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선대본부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2월 17일 9시

□ 장소 : 중앙당신관 1층 대회의실

    

■ 정세균 상임고문

    

어제 3차 TV토론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과연 누구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맡길 것인가 귀를 크게 만들고 눈을 크게 뜨고 경청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한 토론이었다고 판단된다. 제 판단이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TV토론을 보면서 왜 박근혜 후보가 양자토론 기피했는가 이유를 찾았다. 직접 양자 토론을 해보니 확실한 우열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수준 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준비도 열심히 했겠지만 준비도 준비지만 자질에서 현격한 차이 있었다. 국민들은 민생을 누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기호2번 문재인 후보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자토론이 되니까 토론을 저쪽에서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는데 토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산적한 현안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대안이 없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래가지고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 할 것이다.

    

세 번의 TV토론을 보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국민적인 관심인데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민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제 6인 병실, 4인 병실 차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차이가 어떤것인가 병실의 차이는 보험 혜택 받느냐 여부인데 경험도 관심도 지식도 없는 게 드러났다.

    

민생경제 제대로 잘 실천하려면 줄푸세와 반대되는 경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고 착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민생 경제를 제대로 하겠나. 만약 앞으로 5년 줄푸세 공약이 경제정책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 민생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후보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경제 지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도 박근혜 후보의 민생 운운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구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이념, 지역, 출신, 선입견 등을 떠나서 내용 있고 믿음이 가는 문재인 후보를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해 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 여론조사를 민주당도 하고, 새누리당도 하고,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골든크로스는 이미 통과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승리를 낙관해 온 새누리당이 낙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낙관을 하던 선거가 비관으로 치달으니까 별의별 갖은 수단 동원해서 선거 승리하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새누리당의 단말마적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경찰, 심지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까지 선거에 총동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 지울 수 없다.

일요일 밤11시에 예정에도 없던 기습적인 중간 수사 발표를 경찰에서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집권 세력의 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집권연장도 좋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할 것 아닌가. 갖은 중상과 모략, 고발 등 바르지 못한 행태를 반복하던 새누리당이 전직 국가원수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NLL 문제를 결국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가 지나쳐도 정도가 있다.

    

국민여러분이 그런 집권세력의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더 이상 국가기관 총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연장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새누리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 투표 포기 전략을 고백했다. 국민의 투표 포기를 바라는 정당은 스스로 정당이기를 포기한 사이비 정당이다. 김무성 본부장의 고백으로 왜 새누리당이 디도스 공격을 자행했는지, 투표시간 연장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는지 끊임없이 네거티브, 불법혼탁선거를 조장해왔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선거전을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결국 투표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 박근혜 후보 명의로 꼭 투표 해달라는 현수막 걸려있다. 겉과 속이 다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현수막들을 모두 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기권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말리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한 표를 도둑맞는 것이다. 부패하고 낡은 정치세력을 한 표로 꼭 심판해 주시고,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오늘, 내일, 모레 마지막 승리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이다. 정권교체가 눈앞에 와있다. 정말 어렵게 국민들께서 만들어 준 기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정권교체가 실패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다.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각오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김부겸 선대본부장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 기습발표는 유쾌하지 않는 코미디이다. IT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수준에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부실, 졸속수사이다.

    

처음에는 일주일정도 걸릴 것이라는 수사관계자 말이 있더니 서울청장의 지시로 밤 11시에 TV토론을 희석시키려는 기습적인 발표로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상당한 증빙과 정황을 제출했음에도 피고발인의 주장대로 삭제된 컴퓨터를 제대로 복구하지도 않고, 관련내용이 없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 이것은 마치 소매치기를 현장검거를 해보니 손에 지갑이 없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20개 이상의 닉네임을 쓰는 여직원의 아이피 주소나, 넷주소를 입수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직 경찰의 수사 상황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것이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경악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밤11시에 이렇게 기습으로 사건 수사를 짧은 시간내에 발표한 적이 있었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이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식으로 국가기관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2일 남은 대통령선거에 국민의 선택조차도 호도시키려고 하는 마지막의 단말마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심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자신이 없으면 당분간 수사를 못하겠다고 버텨줄 것을 요청 한다.

    

■ 박영선 선대본부장

    

어제 TV토론은 사람이 먼저인 후보와 대통령이 먼저인 후보의 토론이였다. 박근혜 후보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정책과 관련한 질문했을때 전문가와 검토하겠다,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는 답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의견이 양분되거나 위기상황이 닥쳤을때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야하는 매우 고독한 자리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박근혜 후보의 답변대로라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매우 위험한 순간순간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관권선거 의혹과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재택근무는 있을 수 없다. 국정원 직원의 재택근무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일을 했다는 증거이다. 비밀정보나 비밀문건을 취급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인가, 경찰이나 검찰이 재택근무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가. 이것은 출발부터 국정원 직원의 재택근무 여부에 관한 많은 의혹이 불거진 그러한 사건이다.

    

사건과 연류대서 기습발표와 정치적 발표 속에는 이 사건의 핵심은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핸드폰의 통화기록이다. 경찰이 핸드폰 통화기록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노력도,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초동 수사의 부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컴퓨터를 외부로 가지고나가지 못한다. 외부로 가지고 나갈때는 컴퓨터 안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나가게 되어 있다. 44시간만에 경찰에 제출했다는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그 속에 증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인멸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였고, 또 인멸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검찰은 지금 소걸음 수사를 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가 고발한 새누리당의 불법댓글과 관련해서 박근혜 수석 보좌관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소걸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찰은 기습발표까지 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하며 검찰은 선관위의 새누리당 불법댓글과 관련해서는 왜 꿈쩍도 하지 않는지 이것 역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대목이다.

    

경상남도 지역을 다녀왔다. 경남지역 선거지원 유세를 많이 다녀왔지만 이번 선거처럼 길을 지나가는 분들, 자동차 속에서 창문을 열고 승리의 브이자를 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호응했던 점은 없었다. 수도권 지역은 종종 있었으나 경남에서 민심이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특히 경남 주민들이 2차 경제관련 TV토론을 본 후에 도저히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다. 민심이 바뀌고 있다. 2일 남았다. 투표가 세상을 바꾸고, 투표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정권교체는  새정치의 시작이다.

    

■ 이인영 선대본부장

    

오늘 많은 분들의 말씀이 노골화되는 새누리당의 부정 관권선거에 대한 규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명백하다. 박근혜 후보의 패색이 짙어지니 여당과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3.15 부정선거의 만큼의 관권선거 부정선거 하고 있는 것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새아침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낀다.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12월 19일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새누리당의 고소 고발 사태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화문 유세까지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유세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다. 백미는 문재인 후보를 고소 고발한 것이다.

    

만약에 박근혜 후보를 고소 고발했다고 생각해보자. (고소 고발 남발)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고 네거티브한 선거캠페인이라고 단정한다. 아무리 여당이 권력기관이 총동원돼서 문재인 후보를 헐뜯고 야당을 탄압해고 국민이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권력은 도둑질을 통해 만들어 지지 않는다. 오직 권력은 국민들만이 만들고 국민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월19일 부정선거 막아내고, 관권선거 막아내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 홍영표 상황실장

    

국정원이 폐색이 짙은 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권선거에 나서서 경찰이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경찰은 수사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일관적으로 협조했다.

    

우선 현장 적발 당시 경찰은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 김 모씨라고 특정하고 구체적인 범행사실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은 “국정원 직원 맞느냐? 아니다.”라고 하니깐 바로 철수를 했다. 민주당에서 다시 항의하니깐 경찰이 현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거부해서 현장 확보에 실패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이 대단히 크다. 그 이후로 압수수색영장을 바로 청구해야 함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영장을 못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13조 2항에 의거해서 긴급통신사실 자료확인요청을 통신사에 해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법률구조단에서 의견서를 지난 15일에 경찰에 전달했다. 기록삭제 등을 통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국정원 협조를 통해 하드디스크를 복원해야한다는 점, IP어드레스와 넷어드레스 확인을 통해서 인터넷 기반 활동내역을 조사해야한다는 점, SNS이용자 확인을 통한 진실을 확인해야한다는 점, 휴대전화 및 이동식 저장 장치에 대한 임의제출 거부 등 반드시 수사를 해야할 요건들에 대해서 20쪽에 걸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이것을 묵살하고 최소한의 수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 수사결과를 일요일 밤 11시에 발표하는 코미디를 벌였다.

    

경찰은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었고 법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수사도 해오지 않다가 어제 밤에 중간 수사발표를 했다는 점을 밝힌다.

    

어제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국정원 김 씨의 아이디와 닉네임 등 자료 확보하고도 인터넷 포탈업체로부터 어떠한 자료 요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도 확인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김 씨의 아이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경찰이 인터넷 카페 등에 김 씨가 악성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포탈사이트 로그 기록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주차장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차가 강릉에 갔다왔는지 안 갔다왔는지는 CCTV나 하이패스 같은 기록들을 확인해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차가 지금 주차장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릉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는 것과 똑같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하우스푸어, 전월세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의 고통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경감, 전월세난 해소, 서민주택 문제해결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다.

    

우선 내년에 담보대출이 있는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 대책은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LH공사에 주택을 양도하고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다. 주택매입 재원은 국민주택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여 실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다. 생애 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2억 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고 청년, 실버, 장애인, 여성 주거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확실히 실현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53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계대출만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 못한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달리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민주택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12월 19일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실천에 옮길 것이다.

    

    

■ 문병호 부정선거감시단장

    

우리당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사를 하는 반면에 우리당이 고발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첫째는 박 캠프 임명장 대량남발사건이다. 대략 100만 장 이상의 임명장 남발 사건에 대해서 보름 전에 고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관위가 수사를 소홀히 하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서울에서만 수십 건, 전국적으로 수배 건의 본인 동의 없는 임명장 남발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 여의도 가든빌딩에 있는 불법선거 댓글센터를 선관위에 제보해서 현장에 출동했으나 이미 하루 전에 두 트럭 분의 자료를 빼돌린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고 선관위는 엄정 중립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메니페스토 본부장

    

이미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인터넷이나 여러 국민의 여론을 아실 것이다. 경찰의 졸속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들을 얕잡아 본 어이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제는 모처럼 이뤄진 양자토론에서 드러난 박근혜 후보의 자질 부족을 가리려는 방패수사다. 또 진실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손바닥 수사다.

    

    

■ 박영선 선대본부장

    

오늘 11시에 당사 기자실에서 디지털 르네상스시대 제목 아래 통신비 인하 중심으로 한 문재인 후보의 IT정책 발표가 있다. 관심 가져달라.

    

경찰의 기습발표, 검찰의 소걸음 수사,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등 검경국정원 합작작품은 군사 독재 시대로 이 나라가 회귀하는 것 같은 불안감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수사, 정의가 사라진 사회를 원치 않는다.

    

2012년 12월 17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