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치혁신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정치혁신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중앙당 1층 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저는 제1차 정치혁신위원회에 손님 자격으로 온 것이다. 앞으로는 참석 안 할 것이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꼭 위원장 허락을 득해서 오겠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지 비대위에 참석해서 말씀 하실 수 있다.
오늘은 60년 정통야당 민주당의 100년의 새 역사 시작하는 날이다. 대선 패배의 처절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오늘부터 3대 혁신 대장정을 시작한다. 첫째가 평가위를 통한 냉철한 과거의 평가, 둘째가 정치혁신위를 통한 튼튼한 미래의 설계, 셋째는 전대준비위를 통한 획기적 혁신의 행동이다.
오늘 정해구 교수께서 진두지휘하는 정치혁신위원회가 3대 혁신 대장정의 첫발을 내딪는 역사적인 날이다.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아주신 혁신위원님 한 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쉽지 않은 길에 함께 해주신 외부영입인사들께서도 또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혁신성과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추신 훌륭한 분들이다. 삼고초려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정해구 위원장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 혁신만이 살 길이고 혁신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과거의 허물을 벗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정해구 위원장 말씀대로 민주당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하는 실현의지에 대한 의구심 높다고 말씀하셨다. 정해구 위원장 말씀 명심하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일제의 기득권이나 정치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사즉생의 각오로 혁신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비대위는 혁신위 활동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전권 위임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비대위는 정치혁신과 새 정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
■ 정해구 정치혁신위원장
처음 만난 자리이기에 위원들을 소개하겠다. 부위원장으로 이종걸 의원이고, 위원으로는 최태욱 한림대 교수, 김익환 명지대 교수,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문용식 민주당 전 인터넷소통위원장, 고영인 전 경기도의원, 김태년, 김성주, 민홍철, 최민희 의원이다.
어제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오를 말씀드렸다. 오늘은 혁신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개인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잠정적 내용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부분이다.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정치쇄신내용이고 그와 더불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서로 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이 있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 이미 약속한 부분이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실천하겠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나 새정치공동선언이 이미 공개되고 합의된 부분이라면, 또 다른 정치혁신 부분은 민주당 혁신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혁신 부분이 대선 패배 이후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민주당 혁신을 다루겠다.
일단은 민주당의 모든 측면을 검토해 볼 것이다. 거기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 개선점을 토론하고 합의하겠다.
하나, 계파갈등의 문제다. 계파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당의 민주적 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이다. 토론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 것이다.
둘, 당조직 기반의 문제다. 지금 민주당의 기반은 지역중심이다. 당의 조직기반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서 계층, 직능, 세대 기반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 당의 정책정당화, 생활정당화 문제다. 중앙당이 주로 해당된다.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책연구소 역할과 위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정책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생활정당화, 생활정책화 문제를 검토하겠다.
넷, 당의 분권화, 중앙당의 민주화 문제다. 한국의 모든 정당들이 중앙당으로 과도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분권화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지방에서 특정한 사람이 독점화된 경향을 민주화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다섯, 당의 현대화문제다. 온라인, SNS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 당이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온오프 결합의 스마트, 네트워크 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여섯, 당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의 행정의 현대화, 기록화 문제다. 당의 활동기록이 남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일곱, 당의 중요한 기능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이 그것을 매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당 온라인 신문사, 당 방송국 등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
여덟, 교육기능을 통해 당원이나 당의 엘리트를 키우는 문제가 있다. 당의 연수, 교육 충원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문제를 다루겠다.
마지막, 논란이 되고 중요한 공천권 문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다룰 것이다. 아직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어떤 의제가 결정될지는 추후 발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가졌으면 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이 당의 제도나 문화, 현실에 반영돼 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3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