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대선공약실천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1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제 1차 대선공약실천위원회의 참여를 흔쾌히 결정해주시고 오늘 참석해 준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당선자 포함해서, 이 시대 화두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뢰의 문제’로 집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도 약속 지켜야 하고, 우리도 약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공약을 했다. 그 대통령 공약을 우리 스스로가 꼭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로드맵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집권을 못했고, 집권한 박근혜 당선자도 많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과연 실천할 것인가의 여부를 늘 점검해야 할 책무가 우리 야당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 공약을 실천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 하나,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여부를 점검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기능 하나, 그리고 여와 야가 같이 공동으로 공약한 사항을 ‘같이 한번 실천해보자’라는 세 가지 임무를 띠고 오늘 새 출범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할 일은 우리 공약을 리스트업해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 그리고 상대 공약을 정리해서 그것을 이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촉구하는 그런 기능 하나, 그리고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잡아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견해를 집약하는 일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되면, 이걸 가지고 소위 집권여당, 당선자와, 아니 곧 대통령 되시는 분하고 이것을 가령 아젠다를 가지고 그리고 깊이 논의해서 그 결론으로 추진력과 동력에 협조하자는 생각에서 만든 거다.

 

물론 앞으로 여야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려면 만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통보했다. 다만 집권초기 100일, 집권초기 1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는 이유가 있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일잔치는 모든 집권 5년 기간의 로드맵이 완성되는, 틀이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다. 이 중요할 때 종래 우리 야당의 속성으로 트집이나 잡고, 발목이나 잡고, 딴죽이나 거는 이런 야당성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책 대안을 내서 어떻게든 백일간의 협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5년간 지긋지긋해.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을 만한 경지에 빠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국민한테 신뢰를 주고, 모든 국민이 ‘아 이제 여아가 뭘해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해서 우리가 선제안을 하는 것이다.

 

곧 여기서 괄목할 만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해 선정한 과제가 5대 과제, 10대 과제, 100대 과제라도 좋다. 법률이 있다면 개정하는 작업을 먼저 제안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을 할 가이드 역할을 할 분들이 여기에 모였다. 따라서 현 정책위의장이 총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위의장을 가장 최근에 한 김진표 위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그간 당의 정책위의장을 경험한 훌륭한 분들을 몽따 망라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의 모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거듭나고, 정부도 거듭나고, 여당도 거듭나는 상생의 정치를 첫 출범하려고 한다.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린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

 

 

■ 김진표 대선공약실천위원장

 

민생경제가 참 어렵다. 민생경제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 엥겔지수 최근 발표를 보면 외환위기 후 최고 수준, 평균 15.5%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계층은 23.4%,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노인들의 엥겔계수를 보니 무려 35%나 된다. 10만원 벌면 3만 5천원을 식비에 써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대외적 여건에도 먹구름이 껴있고 우리 경제 전망 아주 나쁜 상태다.

 

오늘 아침에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국제적인 기업들 CEO들이 36%만이 세계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CEO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은 6%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생이 추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져 가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의 불만과 불안,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져서 정말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대선에 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약속한 공약들을 직접 책임지고 실천할 기회를 놓쳤기에 더할 수 없이 죄송스럽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라도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 길이 바로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어서 방금 문희상비대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민생경제를 개선해서 국민의 어려운 삶에 희망을 가져다 드려야 하는 게 아니냐 해서 모였고 제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을 맡고, 변재일 정책위의장께서 본부장을, 17대때부터 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셨던 홍재형 전 의장님, 원혜영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전병헌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이렇게 의원님을 모시기로 했다.

 

이런 위원회 통해서 해야 할 첫번째 작업은 먼저 여야 이견이 없는 공약, 다소간 이견 있더라도 절충하고 협의가 가능한 공약들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빠른 시간내 실천하도록 적극 추진 해야겠다. 두번째는 당선자 공약 중에 수정하거나 폐기를 요구할 공약들은 정치적으로 설득해서 관철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당의 공약이지만 이것은 민생경제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은 여당과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우리당의 정책으로 삼아서 현실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표한 대선공약중에서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수정 보완해 나가는 정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의 공약뿐만 아니라 최근의 언론에서는 당선인 인수위쪽에서 지방공약에 대해 실천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 지방공약에 관해서도 실천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다.

 

매주 한 번 목요일 오전 11시 정도에 회의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를 해봤다. 매주 대선공약실천위를 대개 비대위 운영기간과 시한을 같이 한다면 대체로 열번 정도 회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주에 한개 내지 두개씩의 큰 주제를 골라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서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실천대책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어떤 길이 민생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실질적으로 위할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함께 가지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대관소찰하겠다.

 

 

■ 박지원 의원

 

우리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아낌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조직법도 너무 디테일에 빠지지 말고 큰 문제 몇 가지를 우리 민주당의 안이 있다면 건설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한편 야당으로서의 자세도 확실하게 보여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는 반드시 실현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력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찾자고 말씀 드린다.

 

남북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표방하는 햇볕정책이다. 그런데 늘 일부에서는 ‘튼튼한 안보’나 ‘한미동맹’을 삭제한 채 우리의 교류협력 정책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의 대북정책과 종북세력과는 확실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거듭 국민에게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북 대화를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자세를 취하겠다. 북한도 북한 핵을 개발한다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거나, 특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제3차 핵실험을 한다’는 그런 허튼 수작을 이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강력하게 북한에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5.24 대북제재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가시적 노력이 나타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거듭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에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고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 민주당의 건설적인 대북정책과 종북세력과의 구분을 국민들이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원혜영 의원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약속은 그 때뿐으로 치부되는 거 같다. 패자의 입장에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건 정치의 새로운 모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에 스스로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세비 30% 반납을 결의한 바 이다. 비록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대선공통공약을 내실있고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명령인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참패를 계기로 해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우리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당직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양심 진영의 그야말로 정책적 거점으로서 싱크탱크로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이런 공약이행에 대한 뒷받침도 책임있게 되고, 민주당을 벗어난 양심진보세력의 정책과 지혜를 모으는 장치로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쪽으로 우리위원회가 계속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

 

 

■ 전병헌 의원

 

오늘 출범하는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원회가 입법부로서 의회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문제제기 정당에서 문제해결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쇄신 의제가 매우 말초적인 이슈로만 국한돼온 정치쇄신 의제의 잘못된 흐름을 보다 의미있고, 본질적인 문제로 물꼬와 흐름을 전환시키는 민주당 대선공약실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이미 후보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왜곡되고 탄압 받아온 비정상화돼 있는 언론환경을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실천돼서 언론환경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대선공약 실천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 주승용 의원

 

2011년부터 2012년간까지 만 횟수로 2년간 정책위의장을 했다. 돌이켜보면 세상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한다. 2년 전에 우리 당이 소위 3+1 정책을 발표했을 때,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정책을 발표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때가 만 2년이 안됐다. 그리고 오세훈시장이 180억을 들여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한 것이 불과 일년 남짓밖에 안됐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을 전부 새누리당 공약으로 채택했다. 참, 세상에 2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하는 감이 들 정도로 변했다. 아마 이것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것이 민주당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복지를 비롯해서 경제민주화 등 많이 있다.

 

저는 여야간의 이견이 없는 공약만 해결해도 저는 박근혜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평가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복지가 시대정신임을 감안했을 때 복지재원 마련이 앞으로 5년간 제일 중요하다. 우리당에서도 3+1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당이 집권했을때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재원마련에 대한 조세부담률, 증세, 비과세감면축소 등에 대해 여야간의 머리를 맞대고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5년간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대선공약 실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해결하고, 복지 문제가 분배문제이고, 분배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 이용섭 의원

 

많은 분들이 정책정당 정책선거를 얘기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 각 당이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놨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책선거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좋은 정책이 정권을 창출한다는 믿음으로 대선에서 119개 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고, 유권자들 역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정치권의 업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면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에서 패한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공약을 내팽개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이 공약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저는 여당이나 정부도 동참할 것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신뢰가 쌓이면 정책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고, 다음 선거부터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겠다.

 

 

■ 김진표 위원장

 

대선 공약에 대해서 실천위원회 책임을 맡고 나서, 이것이 새누리당의 공약책자고, 이게 민주당의 공약 책자인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읽어봤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봤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오랜 공약인 경제민주화라든가, 일자리, 복지, 한반도 평화, 정치혁신 등 주요 아젠다를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양당의 공약 중에 크게 봐서 유사한 공약이 한 6~70%는 되는 것 같다.

 

내용을 표현한 것이 새누리당은 깊이있게 검토는 했겠지만, 표현된 것으로만 보면 듬성듬성하다. 이에 반해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책임지고 정리했을 텐데, 우리 당 공약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이렇게 치밀하게 만든 공약집을 본 적이 없다. 참 잘 만들었는데, 그런데 후보가 늦게 선출되는 바람에 후보의 입을 통해서 하나 하나 발표돼야만 국민에게 전달될 텐데 전달할 기회를 놓친 것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생각했다.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실천한 공약, 비록 야당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접근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골라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2013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