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월 15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우원식 수석부대표

 

1월 국회 협상이 시작됐다. 1월 국회 임하는 저희의 태도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1월 국회는 민생과 변화의 국회여야 한다. 첫째로 국회쇄신은 진짜로 실천해야 한다. 정치쇄신, 국회부터 바꾸겠다. 그 첫째로 임시국회 관계없이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겠다.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서 쇄신법안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 둘째 특혜성 의원연금제 폐지하겠다. 전직 의원지원금인 헌정회 연로회원금을 엄격히 최소화하고 새로운 의원연금제도 도입하지 않겠다. 셋째는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겠다. 예결산 부실심사를 막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제도화하겠다. 민주당의 쇄신의지는 분명하다.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

 

둘째, 민생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절망에 빠진 노동자와 서민부터 포용해야 한다. 그래서 쌍용차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쌀직불금 백만원 상향 등 민생5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셋째, 새 정부 출범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인수위 과정은 정책 기조를 바꾸고 정부 조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총체적 변화의 시기다. 지금 잘못하면 향후 5년이 잘못된다. 밀봉인사, 밀봉인수, 극보수 헌재소장. 잘못은 빨리 고쳐야 한다. 민주당은 강력하고 유능한 야당이 되겠다. 잘한 것은 통 크게 지원하고 잘못한 것은 단호히 바로잡겠다.

 

쌍용차 국정조사가 1월 국회협상 쟁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쌍용차국정조사, 지키지 못할 약속 왜 했나. 쌍용차국정조사 문제로 새누리당이 내홍이 시작되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 김성태 위원은 국정조사는 당 약속이며, 실효성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친박의 김재원 의원도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김무성 본부장,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자도 공약한 약속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함께 총의를 모아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희망퇴직자, 해직자 문제, 불법적 회계조작과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고쳐야 한다. 무급 휴직자 해결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쌍용차 문제의 한 부분이고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 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고쳐나가 수 없다. 쌍용차 뿐 아니라 한국3M,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노사분쟁 해결하는 첫걸음이 쌍용차 문제의 해결해법이고 이 해법을 내놓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을 해결해나가는 그 첫 의지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말장난인가.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기존 94,600원에서 2배 인상한 20만원을 65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도 지난 12월 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 65세 이상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고 그 위에 소득비례연금으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낸 분들이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끝난 한 달 지난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65세 이상 전부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 방향은 나와 있지만 내년부터 전부라는 말을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지,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말장난으로 생떼부리고 있다. 어른신들과의 약속부터 어기는데 향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이행여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 유승희 문방위간사

 

어제 경찰이 배임행위 등으로 고발된 김재철 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지난 2012년 고소고발된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경찰이 10개월 동안 쥐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새해가 되자 돌연 무혐의를 내렸다. 10개월을 끌다가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부랴부랴 무혐의 결론 내린 것인지 그 새까만 속이 다 보인다. 국민들은 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부담스러운 일 다 처리하겠다는 충성맹세로밖에는 볼 수 없다. 온 국민이 알다시피 김재철 사장은 법인카드로 수 억 원의 공금을 유용하고 무용가 J씨에게 20억 원에 달하는 공연계약 몰아줬다는 국감에서 밝혀졌다. 검찰이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사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만 제대로 읽어봐도 배임과 횡령을 밝힐 수 있었다. 이번 무혐의 결론은 경찰의 공영방송 죽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요청한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 송치를 받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재수사하기 바란다. 방문진의 김재철 사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내용만이라도 철저히 검증하고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에 동시에 요구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밝히고 있다. 경찰이 진실을 덮으면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함께 국회에 공영방송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 밝히고 MBC가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박근혜 당선인께도 정중히 요청한다. 법치를 누구보다 강조하셨다. 김재철 사장이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에서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이것은 공영방송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1월 8일 언론노조, 해직된 언론인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언론대책위원회의 문방위원들과 가졌다. 이때도 강력히 요구된 바는 전체 공영방송의 치유하고 회복하는 차원에서 해직언론인 문제를 다뤄달라는 공감대를 형성됐다.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차원에서도 해직언론인의 전원 복직 없이는 불가능하다.

 

 

■ 신학용 교과위원장

 

교육감의 학교폭력 기재거부에 대해 교육부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절차추진에 대한 중단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 내용은 많지만 간단히 몇 가지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겠다.

 

우선 학교폭력기재에 관해서는 첫째, 국가인권위에서도 학폭 기재에 대해 졸업 전 삭제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도입 등 학폭 기재가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둘째, 교육감의 명령, 즉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보면 복종의 의무가 있다. 여기에 하급교육장이나 교장, 교감 등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복종의무가 있다. 교육감으로서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지시를 하는 바람에 하급자들은 과연 교과부의 훈령을 따르느냐 이를 교육감의 헌법위반으로 해석하며 거부지시를 따르느냐 여기에는 아무래도 비중이 큰 교육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도 그 하급자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한 교육장들, 학교지원처장들에게 징계를 직접 교과부에서 내리겠다는 것은 전달에 따라 교육감 명령을 이행하는 교장, 교감, 기타 선생들에 대한 징계는 추후로 미뤄지고 있다. 그것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전달자 징계한다는 것은 이 또한 부당하다.

넷째, 교육감 거부 지시행위가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의 입법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지 않았다.

다섯째, 학폭 기재의 헌법위반여부가 헌재에서 심사 중이다. 법령 아닌 훈령으로써 그런 학폭 기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교과위에서도 엄청난 논란 있었지만 자기들이 옳다면서 헌법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당성만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무효가 된다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될 텐데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절차적인 합법보다 실체적인 합헌이 국법관념에 보다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들의 거부지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헌재에서 헌법위반으로 결정된 때를 기다려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법 집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학폭 기재 거부지시를 따른 공무원에 대한 기계적인 징계절차를 다시 한번 중단하길 촉구한다.

 

 

■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

 

11시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1차 회의가 있다. 관련해 우리당 청문위원들께서도 회의를 갖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헌법적 통제에 대해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통제를 받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통제, 권력통제를 하는 유력한 기관이면서도 사실상 청문회 말고는 어떠한 검증이나 통제절차가 없다.

 

먼저 헌재는 일관되게 우리헌법의 인간상을 인간주의와 인격주의에 기초한 보편적 인간상이라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저작권법 위반, 골프장 부킹상납, 오늘 한국일보가 1면 톱에서 보도한 각종 조정위원 위촉, 해촉을 둘러싼 정치적 불편성 따지만 이분이 각종 판례에서 요구한 시민의 인간성과 자신의 인간성이 너무나 저촉된다.

둘째, 헌법재판관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각종 법령위반, 위장전입, 관내 삼성에 대한 협찬요청 등 각종 삼성과 관련된 공정위 관계를 번복하는 여러 과정을 의문에 비쳐볼 때 대단히 의심스럽다.

셋째, 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 공론의 장이 펼쳐지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대, 통제권한 강화하는 쪽으로 대단히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역으로 침해해온 사람이다. 따라서 기본권에 대한 헌법에 대한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

넷째, 일본군 위안부 사건 관련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 청구권 문제가 소멸됐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재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즉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같은 사건이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사건화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그때 한국정부 편을 들 일본 재판관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뜻밖으로 정반대로 이동흡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서 일본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그것만 해줬다면 우리가 친일파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 헌법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비춰볼 때 친일 재산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데도 친일재산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특유의 소유권 논리로 늘 친일의 입장에 서 왔다. 헌법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구체적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기본입장에 완전히 어긋난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자격이 없다는 사설까지 쓰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검증과 사퇴요구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관심과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

 

 

■ 한정애 의원

 

요즘 ‘장막을 걷어라’라는 노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한다. 이유는 미궁에 빠진 인수위를 국민들이 도대체 알지를 못해 노래로 대신하는 것 같다.

 

인수위가 지금 불통을 넘어 미스테리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좋은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밀봉인사로 시작해 불통언론관을 넘어 불협화음과 궁금증만 가중시키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미스테리 인수위원의 사퇴에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하나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미궁에 빠진 인수위로는 당선자가 얘기하는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로 가기는 어렵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더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혼선을 방지한다더니 인수위 단독기자가 나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알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인수위가 향후 5년간의 정부가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것을 밑그림 그리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비판도 또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인수위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한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박범계 의원

 

16대 인수위원을 경험한 저로서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인수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한정애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조 하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국가기구다. 예산지원도 받는다. 그런데 현재의 밀봉 불통 인수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책임행정원리에도 위배된다.

둘째, 인수위원들의 면면은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인수위원들이라면 이분들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철학을 국민들은 검증할 도리가 없다. 조각을 해야 하는데 두 번째 인사도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저는 과거 16대 인수위원회도 경험했고 17대 인수위위원회도 잘 보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당선인께서 주요부처의 업무보고를 직접 듣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되면 인수위원들은 당선인에게 자신들이 보고받은 것을 다시 보고해서 당선인의 의중을 확인해야하는 이중의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가뜩이나 늦게 출범한 현 인수위가 어쩌면 정책의 시발점을 2월 25일 대통령의 취임이 아니라 3월로 사이클을 맞춰놓은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당선인의 의중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직인수위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2월 25일 출범하고 그 전에 총리인선과 주요장관들의 인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법률상 의 기구가 아닌 또 다른 이너서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대단히 우려하는 것이다.

 

 

■ 이상직 의원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재벌 2-3세들이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어제 검찰은 해외출장 특히 일본맥주 수입, 해외명품 독점라이센스 계약 등 일반 국민과 민생과는 거리가 먼 핑계로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에게 고작 벌금 400-700만원 약식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등 대재벌정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재벌과 그러한 재벌의 행태에 단죄는 고사하고 검찰과 사전 조율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재벌들의 국회무시 국민무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재벌들의 국회무시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검찰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신세계SVN 빵집에 대한 신세계 그룹차원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약식기소처럼 이 사건 역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은 심히 걱정이 크다.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법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한다.

 

 

■ 진선미 의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목요일 17일 오후 2시에 국회본청 지하에서 18대 대선 개표의 전 과정을 재연하고 설명하는 공개시연회를 갖는다. 이번 시연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것이며, 3개 투표구 기준으로 약6천매를 개표 시연할 것이다. 그중 2천표는 현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직접 기표한 표로 진행하려 한다. 시연은 개함부터 보고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실제와 같이 재연한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행안위원들은 시중에 돌고 있는 개표조작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개표조작의혹을 소수의 악의적인 음모론으로만 치부한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개표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실제로 관여해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의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공개시연회는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의혹들을 제기했던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직접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선거관리위 투명함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사실 여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선거관리 자체의 선진화, 투표과정의 선진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권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 혹시라도 의혹을 가진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연회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복지공약은 현재 예산구조로는 전부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보편적 보육과 대학등록금 지원 외에는 기초노령연금 보편화 또는 20만원 인상, 월13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료 전액지원 등과 같은 대부분의 공약은 아직 반영되지도 않았다. 그것들이 다 반영되려면 최소한 지금보다 수십조는 더 필요할 것이다. 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당장 수십조를 조달할 수는 없다. 솔직하게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도 어쩌면 이와 같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박근혜 당선인은 기득권 내려놓기를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힘 빼기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함께 하면서 민생복지공약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실현가능한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 서영교 의원

 

제가 한미경제연구소 초청으로 제임스 중 왈트 미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는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힐러리 국무장관도 ‘성노예’라는 발언까지 해가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일본이 그것에 대해 배상하는 것에 미국이 나선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여러분도 위안부 대한민국의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대한민국 뿐 아니라 좀 더 다른 나라의 어려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이 배상하는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더 요구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미국에서조차 정부가 나서고, 우리정부도 나서달라는 말까지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나서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내정이 철회되어야 한다.

 

자꾸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사면얘기가 나오고 있다. 며칠 전 제가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다.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 천신일 회장,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 사촌오빠 김재홍씨,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다. 이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사면이 얘기되고 있다. 당정회의가 18일에 열리 예정인데 이곳에서 임기 말 특별사면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제가 거명한 사람들의 판결문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묻고 싶다. 독일에는 사면이 있는가.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단 네 차례 사면밖에 없었다. 그것은 혹시 수사과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만 이었다. 미국에는 사면이 있는가. 미국은 석방되고 5년 이후에나 사면이 얘기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어떠하겠는가. 프랑스는 부정부패공직자, 선거법위반사범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행정부 장관출신들은 사면의 대성상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특별사면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기 위해 한 발언이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질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게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 닿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했고, 이 발언은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들어 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안 된다. 측근 무죄인가. 쌍용자동차 용산 사람들은 유죄인가. 권력이 있으면 무죄이고 용산의 가난한 서민들은 유죄인가. 이제 이것들이 뒤집어져야 한다. 특별사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