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1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난 한주 동안 수도권과 영호남 대전충남을 돌면서 사죄와 참회의 삼배를 올렸다. 국민이 주시는 회초리도 달게 맞았다. 국민여러분께서 내려주신 질책과 격려 저희들 뼛속깊이 새기고 명심하겠다.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아파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하다.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을 이끌 2개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외부인사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모셨다. 혹독하고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주당 혁신과 새정치 실현의 청사진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100년의 설계도를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비대위는 평가와 혁신, 새출발이라는 중책을 맞은 3개 위원회의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국민의뜻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방법을 꼭 모색해 달라. 비대위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재 세계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다. IMF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가 올 것이라고도 한다. 서민 체감경기는 훨씬 심각하다. 주변 4대국의 정상이 모두 개최됐다. 이런 어려운 국내·외 여건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꼭 성공하기 바란다.

 

지난 대선기간동안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 진보진영의 의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정책을 내놨다.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이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백일잔치 돌잔치를 한다. 취임 후 백일이 결정적인 시간이다. 기본방향과 틀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일년 내에 개혁을 못해내면 그 다음은 더욱 힘든 게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집권초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취임 후 백일, 취임 첫해의 중요성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하는 야당의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협력하고 무엇 비판할 것인가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여야관계, 국가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제안한다. 우리당의 공약과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중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평화, 일자리창출, 정치혁신 등 공통사항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협조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 우리가 협력하는 만큼 박근혜 당선자도 야당의 제안과 공약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민주통합당은 비대위의 의결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 위원회는 첫째, 우리당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작성해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당선자 공약의 이행여부를 확실하게 점검할 것이다. 셋째, 그래서 대공황을 이긴 루즈벨트 시대에 여야합의로 신속 처리방안을 만들어 경제 불황을 타개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박근혜 후보 공약과 민주당 공약중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서 의제화하는 작업을 당장 시작하겠다.

 

오늘은 비대위 출범후 본질적으로 실제로 시작하는 날이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우리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두 개로 마무리해야 한다. 물론 전당대회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고, 두 개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평가, 하나는 혁신이다. ‘평가’는 최종적으로 백서의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색깔로 보면 ‘화이트’, 그리고 ‘혁신’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그림이 청사진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블루’라고해서 화이트 엔 블루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두위원회의 어려운 책임을 맡아주신 분이 와계신다.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중도에서 마무리 지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께서도 한 말씀하겠다.

 

 

■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

 

우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 써야하는 역사 앞에서 두려움도 느낀다. 민주당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시고 가꾸셨다. 역사적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분단, 권위주의, 온갖 사회적 차별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개혁도 성취하셨다.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나 오늘 민주통합당은 심대한 위기에 부딪혔다.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는 말도 들린다. 지난해의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잘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민주당이 잘못해서 패배했다는 낭패감이 널리 퍼져있다. 이른바 멘붕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거두는 민주당 지지집단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주위에서 많이 발견한다. 이것이 오늘날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는지 여기 계신 비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포함해서 그동안 민주당을 이끄신 지도부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시점에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선평가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신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선과제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선평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몇 가지의 큰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평가위원회는 독립성, 자율성을 생명으로 할 것이다. 당대의 어떤 계파나 이념성향으로부터 초월해서 오로지 사실규명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9분의 인사가 참여한다. 그 가운데 네분은 당 안에서 오신 분들이고 경제 분야, 법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민간부문에서 참여하는 5명은 제가 직접 선임했다. 각자 자기분야에서 확실한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고 양식에 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리실 분으로 생각해서 특히 젊고 미래지향적인 세대들을 많이 발탁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 터부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규명 사실규명에 앞장 설 것이다.

 

특히, 두가지 영역을 생각한다. 첫째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되어 공표됐던 새정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대선선거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행했는가. 이행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이 한 영역이 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출발해 후보단일화 과정, 단일화 이후 선거캠페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꼭 규명되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서 사실규명을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터부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언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저희들은 결코 분란을 야기시키는 진실규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평가 작업에 진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평가위원들만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투명성, 개방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도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평가 운영체제를 가지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당쪽에서 많은 지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는 새로운 정당으로 출발하기 위한 밑거름과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관심을 가졌던 적지 않은 분들이 과연 평가위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하고, 좋은 대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과연 민주당이 수용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청컨데 민주당의 지도부, 인사들, 비대위 여러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테니 적극 지원해주시고 저희들이 내린 좋은 결론과 건의를 반드시 수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청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작고하신 김대중께서 추구하셨듯이 진보적이지만 실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잠재적 지지집단 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 정해구 정치쇄신위원장

 

비대위원장께서 정치혁신을 블루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블루라기보다는 블랙에 가깝다. 마음이 무겁다. 저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번 대선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보다 분명해진 것은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있는 것 같다.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첫째는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때문이고, 둘째는 과거 민주당의 혁신시도로 미뤄 볼 때 아마 이번의 시도도 의례적인 행사, 속된말로 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불신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대선에 패배하고서도 계파의 사적이해해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당내인사들의 발언태도들이 자주 나왔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통합당 비대위원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은 저로서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의구심을 구현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다.

 

제가 이번에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다수의 외부인사들에게 정치혁신위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런데 상당수 거절당했다. 그런데 그 거절과정에서 공통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이번에 민주당이 정치혁신을 시도한다 해도 결국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실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전례를 볼때 민주당은 혁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제가 이말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웠다. 저도 과거에 민주당이 수도 없이 혁신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제대로 실천됐는가라는 부분에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민주당이 처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비대위가 이번에 시도하는 정치혁신은 대다수 국민의 불신 속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서서히 일종의 고사되어가는 길로 갈 것인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인지 그 기로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치혁신의 의미는 일종의 사즉생이라고 본다. 죽을 각오를 다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거기에는 개인의 이해나 계파의 이해가 개입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민주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자세만이 필요하다.

 

이번 민주당 비대위 정치혁신 시도를 정치적 레토릭이나 비사 여부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그것만 말하고 싶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정치혁신위에 대해서 민주당과 비대위도 그런 자세로 정치혁신위를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한상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위원회의 독립성, 개방성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쇄신을 만든다하더라도 그것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천성을 답보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

 

당이 위중한 시기에 전대준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 앞서 두분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번 전당대회가 민주당이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새로운 지도부의 임기, 선거인의 구성방법, 모바일 투표 개선여부도 지도부 선출에 구체적 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사항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평가위원회와 혁신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정강, 당헌, 당규로 제도화해서 당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이번 전대에 더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당의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당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뜯어 고칠 것인가. 등등 비대위원장께서도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재건축수준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준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다소 걸릴 것 같다. 물론 최종 의결은 당무위, 중앙위, 전당대회에서 내리겠지만 당원과 국민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선의 시안이 전대를 통해서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은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미 알려졌다. 줄줄이 사탕처럼 드러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의 비리와 사익추구를 보면 그야말로 비리백화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권 깡’이라는 공직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치졸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이동흡을 돈먹는 흡입기라고 ‘이돈흡’이라고 비아냥 되겠는가.

 

엠비의 마지막 인사가 막장 인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법조계 안팎은 물론이고 진보 보수 진영의 가릴 것 없이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과 함께 청문회에 세워도 안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 새누리당의 이한구 대표, “결정적 하자가 없다, 민주당의 더 이상 근거없는 흠집을 그만둬라, 헌법정신에 얼마나 투철한가가 중요하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의 흠집내기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정말 더 이상 ‘안되면 말고식’의 후보자를 세우지 말길 바란다. 비리백화점 후보,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내세운 엠비정부와 이런 후보를 비호하는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전에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공장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에 뇌사상태에 빠져 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또 결국 18일 죽음을 맞게 됐다. 지난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 24번째의 죽음이다. 안타깝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한다. 대한민국 노사 갈등의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 이것 해결없이 사회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가 과연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뢰와 약속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박근혜 당선인이 쌍용차 국정조사 등 대선전 공약에 대해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지도 묻고 싶다.

 

인수위에 대통합위원회를 만들고 취약지역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취임식에 일반 국민 3만명을 초청하는 이벤트로 국민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은 쌍용차 국조를 수용하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노동자의 억울한 사연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쌍용차의 미래와 국민통합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업기간 내내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를 한 책임자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가혹 지금 정부의 태도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입장이 다르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니 이제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에 불통이 이런 화를 키웠다고 본다. 박근혜 당선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만 할 게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불법과 부실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겠다.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 설훈 비대위원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무덤덤해졌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쌍용차 사태는 한 회사에서 죽어나간 숫자로는 기록적이다. 24명의 분들이 목숨을 끊었다. 한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사례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리만치 분노와, 뭐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무관심하다.

 

박근혜 당선자는 분명히 약속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에서 ‘신뢰’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국민일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취임은 안했다. 그러나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지금 현재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안하려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4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당시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 문제를 피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죽은 분들의 넋을 생각해서라도 쌍용차문제를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이 박근혜 당선자가 진정으로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여부가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자가 국정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안하고 회피해간다면 박근혜 당선자에 신뢰는 그야말로 시작하기도 전에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국민일반에게 남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당선자를 위하는 심정에서 새누리당이 꼭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박근혜 당선자는 5년간 신뢰를 지키지 않은 정치인의 좋은 사례로 쌍용차 문제를 국민이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이동흡 후보자는 첫째 국가관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위안부피해배상 위헌, 친일재산환수법에서도 드러나듯이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두 번째, 헌법상의 기본권 의식이 없다. 미네르바 구속이 합헌이다, 야간집회 금지가 합헌이라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기본권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공직 공금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지금까지 수십건의 비위의혹에서 드러났다. 말하자면 공인으로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것도 부끄럽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 되기에도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되겠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첫째는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이동흡 후보자의 사퇴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이것을 표결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이동흡 후보자의 중도사퇴를 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문병호 비대위원

 

오늘부터 이틀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비위종결자 수준의 사람을 위해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동흡 후보자는 위장전입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확인된 비위만 17건이다. 부천지원장 시절 조폭 부당 석방 개입 의혹 등 미확인 의혹도 14건에 이른다.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해명내용도 졸렬하다. 그리고 또다른 비위사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적격 사유가 너무 많은 후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이후에 가장 부적격 사유가 많은 후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헌재 소장이 되면 사회통합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어떤 존경과 기대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헌재와 법치주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자는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민생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현대화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민생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나아갈 길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민생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민생중심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당의 정책위나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 앞으로 우리당의 총력을 정책, 민생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대선공약실천위원회의 출범도 그런 흐름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 배재정 비대위원

 

엠비정권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분야중 하나가 방송 등 언론분야일 것 같다. 지금 정권교체기에도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회복을 찾기 힘들다. 19일이다. 케이비에스 2티브이 이야기쇼 두드림에서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인 나경원씨가 오늘의 멘토로 줄연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1억 피부과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해명했다. 오늘의 멘토라는 컨셉과 선거과정의 의혹 해명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엠비씨가 특별대담으로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씨 인터뷰를 내보냈다. 편성표에도 없던 것이다. 이를 방송하루 전에 실무진에 통보해서 끼워넣기했다. 이를 지시한 것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여당 이사들이었다. 방문진은 엠비씨 경영진들의 경영행태에 대한 감시를 하는 곳이고, 사장을 임명하는 곳이지, 편성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조직이다. 이걸 요구하고 또 경영진이 이를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다. 칼기 테러 유족들은 테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냐며 울부짖고 있다.

 

지난 17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도는 더 기가 막힌다. 엠비씨와 에스비에스 저녁뉴스는 스무번째 꼭지에 가까운 시점에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를 했다. 케이비에스는 아홉 번째 꼭지에 내보내면서 일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에 방점을 찍어 심각성을 축소하는 듯한 의혹을 낳았다.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쇠고기 촛불 정국에서 시위 취재에 나섰던 공중파 카메라들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심지어 집회장에서 쫒겨 나는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해 파업을 통해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지금 대선이후에 방송이 언론으로서 정도를 걷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적 신뢰의 실추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다. 지금 왜 국민방송, 대안방송 논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방송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민주당 언론대책특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3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