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대선이 끝난 지금 어떠한가. 변화의 폭풍이 더 세게 불어가고 있다. 변화하고자 하면 바람을 타고 분명히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회피하려고 하면 바람에 휩쓸려 나락에 떨어지고 침몰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는 처절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차원에서는 특권포기와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고자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난 5년과는 달리 민생과 정의, 대통합의 항로로 갈 것이다.

    

첫 째, 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 9일 비대위원장 선출하고 비대위원장 선출이 혁신의 신호탄이다. 두 번째는 대선 때문에 유보되었던 정치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다. 국회정치쇄신특위는 사실은 국회정치개혁특위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쇄신으로 바꾸면 합의해주겠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추진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국회정치쇄신특위를 곧장 가동해서 그동안의 합의됐던 일에 대해 확정하고 실행에 옮기겠다.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다. 새겨듣겠다. 전문성과 책임성은 물론이고 투명성 지키기 위해서 우리당이 늘 주장하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국회쇄신, 민생책임, 1월 국회에서 바로 시작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야당이지만 대한민국 향로를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모두 민생과 통합, 정의와 평화로운 변화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이 끝난 뒤를 허니문 시기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당선인과 집권세력이 이 허니문을 깨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밀봉인사에 이어서 극보수 이념인사까지, 왜 승자가 허니문을 깨려고 하는가. 게다가 윤창중 대변인이 자진사퇴 대신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 자진 공격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당선인과 상관  없이 윤창중씨 개인이 자의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는가. 다른 대변인은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주장하는 그 시간에 윤 대변인은 야당을 비아냥거리며 공격하고 있다. 인수위 기간 67일이 향후 5년을 좌우한다.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을 이기려하면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다. 민주당은 그것을 위해서 뼛속까지 바꿔나가는 혁신을 계속 하겠다.

    

    

■ 박지원 의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극비에 구성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당연히 보은적 기대를 갖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마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듯이 검찰총장도 또 엉뚱하게 임명하면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윤창중, 이동흡 더욱이 인수위의 박효종 간사 등 일련의 극우 보수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5년간 박근혜 당선인 인사의 서막을 보는 것 같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고 언론과 국민의 ‘검증’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다. 무슨 보안사 인사도 아닌데 ‘보안, 보안’ 하고, 심지어 인수위 대변인이 언론을 향해 공갈을 치는 언사를 계속하는 것은 지극히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것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제해 주기 바란다.

 

 

  제가 방송출연을 ‘윗선의 지시’로 거부당했다. 이제 김여진씨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출연이 취소됐다는 것은 중대한 신호다.

 

  이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지시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련의 박근혜 인사에 대해 이미 그쪽 방향으로 줄서기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야당으로서 박근혜 당선인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이 협력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되도록 인수위와 당선인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박영선 법사위원장

    

지난주부터 법무부와 검찰에서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그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검찰총장 추천인사위원회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것에는 많은 것이 숨겨있다.

    

추천위원회의 장이 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추천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고르게 되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2007년 11월부터 대검차장으로 시작해서 MB정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했다. 다시 말해서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각종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특히 지난 연말의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검찰의 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민간인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비대위원장 시절, 해임을 촉구한다는 회의에 결론이 날 정도로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사위원회를 극비리에 구성해서 검찰총장을 고르겠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MB정부가 만들어냈던 미제 사건에 대한 MB 퇴임 이후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 관련해 약속한 사실이 있다. 국회에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 마디로 검찰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책임져야 할 사람이 권 장관이다. 그런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왜 검찰총장인사위원회가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박 당선인의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어제 인수위가 발족하면서 박 당선인이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했다. 참 좋은 이야기다.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새 정부가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부좌현 의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여직원이 한 인터넷 싸이트에서 16개 아이디를 사용해서 대선 찬반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선 전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다.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선거 사흘 전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흔적을 발견 못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일부 정치경찰의 범죄은닉이자 또 다른 선거개입이였다.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과 선거개입의 그 뿌리를 끊어야 한다. 경찰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거짓 중간 발표를 주도한 서울경찰정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김관영 의원

    

김여진씨 출연취소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의 악습과 패습이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답습되고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자기 정부에 조금이라도 거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일방적인 정치적 성향만을 강요하는 효과 내지는 그것을 의도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심각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도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기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는 공정한 사회를 마련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17대 국회에서 강의 환경도 살펴보고, 국민들의 삶도 살펴보자고 여름마다 강을 건넜다. 금강을 갔을때 안내하는 분이 산속 깊숙히 들어가 길을 잃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헤맸더니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손을 대어보라해서 대어보았더니 야생동물의 눈높이가 됐다.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 길로 아래로 내려가니 금강을 만날 수 있었다.

    

민주당이 대선 끝나고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민주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고통 받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다시 길을 찾고자 한다. 우리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무릎을 꿇고, 국민 속에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민주당은 현장으로 간다. 앞으로도 현장속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서 민주당의 길을 분명히 다시 찾아갈 것이다. 오늘 쌍용자동자 국정조사를도 촉구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 철탑위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기로 했다.

    

14시에 대한문에 집결하고, 14시30분에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16시30분에 평택 철탑 농성장으로 가서 범대위 및 노조간단회를 하고, 18시에 와락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과 간담회를 한다. 은수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유은혜 진선미, 박홍근, 우원식 의원이 참석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현장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민주당의 길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시 찾아나가겠다.

    

    

■ 서영교 원내부대표

    

박근혜 당선자 측이나 정부 측에서 보수적 인사를 내정하는 것은 국가의 이념을 추진하기위해 당연하다고 이야기 한다. 이동흡 헌법소장 내정자 인사는 보수적 인사를 넘어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동흡 헌법소장 내정자는 2006년에 108명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위헌 소송을 냈을 때 당시의 모든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이것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을때 소를 각하 시킨 장본인이 이동흡 내정자이다. 대한민국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사람인지 일본의 편을 드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친일파 재산을 국가의 귀속시켜야 한다는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것은 합헌이다 라고 모든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이동흡 내정자는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하는 특별법은 일부 위헌이다 판결했다.

    

어찌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일제시대 일제편을 들려는 사람인가.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말씀하셨듯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이다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나와서 수시로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한다. 서울광장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차벽을 만들어 봉쇄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차벽을 만들어 봉쇄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합헌 결정을 낸 사람이 이동흡 내정자이다. 반시민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얼마전 투표권에 관하여 외국에 있지만 재외국민 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배재되었던 사람에게 2007년 투표권이 배재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동흡 내정자는 재외국민 투표권 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내린 사람이다. 인터넷 선거운동 모두 허용되어있다. 2011년 인터넷 선거운동이 모두 다 불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결정 내린 사람이 이동흡 내정자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친일의 흔적이 보이고, 매국의 흔적이 보이고, 이명박 보은인사의 흔적이 보이고, 반민주적 색깔이 보이고, 반시민적 색깔이 보이고, 표현의 자류를 억압하고, 재외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은 단지 보수일 뿐이 아니라 보수적 발상에서 내정된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지명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는 보수인사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보수가 무엇인가, 보수의 미덕이라고 하면 다른 것 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전통을 아주 중시하는 것이 보수의 미덕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보수를 존중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사를 보면 친일재산환수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등 친일인지 보수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정체성의 의심스럽다.

    

    

2013년 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