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예결위 간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2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국회 지금 계수조정 예산 관련해서 간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야당은 예산심의 자체를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약에 연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야당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선에서 패배했고, 또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안되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협조적이었고 오히려 빨리하자고 끝없이 종용을 하는 기현상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있었다.

기재위 세법 소위의 진행상황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예결위 간사 협의는 상당히 잘 진행이 돼 왔다. 그런데 최근 2~3일 사이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어제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위기의 실체는 여당과 정부가 기본적인 의견 합의를 못보고 있다는 점이 위기의 원인이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국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삭감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출 증액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규모를 1차적으로 타산을 하고, 그리고 야당과 새누리당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야당과의 협상이 잘 진행돼도 정부여당과의 의견조율이 되지를 않고 있다. 빨리 정부·여당이 기본적인 어떤 예산심의를 위한 전제조건 협의를 마쳐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부는 채무를 안 늘리고 국채 규모를 극소화하고, 그러면서 삭감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삭감도 많이 하지 않고, 삭감을 많이 안하는 대신에 국채에 대해서 부족한 돈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다. 야당을 설득하기 전에 여당이 증액에 대한 어떤 동의권을 행사하는 정부에게 국채규모에 대해서 분명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교착과 위기의 원인이다.

조금 더 직접 표현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와 여당 간의 아주 기본적인 틀거리를 협의하지 못한 채 여야 간사간 협의가 막바지까지 진행돼 왔던 거다. 그래서 야당이 세부적인 정책사항을 가지고 여당과 조율하기에 앞서 정부여당 간의 3가지 영역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기에 정책 사항에 대한 협의, 각종 지역사업에 대한 협의, 이런 것도 사실은 무망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했다. 먼저 정부와 여당 간의 국가부채 삭감 규모, 지출 증액 규모에 대한 협의를 선행하고 야당과 진행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게 연락을 하는 걸로 했다.

뭐 돌이켜 보건데 엉뚱한 짓을 한 거다. 사야 될 집을 설계하고, 또 그 집을 짓고, 준비된 돈에 맞춰서 살림살이를 들여와야 하는데, 어떻데 살림살이를 들여 올 것인가를 얘기하다가 돈을 마련하고 설계해야 할 정부와 여당 간의 규모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기에, 그동안 내년도 신혼살림을 위해 준비했던 쇼파와 TV와 주방기구 모두를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이상이다.

2012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