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대대표

    

이제 정권교체의 날이 8일 남았다. 저도 전국을 다니며 유세를 하면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에서 터미널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 누구나 저를 격려하는 것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철수 前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그때부터 심지어 시골 촌노나 아주머니들도 상당한 활기를 느끼고 정권교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의 ‘문안심 트리오’의 단일화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누리당,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파탄 낸 이명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심판하는 그런 12월19일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는 자기가 지원하는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일도 넘긴 상태다. 아직도 집권여당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이미 정권을 놓아버린 야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은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서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예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을 금년 내에 꼭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 수석부대표 접촉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또한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두 유력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공동공약에 대해서는 대선전까지 심의를 마쳐놓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거부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겠지만 문재인-박근혜 두 후보의 공통된 주요한 공약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보상교육 민생경찰 교사채용, 기초노령연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그리고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약 20여가지 공약이 겹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해야 할 일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수조정 소위의 재개를 바란다.

    

33년전 12.12쿠데타로 겨울 공화국을 연장한 날이 돌아왔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로 이어지는 ‘쿠데타의 계보’를 끊어내는 민주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33년째 맞는 12.12쿠데타를 보면 박정희 독재의 겨울공화국이 끝나고 국민은 ‘서울의 봄, 민주의 봄’을 기뻐했었다. 그런데 12월12일 전두환 쿠데타로 민주의 봄은 또다시 파탄났다. 부마항쟁으로부터 터져 나온 민주주의의 열망은 1980년 5월 광주 그 잔인한 피의 학살을 겪어야 했다. 그 사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새로운 독재자에게 6억 원의 선물을 현금으로 받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는 5.16쿠데타에 이어 12.12쿠데타까지도 옹호하려고 하고 있다. 후임 독재자 전두환이 전달한 6억원은 ‘소녀 가장으로서 받은 것’이라며 당당하다.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박근혜식 과거 대통합은 전두환, 노태우 前대통령만 참여하면 완성될 것 같다.

    

2012년 12월 다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바꿔야 할 때 바꾸지 못하면 과거의 망령이 부활할 것이다. 12.12는 과거가 득세한 날이었지만 12월 19일은 미래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다.

    

요즘 키도 크고 빨간 야구복을 입은 새누리당의 김성주 선대위원장에게 국민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돼 있다. 왜 갑자기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됐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설립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에 있다. 그런데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친오빠, 또 김성주 위원장도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성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등은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지도 않는다. 재계 40위인 대성그룹에 사전전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설립취지나 업무영역에 맞지 않지만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오빠, 또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연 이 대출이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의 외압에 의해서 이뤄진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밝혀야 한다. 자기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 줬는가, 또는 김성주 위원장이 임명을 받은 후에 자기 오빠와 함께 이런 월권을 했는지, 공기업도 아니면서 정책금융공사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금은 중소기업에 가야 할 자금이지 대기업이 가로챌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공사도 이에 대한 대출경위를 해명하고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면 밝히고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다. 꼭 박근혜 후보와 김성주 위원장의 답변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틀 전에 민주당의 공약집 ‘문재인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어제는 새누리당에서 공약집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재원대책을 보니까 매년 27조 원씩 5년 간 135조 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중에 세금을 늘려서 조달하는 것이 매년 9조 6천억 원, 5년 간 48조 원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줄푸세 정책으로 지난 5년 간 10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깎았다. 그런데 앞으로 5년 간 48조 원을 증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5년 만에 자신의 정책을 뒤바꾸는 것이다.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고 줄푸세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세금은 깎았지만 성장은 되지 않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만 늘었다.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더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는 정책방향과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결론적으로 재원 뒷받침이 되지 않는 공약이다.

    

어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TV토론이 있었다. 통상 평가가 아전인수격으로 합니다만, 어제 토론회가 전문가 토론회가 아니고 대통령후보 토론회 점을 감안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감으로서 무게감, 안정감, 자신감, 균형감을 잘 부각시켰다고 생각한다.

    

토론회는 이기고 국민의 마음을 잃을 수가 있는데, 어제는 네거티브를 자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신뢰감을 주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배워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경험과 전문성을 바로 활용해서 국정을 다스려야 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전문성과 국정경험이 돋보인 토론이었다.

    

특히 1차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아쉽게 지적했던 존재감도 이번에는 적정수준으로 부각됐다. 저는 박근혜 후보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이번 토론회가 대통령 후보의 토론회이고 공개토론인 점을 감안해서 3차 토론회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19대 총선에서의 통합진보당과의 정책연대 합의문에 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미FTA철폐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당시에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통합진보당 정책위 의장과 협의를 했는데 합의문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어제도 감세효과가 주로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세금은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들이 주로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깎으면 고액재산가, 고속득자,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서민에게 어떻게 귀속된다는 말인가.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다는 매우 위험한 말씀을 하셨다. 줄푸세는 사회양극화를 초래한 독이고, 경제민주화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독제이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상충되는 개념이다. 줄푸세와 같은 것은 747이다.

    

복지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지하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경제를 근절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이미 5년 전에 심판이 끝난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MB정부를 심판하는 것인데도, 박근혜 후보가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대통령 후보로서 박근혜 후보가 넉넉함과 통합의 심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문재인 후보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비롯해서 참여정부가 잘한 것은 잘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시인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스스로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국민께 사과하는 말씀이 없었다. 3차 토론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 최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대통령 선거 공간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많은 약속을 하고 있다. 누가 더 진실한가를 규명하는 유일한 공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찬란하다. 특히 서민들을 향한 공약이 그렇다. 그런데 예산은 예상대로 새누리당이 못 잡고 안 잡고 있다. 후보는 공약을 남발하고 새누리당은 예산잡자는 야당의 제안을 피해가기 급급하다. 국민들을 향한 마음이 누가 더 진실한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규명할 수 있는 곳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공통공약 사업 중에 21가지를 우선 심의를 해서 대선 전에 예산을 잡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피해가고 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공약 5가지만이라도  잡자고 했으나 역시 피해가기 급급하다. 야당이 양 후보가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의 예산을 잡자고 하는 추격자가 되고 여당 새누리당이 도망자가 되는 형국은 어느 후보가 더 진실한가를 웅변한다고 본다.

    

박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국민을 향한 공약을 가장 찬란하게 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진심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즉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공약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서영교 원내부대표

    

참여정부 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순위가 세계31위였다. 5년이 지난 이명박근혜 공동정부 후 언론장유의 순위는 69위로 자그마치 38단계가 하락했다.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파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

    

대통령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불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왜 언론의 자유 순위가 31위에서 69위로 38단계나 내려갔는가. 오늘은 방송보도 뿐만 아니라 신문을 이야기 하겠다.

    

이것이 중앙일보의 신문 보도다. 중앙일보는 뉴시스의 사진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다. 광화문에서 기호 1번 이명박근혜 공동정권의 유세현장이 왼쪽이고 서민의 후보 문재인 유세현장이 오른쪽이다.

    

마치 이 사진을 보면 두 후보를 지지하게 위해서 모인 군중수가 비슷하게 보인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뒷자리가 좀 빈 것처럼 보인다.

    

이 사진은 뉴시스가 찍은 원본이다. 뉴시스가 찍은 원본은 박근혜 후보의 유세차량 주변으로 모여든 부분만 잘라서 뉴시스 사진이라며 보도했다. 문재인 후보의 유세차량은 이쪽을 중심으로 빼곡히 모여있다. 빼곡이 모여있는 곳은 잘라내고 보도했다.

    

원본 사진만 본다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보다 약 두 배 가량이 많다. 유세차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보도되지 않고 잘라서 보도한 것이 현재 신문의 현실이다.

    

조중동이라고 하죠. 메이저 신문이 원래 있던 사진을 잘라서 보도해도 되는가. 방송도 마찬가지다. 왜 박근혜 후보 쪽 사람들은 잔뜩 모여서 연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재인 후보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이지 않는가.

    

뉴데일리가 문재인 후보의 집이라고 보도했지만 누리꾼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찾아내 재반박하고 있다. 언론이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이 공정하지 못한 방송과 보도 뒤에는 이명박근혜 공동정부가 있다. 이명박 박근혜 공동정부는 이제 퇴장해야 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일본의 아사히TV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친일후보라고 평가했다. 오후 9시에 방송된 ‘그랬구나’ 프로그램, ‘이케가미 아키라의 배우는 뉴스’는 박근혜 후보는 일본의 우호적이고 문재인 후보는 반일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저널리스트 이케가미 아키라는 박근혜 후보가 일본은 주요한 우호국이라는 발언한 사실을 언급했다. 반면에 문 후보에 대해서는 “독도도발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시정한다. 전범기업의 입찰제한을 강화한다.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요구한다.”는 다섯 가지 내용을 언급하며 일본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도 독재자의 딸이라는 커버스토리기사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보여줬다.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한 지도자의 딸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발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샀다.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민은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영향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인증하는 친일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냉철한 국제적 평가는 높지 않음이 드러났다. 4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국가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바로 문재인 후보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