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사필귀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가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 역사와 국민의 승리를 일궈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십시오.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취임 2년 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재임 12년 동안 총 45회 거부권을 휘두른 독재자 이승만 뺨치는 기록이자, 이승만 이후 역대 대통령이 60여 년 동안 행사한 거부권 총합계 21회를 가뿐히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것들입니다.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해 주신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개입한 희대의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과 선거 개입, 국정 개입, 인사와 이권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돌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론조작이 문제라면서 명태균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말고, 깔끔하게 김건희 특검에 협조해 주십시오.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악의 축,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에는 없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난 2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처음으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모 행사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보인 행태는 양국 간 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도발이라고 할 만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물컵 끼얹기도 이토록 치욕스럽진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기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이번 파행을 “과거사에 대해 日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과거사 문제는 대충 넘어가자던 정권이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무능과 실책마저 자화자찬하는 윤석열 정권 판 ‘철면피’에 참 기가 찹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에 책임을 지고 유족과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 주일 한국대사,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 대일 외교 라인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된 마당에, 일방적 퍼주기 대일 외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비롯해서 대일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 합니다. 한 대표는 폭력 사태 주동자 법적 책임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비난했습니다.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학생들만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균형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동덕여대 사태를 걸고넘어져서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길 바랍니다. “이 대학 출신은 채용에서 걸러내고 싶다”, “며느리로 절대 안 받는다”라면서 여성 혐오와 비하 주장을 일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대해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이 역시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폭력 아닙니까?
대학과 학생들에게 요청합니다. 공학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십시오. 근거도 충분치 않은 피해 금액을 공개하면서 주모자를 색출하겠다는 태도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도 토론과 협상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교육 당국도 성찰 운운하며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즉각 중재에 나서십시오.
여성혐오와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에게도 자중할 것을 경고합니다. 학교 무단침입이나 칼부림 예고 등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학생들에 대한 위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경비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24일, 정부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말뿐인 4대 개혁처럼 허장성세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현장 연구자들은 지난해 초유의 R&D 예산 삭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뚜렷한 기조가 없는 즉흥적인 정책, 진정성 없는 태도로는 그 어떤 정책과 제도를 내놓는다고 해도 불신만 쌓일 뿐입니다.
함께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대통령실, 또 주무 부처 간의 ‘엇박자’도 우려스럽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직을 걸고 기술사업화를 넘어 기술 산업화 생태계 체제를 조성하고, 내년엔 컨트롤타워로서 '대한민국 기술 산업화 전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서 관련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정부 내 협의와 조율도 없이 발표하고 나중에 협의해 정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입니다.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 현장은 벌써 긴장하고 있습니다. MB정부 때는 출연연에 중소기업 지원을, 박근혜 정부 때는 실체 없는 '창조경제' 실현을 톱다운 방식으로 요구받은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은 혁신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모든 국민이 의심하는 범죄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민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일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온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정의는 내가 아닌 남에게만 적용하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전형이었습니다. 정의가 아닌 불의였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특권의식이 온몸에 배어서 자기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라고, ‘치외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히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대로 계속 거부권만 행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일본의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는 역사의 법정에선 피고”라는 말을 씁니다. ‘피고’라는 말이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역사의 법정이란 용어를 야스히로가 썼던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습니다. 피고가 앞으로 되는 것이죠. 역사의 법정에 피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검사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던 검사의 주위에서,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있다,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는 늘 피고의 입장에서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 섰기 때문에 역사와 대화를 했고 누구도 측근 비리라든가 가족 비리를 덮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비리 사건이 터지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단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만 가짜 사과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과 정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일가족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이, 해외 후진국 독재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특검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돼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혐의가 늘어가고 죄의 무게도 더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 공작 게이트로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남의 시중만 드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는 국민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검찰 독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용기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적 제거용 기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며 대표의 정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억지로 짜깁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도 묻지 마 기소에 대한 사과와 항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회수를 넘어 이제 보니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과 사고방식을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먼지 털이식 수사를 줄기차게 감행했고, 묻지 마 기소를 감행한 총책임자였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책임자입니다.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던 사건이 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1월 17일 본인 SNS 계정에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 검찰 수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던 청구서에는 검찰 개혁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행태와 위법이 분명한지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법을 초과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던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위법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치탄압을 했는지, 어떻게 정적 제거에 악용을 했는지를 자백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시행령을 원복시켜야 합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아무나 걸려라’하는 식의 나 몰라 식 묻지 마 기소와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당장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이를 활용해 정적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된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한편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정치검찰만이 아닙니다. 2025년 국가 예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적 제거, 권력 악용에 몰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익추구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민생을 위한 공적 예산은 법정 시한을 준수하여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거부권을 또 행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가 늘어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는 국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생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아무리 건전한 은행이라도 금융당국이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파산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가장 빠른 뱅크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금융 안정을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또한, 경제 환경 변화와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제1정당으로서 여당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뜻을 모아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민생 공통공약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여야가 약속한 민생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 경제침체 속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실태를 지적하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불법 사금융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부업 영업의 투명성 강화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민생 공통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내 폐기되어야 했던 AI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산업 전반에 혁신을 불러오고,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AI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의 AI 진흥 계획 수립, AI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AI 산업 진흥과 공공적 책무를 균형 있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AI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며,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법안 제정 취지와는 달리 ‘국민호갱법’으로 전락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안과 대안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과제에 앞장서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명태균 게이트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이 터질 때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한 거짓 해명과 책임 떠넘기기가 반복되면서 역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구속기소 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범죄 혐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어깨 위에 앉아 대통령 노릇에 여념이 없습니다. "임기 5년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 보면 참 겁이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년, 반도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뭐가 대단하다고 이리도 겁이 없습니까?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민심의 바다에 침몰할 것입니다.
대선 과정에 각종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 공신이 된 이후 공천과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 해명, 선택적 침묵, "국어사전을 바꾸라."라는 궤변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의 대응에 국민들은 화내기도 지친 표정입니다. 대통령 육성을 통해 확인된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을 시작으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미공표 여론조사 23회를 포함, 81회 여론조사 무상 제공, 특히 선거 기간 미공표용 여론조사 9회를 무상 제공받아 선거캠프 내부 전략회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공익 제보자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이 의심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과정과 서초 갑 조은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의 개입 정황을 포함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포항시장, 강서구청장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원지검장 인사, 대통령실의 행정요원 채용, 창원시 공무원 인사 개입, 경남 지역 공공기관장 선임, 복지부 장관 추천 등 각종 인사 개입 의혹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에 강경 대응을 주문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개입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동 기획과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의외롭게도 대통령은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하기는커녕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은 내 잘못"이라며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을 마치 무슨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기에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파손하거나 숨기기 전에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의혹 하나하나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대통령 부부를 포함 핵심 인물들은 하나같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된 오세훈 씨의 거액 후원자도 자신이 혼자 한 일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로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특검을 회피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재의결 표결에서 또다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어제 사법부의 판결은 윤석열식 정치 검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한동훈식 검찰 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법 기술자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법정구속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작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수긍하기 어렵다고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본인만이 법이고, 본인의 말만이 정의입니까?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당원 게시판 가족 연루 논란에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버티면 된다는 '아이폰 시즌 2'를 찍으시는 겁니까? 제발 법원 앞에 겸손하십시오. 한 대표님의 선택적 법원 존중은 누가 봐도 괴변입니다. 본인은 검사도 아니고 판사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발 국민 앞에 겸손하십시오. 국민은 한 대표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필요하다." 대표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해괴한 논리와 반사 이익만 바라는 한동훈식의 검찰 정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본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대표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단일대오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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