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경남도당 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현장에 왔다. 경남은 산자수명하고 모든 민심이 좋은 고장이다. 부산 경남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기지이고, 4.19혁명, 부마항쟁 87년 민주항쟁을 주도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부산시민, 울산시민, 경남도민께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셨다.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에서도 지역주의를 뛰어 넘는 커다란 성원을 보내 주셨다. 그런 성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역사적 환경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고장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시고 독립운동을 하듯 하시는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에서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많은 성원을 받고도 우리는 대선에서 졌다. 참으로 질래야 질수 없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왜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의 탓이다. 저희가 잘 했더라면 이명박 정권 실정에 대한 명백한 심판의 선거에서 질 리가 없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졌다는 것에 대해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진실로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앞줄에 있는 비대위원들의 일제히 죄송하다는 사죄와 참회의 반절을 올리도록 하겠다.

    

오늘이 비대위가 출범한 지 3일째 되는 날이다. 첫날 현충원 참배를 했고, 어제는 광주전남에서 첫 번째 회초리 민심간담회를 진행했다. 종아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회초리 호되게 맞고 눈물이 쏙 빠지게 매서운 질책도 많이 받았다. 저희에게 해주신 모든 충고와 격려는 저희들의 심장에 세기겠다.

    

오늘은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부산 민주공원에 가서 사죄와 참회의 삼배를 올릴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부산의 영령들께 맹세하겠다. 부산경남시민 여러분께 다짐하겠다. 저희 민주당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부산 경남의 순고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저희 민주당 부산경남에서 붙었던 새 정치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다.

    

오늘부터 비대위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 최대한 빨리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 외부 비대위원 영입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 대선 패배의 원인과 대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지나온 익숙한 길, 남들이 앞서간 편안한 길로는 끌고 가지 않겠다. 그 어떤 장애물과 가시밭길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가야만 하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 박기춘 원내대표

    

사랑하는 경남도민, 부산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졌다. 역대 가장 많은 약 160만 표를 모아주신 부산 경남의 애절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 저희 탓이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민주화의 성지 부산경남에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당의 혁신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혁신 하지 못하면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 준 기회라고 생각한다. 절제절명의 비장한 각오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 혁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백언이 불여일행이라 했다. 백가지 말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왔다. 편 가르기, 파벌싸움, 헛된 이념논쟁, 실천 없는 말잔치는 끝장내야 한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어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지 모르겠다. 또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되지 못한 아쉬움점도 크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야당과 한마디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있어서 발목잡고 싶지 않다. 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가 말씀드렸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이것을 시정하고 다시 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강하고 유연하게 견제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고향에 와서 비대위원으로 말씀드리는데 감회가 새롭다. 제가 마산창원에서 1981년도에 정치 활동을 했다. 그러다가 서울과 경기에서 했는데, 감회가 새롭다.

    

문희상 위원장과 박기춘 대표께서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충분히 하셨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다. 사죄의 말씀은 같이 하겠다.

    

지금 각 언론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추문이 올라오고 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이동흡 내정자의 잘못된 행적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동흡 헌재재판관으로 있을 당시에 헌재에 계신 분들이 이동흡 내정자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최악의 선택이 됐다.’ ‘되지 말아야 할 분 되셨다.’는 소식이 먼저 나왔다. 그 뒤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동흡 내정자를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인사를 하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께서 이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사가 계속된다면 참으로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동흡 내정자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본인이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자진사퇴 하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동흡 내정자께서는 즉시 자진 사퇴의 길로 가시기를 당부 드린다.

    

    

■ 김동철 비대위원

    

대한민국 헌정사 18대 대통령까지 탄생했지만 짧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나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이  없다. 야당 등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에 기본이 안 되어있는 사람이다. 자신과 측근들의 불법, 부정으로 얼룩지고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능력에 있어서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서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 친인척의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들이 누군가.

    

이들 범죄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겠는가. 따라서 이 사람들의 범죄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사면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자신으로 인한 범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이 셀프사면, 이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천인공노할 일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와 같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 견제에 나서야 한다. 의견 표명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어떠했는가. 소수 정치 검찰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보복수사를 자행했고, 촛불집회, MBC PD수첩,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등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지 않거나 서면조사만 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해서 재수사나 특검에까지 이르렀지만 검찰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죽 했으면 박근혜 당선인조차 검찰개혁을 공약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겠는가.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일차적으로 검찰에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야당과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떠나겠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것은 또한 차기 정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퇴임 후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 또한 검찰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한 마당에 잘못된 검찰총장 인사를 결코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것을 방치한다면 박근혜 당선인 또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단정할 것이다. 

    

다음 검찰총장은 MB정권이 만신창이로 만든 검찰을 바로 세워야하는 만큼 차기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해야 하고 그것도 야당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인사로 인선되어야 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어제 발표한 정부 부처안 중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환영한다. 그동안 부산경남 주민들께서 해수부 부활을 염원해왔다. 저도 인천이라서 인천시민들도 해수부 부활을 염원해 왔는데 신 정부에서 5년 전에 잘못된 이명박 정권의 정부 부처 조정에 대한 비판이 받아들여져서 해수부가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하고 항만 발전이 되어서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가 더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한다. 야당이지만 우리 민주당도 해수부 부활과 함께 부산과 경남, 또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의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

    

앞으로 비대위가 새로운 정당 혁신을 해야 한다. 정당 혁신의 방향은 대체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경남도당에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위원장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목소리들이 중앙당에 잘 전달되고, 또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의 시스템을 민주적인 절차가 확실히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고 현장의 당원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정당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 박홍근 비대위원

    

광주에 이어 경남 부산을 찾았다. 경남부산 정말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악전고투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백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인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부산경남에 야성이 뚜렷하게 회복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경남에서의 야성의 회복은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기초이자 뿌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강력한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후보자의 낙마 흐름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어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의 문제, 자녀들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 그전에 나온 공저를 단독 저서로 표기했던 저작권법 위반, 어제 오늘 제기된 헌법재판관 시절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후원한 것,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 공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다. 벌써 5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총 12가지 이상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추가로 제보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들도 많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받아야 할 것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번 헌재소장에 실질적 인사를 한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이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현미경 검증으로 부적격자를 가려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대선패배 이후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다. 여기에 대해 바로 정치권의 화답이 없으니 비난으로 바뀌고 있다. 정치 혁신은 국민들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이다. 작년 여야가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다. 4가지이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지체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연금제, 소위 헌정회육성법, 국회의원들의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것, 회의방해죄 신설 하는 것, 인사청문회 확대하는 것 등이 골자다. 반드시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를 우선시해서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겠다.

    

나아가서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공동선언을 안철수 전 후보와 합의를 했고, 우리 민주당 후보께서는 새정치위원회를 통해서 정치혁신방안을 마련했었다. 이후에 비대위 차원에서 정치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을 구체화하겠지만, 이전이라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말씀들이 있었지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방통위의 업무보고가 있고 내일 문화부의 업무보고가 있다.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먼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얼마만큼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가 이명박 정권하에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통위의 업무보고도 받기 이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이 자업자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방송통신융합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방송과 미디어 정책은 정부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을 어떤 분야보다 더 각별히 수렴해서 잘 조정해 나가야하는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실제로 많은 의문들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한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지금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언론사회 등 모든 곳에서 혼란에 빠져있다. 이렇게 섣부른 발표에 의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신중하고 신뢰성 있는 인수위의 행보를 촉구한다.

    

    

■ 이용득 비대위원

    

이명박 정권, 여권에 대한 연속되는 실수, 마지막까지 인사 문제, 특권층 비리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처리방법이나 검찰의 권력시녀화 등 많은 국민들의 대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하는 저희 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희 비대위가 민생현장을 돌면서 듣고자 하는 얘기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60%나 되는 국민들의 원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이뤄드리지 못했고, 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또 뭘 잘못했는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국민들을 끌고 가려 했던 부분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삼일 째 현장을 돌면서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이곳 부산경남에 와서 부산경남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회초리를 맞겠다고 내려온 것이다. 일부에서는 쇼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따라갔을 때 길이 열린다는 평범한 진리를 민주당 내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남 부산 국민들께 사죄부터 드리고 따가운 질책, 조언 받도록 하겠다, 특히 경남 부산에 있는 노동자 동지들 이번 대선에서 똘똘 뭉쳐서 적극적 지지를 해주셨다.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백배 사죄드리겠다.

    

    

■ 오중기 비대위원

    

경북도당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번 지도부가 원외이면서 상당히 취약한 지역의 원외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해 주신 것은 민주당이 변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변하겠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철저하게 대변해야 하는데 영남 지역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부족하다. 그것은 민주당이 더 노력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으신 것 같다.

    

지역주의는 정서적 문제와 문화적 측면이 강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주의를 철저히 이겨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척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영남지역, 특히 취약 지역에 더 공들이고 더 다가가서 상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비대위원으로 위촉해 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리고 비대위원 한명으로서 열심히 그런 일에 헌신하겠다.

    

    

■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

    

일정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경남도당을 방문해 주신 문희상 위원장과 박기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우리 영남 지역은 5개광역권에 있는데 1,320만 국민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5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우리 야권국회의원으로는 여기 계신 민홍철 의원과 부산에 두 분 해서 3명밖에 안 계신다.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는 대한민국 16대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신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집권여당 어느 정치인 한사람도 해가 바뀌나 명절이 되나 무슨 일이 있어도 16대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다는 이야기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혹자들은 영남권은 새누리당이 멋대로 해도 말릴 사람도 없는 새누리당의 왕국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영남권이 왜 새누리당의 왕국으로 방치되어 있고 서민 대중들이 억울하고 서러워도 대변할 세력들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잘못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뜻에서 문희상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들의 부산경남 영남권 방문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에도 우리가 영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큼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 당원들은 우리가 과연 영남권에서 더 이상 야당으로서 활동을 더 할 의미기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우리 다섯 영남권 시도위원장들은 23일 대구에 모여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민주당이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선당후사하자고 얘기한다. 그러나 비대위에서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선도 계보이해관계 먼저이고 후도 계보이해관계 먼저다. 이러한 문화가 젖어있어서는 우리 영남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문화로 어떻게 수 십 년 군사문화로 무장된 새누리당을 격파할 수 있겠나.

    

민주통합당은 하나도 민주적인 질서, 둘도 민주주의적인 문화로 무장해서 민주성으로부터 에너지를 찾고 힘을 찾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군사문화를 격파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 계보문화를 격파해야 한다.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파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계보가 당을 장악하려하는 문화와는 전쟁하다시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번 비대위의 책무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경남도당은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 우리 영남 지역을 방문해주신 비대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주시면 어렵지만 영남에 있는 모든 위원장과 당원들이 열심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 이상 변화하고 혁신하고 개혁하지 못한다면 영남권은 더 이상 야당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기대하겠다.

    

    

2013년 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