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상임고문, 문재인 후보 정보위-국정원 개혁방안 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2월 14일 오전11:30

□ 장소 : 2층 지도부 회의실

■ 정세균 상임고문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정치로 만나고, 지금은 정책으로 만나고 싶어 뵙자고 했다. 국정원 이대로 좋은가. 과연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도 국정원에는 특별대접을 하고 있고, 특별히 부족하지 않게 예산도 지원하고 정말 국가를 잘 지키고 우리 산업정보, 기술의 보안도 제대로 하는 등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의 모습을 말씀드린다.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외교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경제와 다양한 국익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전방위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보호하고 창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은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훨씬 더 힘들고 복잡한 환경에 놓여있다.

그런데 우리 정보기관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떤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해서 정권을 위한 정보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보 문외한들에 의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정보기관이 운영되면서 정보 역량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김정일 사망을 북한 TV를 보고서야 알고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속수무책이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를 눈뜨고 놓치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되어 국제 망신을 당하는 등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화상이다. 그런가 하면 대외심리전 대신 집권당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대국민 심리전에 몰두해서 국민통합을 해치고 이념대립과 사회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무능하고 파탄지경에 이른 정보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 아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정예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보기관의 모습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도 전면폐지 하겠다. 민간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사찰을 통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고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일을 철저히 금지하겠다. 국정원 외에도 경찰 검찰 기무사 등 각 정보관련기관이 경쟁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시 활동을 벌이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겠다. 정권에 충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을 불식하고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확고한 신분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정보역량을 조기에 복원하고 그 정보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 21세기의 부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전면 개편하겠다. 관료화된 조직운영이 아닌 정보기관의 최적화된 운영시스템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붕괴된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 인원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복원시키겠다. 사업보안,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조직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 우방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물론 정보의 첨단화, 현대화를 통해서 자립적 정보역량을 강화하겠다. 민간에 대한 정보서비스 강화 및 민간 정보역량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 각급 정보기관간의 불필요한 중복활동을 없애고 선진적 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보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

세 번째는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자정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 하겠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고,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내부감사와 감찰기능을 강화하겠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정보기관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정부만이 진정으로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세계와 경쟁하는 정보기관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해온 국정원 개혁을 이번 임기 중에 꼭 완성해내겠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조직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을 다시 환골탈태 시키겠다.

■ 마무리발언

사실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우려와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해왔었다. 후보는 특별히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정원의 전문성이 후퇴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대로는 큰일이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역할이 중요한 부분은, 산업기술 보안이다. 우리나라가 R&D에 국민세금을 얼마나 투자하나. 이것을 누가 지키는가.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국정원인데 그러려면 국정원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역량이 꼭 필요한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후퇴했다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평가가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대통령후보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하고 확실한 의지도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가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마지막 캠페인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대신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14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