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본청 246호

 

■ 박기춘 원내대표

 

횡령 이동흡은 헌재의 권위를 흔들고 있다. 뒷북 감사원은 또 어떠한가, 늦게나마 4대강 사기극을 발표하고 있다. MB정부는 보복재조사를 운운하면서 감사원의 권위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권의 모습이다.

 

1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 가로막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이 잠정적으로 수석부대표간의 합의한 예정일이였으나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여당이 요구하는 것은 야당에서 무조건 받아라 하는 이런 일방적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복지국가로써의 전환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가로막혀져 있다고 원내대표단이 느끼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그림자를 끊어내고 동시에 민생과 정의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사청문위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 잘 아시는 것과 같다. 경의를 표한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검증뿐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 민주 헌법의 가치와 헌재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수 한 번 쳐 주시기 바란다.

 

그동안의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과 검증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의원들의 총회를 모아서 앞으로의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원내현안이 많이 있다. 이번 국회는 민생과 변화의 국회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은 물론이고 택시법재의, 정부조직법개편에 따른 문제 등 할 일이 많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 충분한 시간과 말씀을 통해서 국회법에 나와 있는 2월 국회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1차 평가 내용 보고 하겠다.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후에 발표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이 와서 사전보고를 할 때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 전달한 내용은 지난번 의총 때 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다.

 

현재 민주당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크게 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스탠스이지만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우려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원칙 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비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해서는 식품문제와 관련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서는 식품 축산에 대해서는 안전문제까지 농림축산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관련해서 의약품 분야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떠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약품 분리해서 의약품 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의약품과 식품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청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만들어서 사회부총리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보건복지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의견을 종합해 나가겠다.

 

농림부 파트에서는 농림축산식품산업에 대한 확고한 진흥 의지를 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농립수산식품부로 하면서 식품의 안전문제까지 축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까지를 농림부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기본적인 정책방향만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나타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잔존 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이견이 있다. 대학지원업무가 교육부에 잔존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미래창조부로 이관되는 산악협력업무 이 문제가 교육부에 있어야 하나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하나 이 분야에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다. 이 문제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통신관련 부처가 당초 우리당의 당론은 정보미디어로 별도 독립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런 진행들이 행정안전부에 있는 기능, 문화관광부에 있는 기능, 방송통신 기능, 지식정부 기능 등 4개의 기능이 합해지는 것, 또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다가 원래 소속인 정부통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것 등 이런 분야 등은 특별하게 이의가 없다. 이 부서를 독립 부서로 할 것인가, 미래창조부의 한 파트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독립부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자원부 파트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크다. 김정운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새누리당 의원들에 반대 의사를 표시 했듯이 이제는 통상기능이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청 기능과 관련해서는 중소상공부를 격상해달라는 민주당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다.

 

기획재정부가 세입․세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막강 권한을 행사하고, 4대강 사업과정에서도 예산을 자기 맘대로 바꿔서 할 정도로 횡포를 부린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처에다가 부총리라는 그런 직함까지 함께 얻어주는 것이 우리 경제 정책의 합리적으로 운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너무 파워가 집중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도 함께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부패관련 기구의 시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국가 청렴위원회 문제와 공직비리수사처 이 문제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분야만은 관철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수위 차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인정하되 5개 기관에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 라는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확실한 기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금융감독체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것이가, 우리가 주장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문제 등도 함께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이 상임위별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2013년 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