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2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2012년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정권교체에 있다.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의 국민적 지지가 날로 확산돼 가고 있는 이때에 어제 안철수 前후보가 다시 한 번 문재인 후보의 지지의사를 국민 앞에 확인 발표했다. 우리는 안철수 前후보의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 새정치를 향한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안철수 前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일차적 목표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 우리 민주당 역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한다. 아울러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큰 결단을 내려줌으로써 이제 문재인 후보는 명실상부한 야권단일후보로서 정권교체의 기수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우리는 새정치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도 국민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 127명의 의원은 어제 세비 30% 삭감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에서 이를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새정치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새누리당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민주당의 야권단일후보 문재인 후보가 새정치를 향하는 그 지향점을 평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서민들, 전통시장 상인들, 골목상인들, 국민이 그렇게 바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또 무산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부르짖는 경제민주화는 이로써 1%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경제민주화지 99%의 서민을 위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짝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향한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우리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 아울러 검찰의 잔혹사에 이제 또 하나 ‘브로커 검사’까지 탄생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모두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우리 민주당은 127명의 국회의원, 당원,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검찰, 이대로 두면 나라가 무너진다. 검찰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선다. 그 첫걸음으로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 유기홍 의원

 

저는 장준하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의 간사를 함께 맡고 있다. 내일 장준하 선생의 유골 검사를 위한 개묘가 이루어진다. 장준하선생 암살의혹 규명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준하선생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진상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개묘하고 유골검사를 하게 된 것이다.

 

돌아보면 참 운명처럼 장준하 선생께서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다. 장마 피해로 기존 묘소가 훼손되어 불가피하게 이장하는 과정에서 장준하 선생의 유골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도 명백한 타살의 증거, 직경 7cm 내외의 원형의 인공물체에 의한, 누가 봐도 타격으로밖에 볼 수 없는 후두부 함몰 골절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둘러싸고 국회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국가기록원에서는 초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했었다. 국정감사과정에서 부분적인 자료제출이 이루어졌지만 추락사의 유일한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목격자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끝내 증인출석이 이루어지지 못해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75년 유신반대, 유신헌법 개정 청헌 서명운동을 목전에 둔 시점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장준하 선생의 사인의 진상이 37년 만에 다시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장준하 선생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영남대 강탈, 정수장학회 강탈 등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사과하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에게 다시 한 번 효녀가 될 지 대통령이 될지 선택하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린다.

 

내일 장준하 선생의 개묘를 통한 유골검사로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김관영 의원

 

북한이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거리로켓 추진체 장착 및 발사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흔드는 도발행위이자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일본 총선이 16일에 있고, 한국의 대선이 19일에 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 미사일 발사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개입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느낌이다. 동창리 기지에 일단 로켓이 장착됐다. 이러한 사태야말로 MB정부의 대북 정책 및 외교정책의 부재, 실패의 종착점이 아닌가 보여 진다.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움을 걸어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전쟁이요, 장수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동안 MB정부는 2009년 4월, 2012년 4월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미사일 발사 행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년 반 동안 과연 어떤 행위를 했는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은 제 3탄 공격의 무력시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로켓이 발사된 후에 대북제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대북제제의 효과가 어떠했나? 봉쇄하면 할수록 중국과 접근을 더 강화하고 말았다.

 

이번에 반드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MB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을 대화의 창구로 이끌어 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 만들어야 한다.

 

■ 서영교 의원

 

어제 법사위가 있었다. 검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 법사위에서 검찰의 문제점, 법무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검찰의 한상대 총장이나 최재경 중수부장이 아주 무서웠다.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지만 권재진 장관은 듣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 무섭고 서슬 퍼렇던 한상대, 최재경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스스로 물어뜯기를 하다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권재진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잘 듣겠다고 태도가 확 바뀌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그들보고 물러가라 하는 상황이다. 권재진 장관도 모든 기운이 다 빠졌다. 이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한상대 총장이 몇 개월 전 박근혜 후보를 만난 것 아니냐는 문화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왜 저렇게 한상대 총장이 버티나 했는데, 박근혜 후보를 만난 것 같다는 보도를 보니 뒤에 박근혜 후보가 버티고 있어 그랬던 것 같다.

 

검찰의 부패, 이제 브로커 검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어제 법사위에서 유통업법 논의가 있었다.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평상시에 ‘대형마트를 일정 정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골목상권이 살고, 전통시장이 살고, 작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산다’라고 눈만 뜨면 외치던 새누리당은 어디 갔나? 그래야 한다고 지적하던 박근혜 후보는 어디 갔나? 소상공인을 위한 유통업법을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자고 하자마자 권성동, 이주영, 김도읍 의원들이 벌떡 일어났다. 저희들은 깜짝 놀랐다.

 

이게 국회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당인가? 여당에게는 서민이 없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서민이 없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재래시장이 없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전통시장 없다. 서민경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공동쌍둥이 정권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유통업법 통과시키도록 국회에서 애를 쓰겠다.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 후보 공약이다.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박기춘 수석 부대표

 

어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에서 브리핑한 것을 보니 ‘적반하장, 의지가 없다, 정치쇼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오시라. 협상테이블에 앉아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이라도 협상테이블 나와서 저희가 제시한 5대 민생입법,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국회쇄신법을 논의하자. 또 저축은행 사태해결을 위한 법 등 어떤 것이든 의지를 갖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민생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테이블에 나와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법사위에서 어떻게 되었나? 새누리당의 방해로 통과가 안 되지 않았나. 또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반값등록금, 최저임금법, 청주시 설치법, 세종시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정책공약 중에서 보면 대동소이한 것이 많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자고 제안 했다. 특히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찰과 교사 증원, 영5세아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기초노령법 확대, 의료비지원확대, 경로당 운영비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 고정직불금 인상 등 10대 정책과제는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내용에 큰 차이가 없거나 합의가 가능한 것이라 본다. 이 문제들에 관해 조속히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5대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국민의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5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 김경협 의원

 

그동안 1% 부자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오던 새누리당이 다시 또 선거 때가 되자 서민과 민생들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제목만 따라서 하는 것 같고 실제로는 알맹이도 없고, 실행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관련된 60개의 민생관련 법안들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 날짜를 합의해서 잡아놓고 막상 합의된 날이 되자 새누리당 법안소위원 전원이 참석 하지 않고 무산시켰다. 그러자 노동계에서 압박을 해오니 마지못해 잡아서 60개 법안이 상정 되어있는데, 한나절 동안 수박 겉핥기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다시 한 번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거부하고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나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년연장법, 비정규직차별해소와 노동기본권확보와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있다. 실제적으로 합의가 될 줄 알았던 정년연장법의 경우 새누리당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날 잠깐 심사하는 자리에서 5년 후부터 시행하자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5년 후에 시행할 법을 왜 지금 제정하나?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있어도 전혀 이야기하지를 않는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서민과 민생은 공약뿐이고 실행할 의지는 없다고 보여 진다.

 

어제 유세차에서 나오는 박근혜 후보의 서민, 민생 운운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머리가 하얀 노신사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 “진작하지. 여태 뭐했어?” 이게 새누리당 정권과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2012년 1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