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대표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평가자체가 어렵다고 이미 민주당에서 논평했다. 이 역시 밀봉된 깜깜이 인사이다.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공무원도 해당부처 담당하는 인수위원 조차 모르는 깜짝 발표에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밀실결정의 부실한 설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조직개편안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지탱시켜 줄 주춧돌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국민은 배재됐고 대표기관인 국회도 무시됐다. 국회 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협의도 받지 못했다. 오늘 당 비대위원장에게 방문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가 과거처럼 통법부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민주당은 하지 않겠다. 정부조직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공청회는 물론이고,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정부조직이 국민의 뜻과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집중적인 검증을 해나갈 것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고 매일 한건씩 터져 나오고 있다. 비리백화점 줄줄이 사탕이다.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기업체 협찬강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입원료 보험사에 떠넘기기를 비롯해서 부부동반 관광성 외유, 업무추진비카드를 평일 집근처에서 식사비를 지출하는 등 공사구별 못하는 사익 챙기기에 바쁜 파렴치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평가이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헌재 내부에서도 각종 의혹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소장취임을 반대하는 연파장까지 돌리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내부 신뢰성도 얻지 못하는 인물에게 과연 헌재의 독립성을 지키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일지 의구심이 든다. 다시 강조한다.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최후의 보류이다. 이동흡 체제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헌재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청문회까지 사실 개체할 사항도 아니다. 본인이 자진사퇴하기를 촉구 한다

 

청와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개정된 택시법은 택시노동자들의 그야말로 열악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 국회가 나선 것이다. 사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격이 됐다는 것에 이의를 다하지 않겠다. 17,18대 이어서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꿈적하고 있지 않다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통홰 통화시키려는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국민 앞에 공약한 사안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자시절에 공약했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당선 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오랜 기간 동안 버스와 택시업계의 충돌, 여러 사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요구를 하더라도 바라는 것처럼 지난번 택시법이 통과할 때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2/3를 훨씬 넘는 222명이 이 법안의 통과에 찬성했다는 것을 정부는 새겨야 할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보면 인수위에서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대선당시 공약의 수정과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소속 정당이 국정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국민 앞에 공약으로 걸고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는 전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축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기간동안 증세 없이 연평균 26조9천억원을 마련해서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당선인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원칙과 신뢰’, ‘준비된 대통령’, ‘저는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이런 말이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을 도와서 100%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 또다시 약속을 지키라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 주승용 의원

 

최근에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을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왜 이것을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시행하려는지 박근혜 당선자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모르겠다. 박근혜 당선자도 국회의원 시절에 철도민영화와 같은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에 실시해야한다는 발언록이 있다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충분히 다음 정부에서 여론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당선자와 교감이 없었길 기대한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KTX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 철도 운영을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인데 과연 민간 기업이 철도공사와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하겠는가. 철도공사는 공익성을 우선하는 기관이고 민간 기업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도요금 경쟁체제를 통해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서발 KTX는 약3-4천억만 초기에 투자하면 매년 3-4천억씩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KTX에서 연간 흑자를 내서 일반철도인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황금알을 낳는 수익 KTX 노선을 민간 기업에 줬을 경우 일반철도는 운영이 축소 내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되어 결국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의 발인 KTX 민영화는 지금 시점에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반대하고 박근혜 당선자도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충분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뒤에 KTX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노웅래 의원

 

대기업의 노조탄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기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저와 장하나 의원이 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 노무인사 관련 내부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 보도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노조탄압, 공무원 유착비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노조를 막기 위해서는 사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 사찰, 미행 심지어는 도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직원 애인의 사생활까지 회사가 들춰내는 반인권적 불법적인 행태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해왔다.

 

이마트측은 문제가 되자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마트측은 그동안 추구해온 무노조 경영방침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 역시 대기업의 불법적인 무노조 경영행태에 대해 계속 눈감아 줄 것인지 법대로 대기업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새 정부의 노조정책 노동정책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행태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과 검찰의 수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 국회차원의 진상조가 확실히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차마 민망하게 이를 데 없는 연일 터져 나오는 비리의혹에 법조인의 한사람이었던 저로서 참 민망하기 그지없다. 문제는 연일 터져 나오는 의혹이 법원의 판사들, 헌재 연구관들의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가 헌재 관계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 중에는 민주당이 참으로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있어 소개해드리겠다.

 

헌재 연구관들은 약70여명이다. 대부분은 판사로 있다가 헌재에 파견된 분들이다.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관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절규하듯이 “절대 안 된다. 제발 좀 막아 달라.”고 말했다. 또 “‘왜 헌재 연구관들이 난리냐’고 물어보는데 한번 겪어 보시라. 연구관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 체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고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뻔히 또 딜을 할 것이다. 낙마시킬 실행능력이 있는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은 아는지 모르겠으나 헌법정신이 결여된 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진사퇴가 먼저여야 하고 필요하면 박근혜 당선인께서 자신사퇴를 권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말로 결연히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서영교 의원

 

걱정이 많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해 내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연구관 여러분과 국민이 거기에 민주당의 힘이 보태져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를 지켜내겠다. 절대 이동흡 내정자에게 그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 이동흡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

 

오늘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가 나왔다. 6년 동안 45건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위원이 쓸 수 있었던 업무추진비 약2,200여만 원 중 18%에 해당하는 비용이 주말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쓰였다. 평일은 어땠을까. 이 버릇이 어디 가겠는가. 평일에도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 업무추진비가 이동흡 내정자 집 주변에서 쓰였다. 그 예로 2007년 5월 24일 분당의 복집에서 117,000원, 같은 해 6월 19일 일식집에서 105,000원, 2009년 9월 22일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한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주말과 공휴일에서 45차례가 나왔는데 평일 자료는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해 극히 일부만 찾아봤더니 집근처에서 쓰였다. 업무추진비는 주말과 공휴일, 업무시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것은 살아가기 힘든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의 쌈짓돈인 냥 쓴 사람은 헌법재판소 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가 했던 무도한 지식이 헌법재판소 소장에 내정됨으로써 드러나고 있다. 누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당선자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한 주민을 만났다. “서영교 의원! 이동흡 그 사람 진짜 문제가 많던데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외유를 6년 동안 9번이나 갔다. 그 중 미국, 프랑스에 갔을 때 가족을 동반하고 갔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그런데 다시 헌법재판소 자료를 꼼꼼히 살피다보니 가족이 따라간 것이 9번 중에 5번이나 된다. 한번 갈 때마다 11일 18일 15일 10일 어마어마한 날짜다. 6년 동안 9번을 가면서 이렇게 많이 가면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누가 내린단 말인가. 다른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이 사람이 자꾸 외국을 나가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했다고 한다. 독일에 갈일이 있었을 때 체코는 일정에 없다. 같이 간 수행원은 독일만 갔다가 돌아오고 부인이 따라가 체코까지 함께 가족여행을 하고 왔다. 프랑스에 갔을 때도 스위스에 가는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스위스 계획이 같이 붙으면서 부인과 딸이 함께 여행 후 동반귀국을 했다고 한다. 루마니아 폴란드 터키를 가는 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터키를 가는 일정은 대법원에서 바로 1주일 전에 가서 터키에 설명을 하고 왔는데 이동흡 내정자가 작업을 다시 해 터키로 1주일 후에 똑같은 외유를 떠났으며 이 외유에 당연히 부인을 동반했다. 2010년에는 중국에 가는 일정에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동반했다. 나라살림이 이동흡 개인의 것인가. 이동흡 가족의 것인가. 국민이 아플 때 당신 가족만 살피는 내정자 이제 사퇴해야 한다.

 

■ 유기홍 의원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도 강조했던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당선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808억이 기재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한 푼도 살아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는 일이 있었고, 신학기를 앞두고 15만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중에서 상당수가 집단학살이라고 할 만한 집단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를 비롯한 야당 교과위원들의 노력으로 서울의 행정실무사 1,000명, 대구의 사서 400명, 부산의 특수교육실무사 수백명의 집단해고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지만 신학기를 앞두고 집단해고가 전국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박근혜 당선인은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그동안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대상은 학교장이라고 강변해왔고, 이것이 학교 비정규직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는데 단체교섭의 대상자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촉구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중장기적인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호봉제 예산 808억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감들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학기를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집단학살 집단해고를 막을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얘기했던 민생문제, 특히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강조는 진정성이 없는 정략적 주장에 불과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당선인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 한정애 의원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작년 9월에 있었다. 불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12일에는 상주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있었고. 다시 청주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

 

작년 10월을 기억할 것이다.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관련된 부처가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게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먼 옛날 같다.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는 아예 사고 사실조차 보고받지 못해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알고 그 뒤에 쫓아가 본들 현장에 접근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 이름을 바꾼다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발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부처 간 관련체계를 점검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조체계를 제대로 작동시켜주기 바란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 23명이 돌아가셨는데 대부분이 희망퇴직자들이였다. 물론 무급휴직자들이 복직을 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2천명에 달하는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들은 정리해고가 될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그분들이 쌍용차에 근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낙인이 찍혀 다른 곳에 취직도 할 수 없게끔 만든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외침이다. 제발 이 외침을 도외시하지 말고 정부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 이상직 의원

 

정부개편안에 민생은 뒷전으로 앞뒤가 바뀌어 심히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년 11월 16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살리겠다’는 등 민생정치를 하겠다며 경제민주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개편안에는 공정거래위 즉 경제민주화의 선봉인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가 4대강 담합문제 등 재벌들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단절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검찰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가계부채 1,000조, 하우스 푸어, 카드 수수료, 저축은행 22조 부실, 키코 사태, CD담합 등 바로 민생 서민과 직결된 금융검찰이라 할 수 있는 금융민주화의 주역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챙기겠다고 했으면 이 기회에 공정거래와 금융위원회의 발표부터 했어야 한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월가시스템 때문에 미국과 유렵 전체 경제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우리 한국도 미국 경제시스템을 도입한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경제위기에 몰려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조속히 공정거래위와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을 적극 검토하고 민생과 경제민주화의 대책을 확실하게 해주기 바란다.

 

■ 박수현 의원

 

기도하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어제를 기다렸다. 서해안 유류피해오염사고에 대한 국내법원의 사정재판결과가 어제 드디어 발표됐다.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어제 국내 재판결과가 발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신청한 직접피해보상 신청액이 3조4,952억 원이다. 그 중 인정된 금액이 4,138억원으로 11.84%이다. 이 금액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가 인정했던 829억 2.37%에 비하면 5배가 증가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수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배상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12만7천건을 국내재판 한 것이다. 때문에 10여만 이상 건에 걸리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제 앞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IOPC는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한도가 3,300억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허베이스 선주사 이렇게 3자간에 이제부터 진행될 것은 민사소송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태안 유류피해문제에 관해서 대선시절에 단 한마디 공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수년간 걸릴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을 신속재판규정으로 1년 안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특별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 국회 서해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를 2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특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의를 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가 인수회사였다. 그런데 2013년 1월 15일 자정까지 매입대금의 잔액인 229억5천만원을 완납해야만 이 계약이 완료되는데 그 대금을 입금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지적했다. 청주공항의 민영화 자체도 문제지만 민영화 대상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의 재정상태 무능력에 관해 지적한바 있다. 이것이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무산된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동안 국가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에 대한 고발조치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인수위 차원에서 내놓아야 한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지방의 거점공항이기도 하지만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때문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2007년 충남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판결을 했는데 피해주민들이 12만명에 달하고 피해보상 청구액이 3조4952억에 이르는데 11.8%에 불과하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관광객이 5년 전에 비해 1/3으로 줄어들었고, 수산물 입하실적은 반토막이 났다. 생태계 파괴 모습은 여전하고 해안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상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을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995년 발생한 여수에 시프린스호 사건을 여수기름유출사고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고도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라고 이름 짓는 것이 타당하다.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이름을 고정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없어지고 피해지역인 태안만 나쁜 이미지로 해서 오명만 쓰게 되는 결과가 된다. 사고의 책임이 분명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반성과 자각을 위해서도 이 사건은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로 부르는 것이 맞다.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의 극한의 절망 속에 5년을 버티는 동안 법적 윤리적 책임을 피해왔다. 그리고 법원은 대기업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삼성현대기름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삼성현대유류피해대책특위’를 만들려고 한다. 지역주민과 대기업사이에서 조정도 하고 압박도 해서 기름유출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다. 여당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개별기업의 노사관계에 정치권이 끼어드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핑계로 대면서 반대한다. 지금 1월 국회일정이 진척이 없다.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건은 지역주민과 대기업 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국회가 나서는 것처럼 기획부도, 회계부정 등의 불법행위와 소중한 23명의 국민의 생명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경진압을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쌍용자동차문제를 노사 간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1월 국회 협상에 있어서 저희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양보했다. 그리고 예결위 상임위에서는 저희는 국회정치쇄신특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한구대표가 주장했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만드는 것을 양보해 가합의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논의인 쌍용차국정조사, 방송사청문회로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한구 대표는 개인의사를 협상장에서 관철하려 한다. 협상장에는 국민의 48% 지지를 받은 민주통합당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장에는 쌍용차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있고, 김무성 총괄본부장도 있고, 김성태 간사를 비롯한 새누리당 환노위원들도 있고, 김재연 의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대기업출신 원내대표가 대기업 감싸기를 위한 개인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제2의 명박산성을 쌓고 희망의 2013년 벽두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전혀 옳지 못한 태도이다. 정부, 여당의 요구사항이 소중하면 야당의 요구사항도 소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년 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