 39년만이다. 고 장준하 선생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시지탄일 뿐이다.

 

참고로 결정문을 인용한다. “유죄에 근거가 된 긴급조치1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재심사유인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렇듯 유신정권 등 과거 정권의 인권침해사례가 아직도 살아있다. 박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운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의 고통해소 방안에도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어제 아침 7시, 저와 노동대책위원회의 홍영표, 은수미, 진선미, 김기준, 김성주, 전순옥, 박민수, 박수현 의원 9명이 서울을 출발해서 무주와 대전을 다녀왔다. 노동파업 현장을 다녀왔는데,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가서 노조와 기업을 다 만나서 상호간의 감정을 풀고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전순옥 의원은 가스기술공사를 가서 한 역할 했고, 대전에서는 창조컨설팅 노조 파괴의 악명 있는 유성기업에 가서 기업 노조를 만났다. 독일 다국적기업 보쉬와 콘티넨탈 노조를 만났다. 충분히 이야기 들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고단한 노동과 삶의 고통 현장으로 민주당이 찾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그 중 파업 30일 만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저희가 다녀온 직후 노사 간 타결이 이뤄졌다. 파업 69일 만에 무주 리조트가 타결했다. 버스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노동현장 뿐 아니라 국민의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서 문제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채필 장관이 지식경제부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고용부 장관이 쌍용차와 현대차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서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속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말하고, "고공농성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오늘 아침 한 방송에 출연해서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1,904명의 희망퇴직자와 159명의 정리해고자에 대해서는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경영자의 인사를 대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은 노동자의 고단함 노동의 삶과 그 고통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봐야 한다. 지경부 장관은 좀 더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점은 노동자 관점에서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봐야 하는데 오늘 아침 방송과 최근의 발언을 보고 지경부 장관인지 고용노동부 장관인지 정말 알 수 없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셀프사면 형님사면 추진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상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이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게 됐다. 이상득, 천신일, 최시중의 사면은 셀프사면이다. 할 자격이 없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자신의 트윗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줬어도 과거에 법을 어기고 뇌물을 챙긴 왕법수장 죄인은 안 풀어줬다.” 왕법수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수뢰죄를 말한다. 왕조 시대에서도 이러했다. “더구나 그들 자식의 벼슬길까지 영영 막았다.”고 말했다. 제발 옛날 법대로만이라도 하라.

 

 

2013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