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선대본부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2월 12일 9시

□ 장소 : 중앙당 신관 1층 대회의실

    

■ 정세균 상임고문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법이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새시대 개막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다. 한파에 한강이 얼 수는 있지만 강물을 멈출수는 없는 것처럼 온갖 방해공작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멈추지 없을 것이다.

    

정경유착과 재벌특혜에 의해 공작정치까지 유신독재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 새누리당의 선대위원장 오빠가 오너인 회사에 사실상 중소중견기업 전담 금융기관인 정책금융공사의 4000억원 특혜 대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명백한 정경유착, 재벌특혜이다.

    

이번에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신시절의 공작정치와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기문란행위이자 선거방해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선관위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엄정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 4.11 총선당시 친이계 대거 공천 탈락에 대한 집단적인 수순 이상득, 최시중 등 이명박 최측근 인사들의 성탄절 사면설이 있었다. 성탄절은 없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정권이 끝날 때까지 사면이 있는 지 없는 지, 또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재철 사장 교체 약속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번복하는 등 세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안보를 담보로 한 현정권과 박근혜 후보의 밀약설이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과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이면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국민여러분의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가 더더욱 분명해졌다.

    

어제 마감된 재외국민투표율이 71.2%라고 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총선에 비해서 거의 50% 수준이 늘어난 지난 총선에 45%였는데 71%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그만큼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재외국민들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신독재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자 예고된 미래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개발독재의 후예들, 이명박근혜 새누리당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표로 심판해야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따라하기다. 민주당이 무엇인가 국민을 향해 말하면 즉시 따라한다. 보통 한두 번은 따라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부끄럽고 민망할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따라한다. 우리가 민생대통령을 제시했고 우리 후보가 민생대통령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자 즉시 따라했다. 그 이후에 몇 번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가 있으면 맞불을 놓는 식으로 따라하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왔다. 시중에 민생대통령, 민생정부라고 하는 현수막이 교체돼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따하기에 앞서 선수까지 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철저한 따라하기, 우리가 저작권주장을 하지는 않겠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다. 진짜민생후보와 가짜민생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민생을 이야기하면 그럴것 같다는 수긍이 간다고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민생을 이야기하며 아무래도 민생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것이 국민의 정서이다. 아무리 따라하기로 민생대통령을 외쳐도 국민의 가슴에 닿는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바로 그 장본인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젠 일주일 남았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을 잘모시는 국민의 민생을 잘챙기는 정책 발표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유능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에게 진짜 민생후보, 진짜 민생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

    

■ 이인영 선대본부장

    

밤에 있었던 국정원 여론조작의혹사건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 이 사태가 사실이라면 국기를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태이다. 있을수 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퇴행적인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 선관위를 비롯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었다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바로 이런 사태가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야하는 분명한 이유를 반증하는 것이다

    

거리에 참으로 어색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민생정부 민생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생에 실패한 정부다라고 지적할 때는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민생정부 민생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는 내거는 것에까지 와서는 이제는 이것이야말로 정치도의까지도 저버리는 참으로 몰염치한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 민생정부 민생대통령 프랭카드는 한마디로 유체이탈 캐치프래이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특권정부, 특권대통령이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각종 민생 정책은 허구이고 가짜이다. 내용을 사실상 들여다 보면 재벌경제이고 특권 경제이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특권층은 살려주고 중산층, 서민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경제특권화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것으로 지난 5년간 이미 새누리당 정권의 민생파탄과 재벌특권경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오늘날 경제양극화의 주범이다.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재벌이 서민이고 특권층비호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나 다름 없어진다. 재벌개혁이 재벌에 투자를 막는다는 시장만능주의 재벌옹호 논리를 펴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결국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가짜 경제민주화일 뿐이다.

    

다섯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골목상권 보호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이다. 박근혜 후보는 전통시장을 가장 많은 방문지로 택하면서 연일 서민후보 흉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재벌시장을 방문할때마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면서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상정에서 무산되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박근혜 후보의 인신수준은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이지만 자신에게는 스무고개 퀴즈일 뿐으로 보인다. 노동자 서민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인식 최저임금 인상없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가까 경제민주화일 뿐이다.

셋째는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을 개혁하고, 시장경제 경쟁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는 것이고, 재벌개혁의 핵심은 지배구조 우선 순환출자해소를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 박근혜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동원해서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해소할 것 같이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재벌본색으로 폐기했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해결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이다. 사내하청 절대금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공약하면서 사실상 사내하청을 무한대로 허용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동일노동 동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침묵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 노동자인데 이것을 외면한 상태에서 여성대통령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공헌한 구호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부자증세 없는 경제민주화는 가짜 경제민주화다. 정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감세 상당부분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에도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만 근로소득세 86.5%, 종합소득세 88%를 비롯해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등이 대부분의 감세해택은 부자와 재벌의 몫이었다. 박근혜 후보가 줄푸세가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벌과 특권층에게 세금을 계속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고 재벌과 특권층을 비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특권정당, 특권정부, 특권대통령으로 일관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정부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은 유체이탈 케치프래이즈의 다름아니다.

    

■ 김부겸 상임본부장

    

33년 전 79년 오늘, 나중에 자신의 집권을 위해 국민들 가슴에 총을 쏘아댔던 전두환식 신군부가 군사쿠데타를 한 날이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집권야욕에 불탄 전두환 군부의 총칼아래 신음한 날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신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최근에 이집트에 있어서 신황제와 같은 새 헌법을 했던 무르시 대통령이 민중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 심한 헌법아래 대한민국이 12년 노예로 있었다는 것을 젊은이들은 기억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게 역사가 얼마나 준엄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결코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의 과오와 상처를 용서를 해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그것이 최근 어제 있었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건의 진행을 보아가면서 하나하나 관련된 증거를 공개하겠지만 저희들은 제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끝나가는 정권의 국정원장 말 한마디로 국민이 믿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 번 경고해둔다. 구체적인 정황증거에서 어떤 모순이 드러나고 어떤 국민적 의혹이 있는지는 나중에 공보실을 통해서 충분히 밝히겠다. 분명한 것은 선거 일주일 남았다. 여기서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들이 어영부영 국민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해둔다. 이 사건 쉽게 덮을 수도 없고 쉽게 가릴 수 없다는 것. 특히 어제 현장에 있었던 경찰의 대응, 선관위의 무기력한 대응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아마 현집권세력의 초조함과 불안함이 극에 달한 것 같다.

    

후보는 주로 베끼기에 전공을 하시고 지난 10년 간 준비된 대통령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공약의 나열이다. 이런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고 준비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놓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 새로 더 누릴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 이용섭 공감1본부장

    

어제 새누리당 김종인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가채무가 참여정부에서는 123.6%가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40.6%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국가채무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채무는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 회수나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권별로 국민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적자성채무를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 IMF외한위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을 제외한 적자성채무를 정권별로 비교해보면 참여정부에서는 31.6조 약 32조가 증가해서 73.3%증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101조가 증가해서 134.7%가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채무가 31조 증가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재원마련을 위해서 101조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선이 아무리 목전에 와있다고 해도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야당을 비판하는 흙탕물 비방전은 삼가야 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5년을 관통한 정책이 있다면 줄푸세로 상징되는 감세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부추겨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던 이 정권의 꿈은 금년도 성장률이 2%대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물거품이 됐고 감세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평균 9조6천억원, 5년간 48조원의 증세를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5년만에 이명박정권의 감세정책이 증세정책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인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줄푸세 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 한마디 없이 줄푸세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뜻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줄푸세 정책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도 줄푸세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겠는가. 또 줄푸세 정책과 상충되는 박근혜 후보 공약집의 증세공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를 자인하고 반성하는것도 지도자의 덕목일수 있을 것이다.

    

■ 정세균 상임고문

    

그간의 불법선거의혹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문병호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김영록 의원 공동으로 맡아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사건도 양심적이고 구체적인 제보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 국면에서 있을 수 있는 부정은 절대 시대착오적이고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끊임없는 감시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당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어제 밤에 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문병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되는 의원들 몇 분을 위촉해서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12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