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월 22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우리당은 민생을 살리고 복지국가 가는 기로에서 초당적 협력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비대위원회의에서 18대 대선공약 실천로드맵 작성해 민주당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과 비슷한 공약은 상호협력해 실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쟁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민주당의 혁신 의지로 봐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강력 유능한 야당이 되어 잘한 것은 협조하고 잘못하는 것은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한 것에 대해 실천에 옮기겠다는 다짐으로 봐 달라.

 

우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정치집단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겠다.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로드맵 만들겠다. 복지구상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함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에게 민생공약을 실천하라고 압박하고 지원할 것은 철저히 지원하겠다.

 

어제 혹시나 하고 지켜보지 않았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가 부적격 후보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이고 부도덕성, 또 헌법재판관이라는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투철한 선사무공 의식, 친일재판 성향 등 모든 영역에서 낙제 후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엄격하게 한정된 업무에만 사용해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개인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해외송금에도 사용했다. 횡령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도 봤다. 마침내 ‘생계형 권력주의자’라는 말이 나왔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 사법부의 명예를 생각해서 라도 이동흡 후보자는 물러나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해도 너무한 이동흡 후보자 지금이라도 사퇴하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부적격 공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퇴를 권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4대강이 죽음의 4대강이 되었다. 감사원 조사의 결론은 총체적 부실이었다. 국민혈세 22조원이 물 쓰듯 버려졌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 여당과 박근혜 당선이 모두에게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범국민적조사위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정치쇄신특위를 역임한 이상돈 교수가 청문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현장방문에는 4대강이 빠져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국민 많을 것이다. 총리실의 공동검사 검토도 책임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보여 진다. 남은 과제는 국회의 몫이다.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여당의 자세이며 당선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조 및 청문회를 통해 국가재정법, 수자원법, 환경법 등 모든 각종 법령을 위반하며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이다.

 

청와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제정된 택시법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공약했던 사안이고, 박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 번 구두로 공약했다. 당선된 후에도 국회의원 222명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뤄진 이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어제 인수위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으로 축소하고, 업무의 범위도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개발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발표다. 다만 과거 정부의 사례로 보면, 처음 정부 출범할 때는 어제 인수위가 대통령 비서실제를 밝힌 것처럼 간소하게 출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기구와 인원을 늘리면서 부처 위에 군림하고 부처를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국정운영에 혼선을 가져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의 직제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서 국회의 통제 없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정무직을 신설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부터 대통령 비서실도 법제화함으로써 대통령 비서실이 국정운영을 농단하는 일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아울러 대통령비서실과 함께 국가안보실의 신설을 함께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신설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계속 주장한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위기관리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음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국가안보실 신설을 계기로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국가안보자산을 효율적으로 동원 투입함으로써 안보위기 관리능력을 극대화해줄 것을 부탁한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인사위 운영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작업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가 대통령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해 좀 더 합리적으로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민주당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우원식 수석부대표

 

1월 임시국회 개회에 벽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불가방침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현이 어려워 1월 국회개회가 쉽지 않다. 국정조사 거부로 민생국회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대선 전 새누리당 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약속한 사안이다. 민생입법과 경기와 일자리를 살릴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조직제정과 이동흡 후보자 인준 등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쌍용차 문제도 민생현안이다. 민생국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불통과 독선이 도를 넘는다. 여야 협상에서 손톱만큼의 틈도 수용하지 않는 고집불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원내수석부대표회담에서 새누리당의 당내 사정을 감안해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양보하고 잠정 합의했다.

 

비상설특위에 설치에 대해서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요구한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수용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일몰된 지방재정특위를 연장하고 국회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는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이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이같이 양보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개점휴업상태에서 막대한 운영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특위의 활동재개를 위해 새누리당에서 요구한 조사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활동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제안한 사안은 완강히 거부하며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이미 개원협상 때 합의했던 언론관계청문회와 대선전후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국민들께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이 2가지다. 언론청문회 실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서에 명기해놓고 손톱만큼도 노력해본 적이 없는 새누리당이다. 청문회 개최를 노력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자신들이 국민과 약속한 사안 아닌가. 그런 사항인데도 묵살하고 있다. 제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쌍용차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노사관계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재판에 관여하게 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문제의 해소와 대책마련이 향후 한국사회의 노사관계에 새로운 시금석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서구의 사회적 대타협이 정치권의 적극적 중재 하에 이뤄진 것에 대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풀지 못하고 노사가 풀지 못한 쌍용차 문제를 더 이상 국회에서 외면할 수 없다.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함이 아니고 대량정리해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의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염려하는 것은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야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과 범위를 협의하면 될 일이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회사경영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냥 강변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거부로 국민에 대한 약속뒤집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 한정애 의원

 

4대강 사업 관련해 덧붙이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법과 불법, 입찰담합, 비리도 문제가 되지만 4대강이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수 없는 사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수예방을 한다고 4대강을 통해 물먹는 하마를 만들어 홍수가 나면 물을 잘 가두도록 하겠다고 한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 사업으로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다. 매년 7%정도의 모래가 퇴적된다고 봤을 때 준설비가 3천억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모래의 재퇴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7% 이상 퇴적될 때는 3천억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더불어 주변시설물에 해당되는 균열된 보, 바닥보호공 재시공, 생뚱맞게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 주변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들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수밖에 없다.

 

강이 강답게 제대로 흐르게만 했으면 전혀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 그래서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끝나래야 끝날 수 없는 4대강 사업이 되고 말았다. 4대강 사업은 차기정부의 대표적인 부담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4대강 사업문제가 시작할 때는 몇몇 부처의 고민으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당이 제안했다. 조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도 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1월 국회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4대강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계속적으로 국회가 이 부담을 안아야하는 문제이기도하고, 차기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김관영 의원

 

공용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혐의가 날마다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노조설립 방해하고, 노조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직원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가 있은 지 또 하루 만에 인수기업과 협력업체의 직원들까지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마트는 회사의 협력적인 사원, 비협력적인 사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동태를 살폈다. 또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25일까지 특별조사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철저한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사와 노가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취급받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 서영교 의원

 

오늘은 위가 많이 아프다. 다른 상대의 흠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해보시면 알 것이다. 처음에는 ‘어 이거 문제가 좀 있네?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하다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을 속속들이 베껴내야 하는 것이 고통인줄 새삼 느꼈다. 오늘은 위가 찢어지듯 아프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배스킨 라빈스 31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동흡 라빈스 31’을 만들어보기까지 했다. 불법, 도덕적인 문제 너무나 많다. 어제 가장 큰 문제, 어쩌면 공무원들의 관행일지도 모를, 서로 건드리지 않아야 할 것으로 되어 있던 특정업무경비 그래도 깜짝 놀랐다. 이동흡 후보자의 통장에는 특정업무경비가 매달 400, 500, 600만원씩 들어가 있다. 그 통장에서는 한 푼도 업무를 위해 쓰인 흔적이 없었다. 본인의 ING, 교보생명 보험료만 나간 흔적밖에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사무실에 넘겨주지 않고 자기통장에 넣은 그 순간 횡령이다. 헌법재판관은 횡령이 되지 않고 일반인은 횡령이 된단 말인가. 엄밀하게 이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임을 밝혀 둔다.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봤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영수증을 낸 적이 없다. 그리고 밝힐 능력도 아예 없는 것 같다.

 

둘째,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물었더니 “동네에서 사람들과 등산하면서 썼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공금으로 쓴 흔적은 제대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없고,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우리가 ‘유용’이라고 했는데 특정업무경비와 함께 횡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는 항공권깡 이야기가 많았다. 오죽하면 항공권깡 제보가 있었겠는가. 이 제보를 추적하다보니 미국국제화연수에서는 스스로 밝혔다. 9일-24일까지 연수이며, 1,100만원의 금액을 받아갔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는 그가 쓴 책자에 ‘9월 16일 마침’으로 되어 있다. 사실 이 내용은 새누리당 의원이 찾아냈다. “그렇다면 9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부인, 딸과 함께 멕시코에 갔다”고 한다. “멕시코는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연가를 내고 갔어야했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1,100만원 중 나머지 비용은 전부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다. 항공권보다 더 큰 비용이 개인적으로 유용됐다. “딸과 스위스, 프랑스를 간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더니 “딸이 그 일정을 짜주었다”고 한밤중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해주었다. 깜짝 놀랐다. 딸을 우연히 만났다고 계속 발을 빼더니 왠일인지 스위스 일정과 프랑스 일정을 딸이 짜주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이동흡 후보자 가족여행경비로 쓰인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도 지적하겠다. 저희가 중간에 밝혔지만 새누리당에게 전해진 질문지가 있었다. 질문지 외 1장이 더 있는데 여기에는 ‘당이 나서주십시오. 당이 질문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언론에 잘못된 것은 당이 나서서 해명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써 있었다. 그리고 어제 질문내용은 그가 요구한 질문지대로 가는 경향이 많았다. 여당의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검색순위에 ‘이동흡 후보의 대변인’으로 올랐다고 한다.

 

오늘은 철저히 그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결정과정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완용의 손자를 기억하시는가. 비행기를 일본에 바쳤던 민영휘라는 친일파를 기억하는가. 이들의 손자들이 자기 할아버지 재산이라며 친일재산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놀라 공분이 일어나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다. 그러자 이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이완용 민영휘 등 친일파의 자손들이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이 위헌소송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동흡 후보자다. 이래도 친일파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그의 결정과정 등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2013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