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다. 그저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홍보분야에 추가로 신임 당직자 인선을 완결했다. 새로 선임된 분들은 물론 위임된 당직자 모두 비상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민주당 혁신의 희수이자 선봉자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전력투구 하실 것을 기대한다.

 

어제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60년 정통야당 민주당의 100년 새 역사가 시작 된 것이다. 대선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이제 3대 혁신 대장정에 돌입했다. 첫째는 대선평가위원회를 통한 냉철한 과거의 평가, 둘째는 정치혁신위원회를 통한 든든한 미래의 설계, 셋째는 전준위를 통한 획기적 혁신행동 이것이 바로 그 것이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천길 벼랑 끝에 서 있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구태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비대위는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민주당 혁신과 새 정치 실현에 백년 청사진을 준비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비대위는 두 개의 위원회의 제안에 토 달지 않겠다. 반드시 몸으로 실천하겠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누차 말씀 드렸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당선인께 몇 가지 당부 드린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자격미달 부적격자로 판명 받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 사회가 축적한 법과 도덕적 가치를 토대로 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소장은 우리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사회일반상식에서 벗어난 편향된 가치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께 임명철회를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민심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첫 단추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재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비핵화 대화 중단과 함께 핵 억제력 강화 및 추가적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북한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안전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취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무자격, 무능력, 무책임의 3무 후보자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특정업무경비 횡령, 항공권 깡 등 자그마치 31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는 무자격 후보자임이 입증됐다. 함께 같이 일했던 선후배 동료 법조인 인사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무능력한 후보자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다”는 말을 운운하면서 부하직원의 위급한 판단과 관행 뒤로 숨기만 하는 무책임한 후보자다. 특히 엄격한 공적 업무에 한정되게 사용해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단기금융상품 계좌에 입금했다. 이는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자놀이까지 한 것이다. 낙마의 결정적 사인임은 말할 것도 없고, 횡령으로 고발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3무 후보 이동흡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라. 인사청문회만 넘기면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에 재취업 한다는 사실만 보이고 헌법재판소의 권위실추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인사를 더 이상 두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칙과 특권으로 무장된 생계형권력주의자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4대강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낯이 뜨거울 정도다. 자기반성은커녕 정작 정부기관인 감사원 결과를 불신하면서 또 다시 정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조사기구 구성을 수용하시라. 또한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마땅히 임해야 할 것이다.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구하다.

 

총리실은 이제 4대강에서 손을 떼시고 차기 정부에 넘기시라. 대선후보 3자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 말이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 감사원 결과를 평가절하 하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 날치기의 모든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야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 설훈 비대위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어제 잘 끝났다. 그런데 청문회에 대해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있는데, 정도를 넘어서 묵과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테면 22일 보도된 것을 보면 이한구 대표가 말하길 “지금 청문회는 인격살인이 벌어지고 도살장 비슷한 인상이다”라 했다. 청문회가 도살장과 비슷하다면 이동흡 후보자는 소, 돼지인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품위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민주당 의원 중 몇 분이 보이고 하니..”라고 말했다. 인격살인이 벌어지고 도살장 비슷한 인상이라는 말이 품위 없는 것 아닌가? 이한구 대표가 자신은 품위 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 도살장 비슷한 인상이 든다는 말 자체가 품위 없는 표본일 것이다. 본인 자신이 품위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청문회가 잘못 진행되는 것처럼 극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당의 원내대표로 할 말씀 아니다.

 

그뿐만 아니다.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고 당선자를 잘 보필하는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통해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국정조사는 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말이다. 당선인의 공약에 정면으로 저항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것이 박근혜 당선자의 입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입장이 서로 조율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한구 대표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분명이 할 필요 있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한구 원내대표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정면으로 대국민공약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당선자와 이한구 대표의 뜻이 다르다면 그 입장을 당선자가 밝힐 필요가 있다. 다르다면 이한구 대표에 대해 적절한 조치 취할 필요 있다 생각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한구 대표가 하고 있는 언행에 대해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

 

■ 김동철 비대위원

 

오늘 회의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원칙과 신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가 자신의 정치 인생의 트레이드마크인 것처럼 행동해왔기 때문에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은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반대토론에 본인이 직접 나섰다. 또 최근 공약수정론이 불거졌을 때도 박 당선인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다.

 

그런데 박근혜 인수위에서 호남고속철사업을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국토의 대동맥이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업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기본계획이 확정 되어서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2012년 완공을 공약했던 사항이다. 늦어져서 이제 2014년에 완공된다 해도 경부선 1단계 대구구간에 비하면 10년이 늦고, 2단계 경부선에 대해서도 4년이나 늦게 된다. 이런 호남고속철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며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인가? 호남고속철 사업을 일반철도 호남선 복선화처럼, 경부선 복선화가 1944년에 완성되고, 호남선 복선화가 92년에 완성 되서 무려 58년이 늦었는데, 호남고속철 사업도 호남선 복선화처럼 수십 년 늦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호남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에게 묻는다. 분명히 답해 달라. 호남고속철 사업이 선심성 사업인가? 구체성이 결여된 사업인가?

 

■ 문병호 비대위원

 

어제부터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쇄신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곧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과 당원들은 민주당이 과연 대선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당 쇄신과 정치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은 쇄신을 약속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여러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에 그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라야 할 것이다. 정말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3개 위원회가 국민들과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심을 버려야 한다. 계파의식을 버려야 한다. 또 다시 계파 의식과 특정 이익에 집착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위기에 빠지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버림받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정말 사즉생의 각오로 거듭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당원중심의 정당, 당원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3개 위원회의 평가 활동과정에서도 현장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반영이 되고 당을 쇄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3개 위원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희 비대위에서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 박홍근 비대위원

 

이동흡 헌재소장 인사청문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고등학교 3년 선배인 이한구 원내대표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들의 노골적 두둔에도 불구하고,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야당의원들의 팀플레이로 잘 끝났다. 이제 경과보고서 채택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분양권과 자녀 학군을 지키려고 위장전입법 위반, 그리고 두 차례의 걸친 불법정치자금을 후원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확인된 위법 사실만 해도 3,4가지가 넘는다.

 

또한 어제 밝혀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가 단기펀드상품인 MMF 계좌로 흘러들어간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6년 동안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 2천만원 가운데 2억 8천만원 가량을 MMF계좌를 통해서 이자놀음을 하고 횡령을 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비를 횡령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에 썼다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상위 0.01%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 도덕성과 공공의식에 있어서는 하위 0.01%에도 들지 못한 함량미달 그 자체였다.

 

이동흡 후보자는 말 그대로 4대강 사업을 닮았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명박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결국 임기 전에 반드시 실패로 끝나는 4대강 사업이다. 이런 이동흡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가면 큰 일이 난다. 지금까지 밝혀진 위법사실만으로도 명백한 부적격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여러번 지명철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왔다. 오늘이라도 박근혜 당선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그리고 이동흡 후보자 자진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끝으로 드린다.

 

 

■ 배재정 비대위원

 

교과부가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수정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에도 유사한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가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요청권을 5가지로 규정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는 경우 등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임을 감안한다면 교과서가 정권의 입맛대로 편향되게 개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교과부장관의 교과서 감수권한도 들어가 있어서 이중검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18대 국회때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MB정권 내내 교과서 보수편향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정권 말까지 이렇게 정권 입맛대로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4대강 감사결과 발표에 이어서 감사원의 또 다른 감사결과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예결특위의 요구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국회법이 정한 감사보고서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감사원은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느낌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55일만에 정연주 전 KBS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전력이 있다. 감사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감사원 발표를 늦추고 있다면 이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이 되지 못한다. 배임횡령, 부실경영 등 갖은 의혹을 받고 해직자 등 징계자를 양산시키면서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추락시켜온 김재철 사장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그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