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채해병 국정조사 수용을 결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관의 명령으로 숨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고 가해자를 비호한 해괴한 사건입니다.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에게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국민의 60%가 특검을 찬성하는 이유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채해병 국정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촉구합니다. 당 대표가 되면 채해병 특검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께 뭔가 보여드려야 한동훈 대표의 장래도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한동훈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장병을 예우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가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보수정당을 자처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진정 국민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처리합니다. 45년 만에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 예금자 보호법, 10년 된 단통법 폐지안 등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합니다. 18개의 전체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2월 10일 재의결 되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본청 앞 국회의원 비상행동은 주말 광장 집회 등으로 전환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함께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4일에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회를 통해서 우선 심사하기로 하고, 또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감스럽게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의 의지로 통과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당이 이 법안들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번만큼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여당 소속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생입법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생입법이 늦어질수록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12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처리 기간 내에 반드시 이 민생 과제들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법안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도 임박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의 대원칙은 '민생예산 UP', '윤심예산 NO'입니다.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검찰, 대통령실 등의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 결과대로 삭감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AI 개발 등 민생 미래 예산은 대폭 증액할 것입니다.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쪽지 예산, 민원 예산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쪽지 예산 등을 포기하고 민생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 등 자본거래 시 공정가액 도입, 물적 분할ㆍ동시 상장 시 모 회사 주주에게 신주 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민주당이 이전부터 계속 입법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그때그때 제도를 개선하는 식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서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고 물적 분할 합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조치 규정만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뒷북 입법입니다.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기업 지배구조의 편법 개편과 꼼수 승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합니다.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서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금은 한동훈 대표를 사냥하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수사만 하며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뼛속부터 검사인 사람입니다. 표적을 정하고 제거하는 사냥정치는 정치가 아닌 검치입니다. 협상이나 타협을 모르고 국민의 여론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파를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특검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더 비극적인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감조차 없고 그저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자리만 보전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큰 비극에 빠져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당 대표인 한동훈을 사냥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들고 특검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니,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사냥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밑 보여서 한 대표에게 린치를 가하는 것입니까? 수사권을 동원해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자기 말에 무조건 충성하는 여당 대표를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최측근도 한순간에 사냥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비정함이 검사들의 사회생활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무지막지함과 비정함에 혀를 차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정부 여당은 인간 사냥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3번 행사했지만, 그것도 본인의 임기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특검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냥감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증언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앞장서서 인간 사냥을 했던 한동훈 대표에게 묻습니다.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된 한동훈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검사 한동훈이 아닌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저도 예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 54조 제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2025년 정부 예산 의결의 헌법상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이 12월 2일은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 아니라 헌법상 의무기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상 시한을 준수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안 처리 두 가지 원칙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위법한 예산, 권력 남용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하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의 경찰국 등에 대해서는 역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적극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던 국가기관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권자인 국민께 보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시정연설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입니다.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라고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편에서 예산안을 헌법상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원 정조위원장

지난 11월 25일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부조리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해외 도피를 막고자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시켰던 당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이규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검사,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휘하의 친윤 검사들이 도망가는 도둑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정당행위가 직권 남용이라는 희대의 코미디 기소를 한 것이 법원에 의해 명백히 무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방해하고 검찰 식구 김학의의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면 정반대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법무부가 긴급하게 해제시킨 사건입니다. 이른바 ‘런종섭’ 사태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범인을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의 도망을 방관하고 심지어 도망가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편 이번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이름이 눈에 익숙합니다. 바로 이종섭 검사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가족과의 접촉도 조심하던 때에 텅 빈 스키장을 가족과 누비며 기업으로부터 접대까지 받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범죄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검사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국민 앞에 정의를 말하고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더 말할 나위도 없이 명확해졌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기소권을 사적 보복, 조직 방어, 정적 죽이기에 활용한 검찰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낼 수 있는 검찰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영 정조위원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 의지를 표명했던 노동약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인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입법 발의 대국민 보고회를 지난 26일 개최했습니다.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우리 사회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 그 내용을 입법에 담겠다는 취지 자체는 그간 우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노동약자 지원법은 그 자체로 모순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동자를 노동 약자와 아닌 자로 갈라치기 함으로써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순한 의도, 반노동적 관점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태생적 한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자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정작 그 실질은 텅텅 비어 있다는 내용적 한계입니다. ‘노동 약자’는 노동 내에 약자가 있고 강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노동법 탄생과 발전 과정을 보면 노동법이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그 계약 관계 자체로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 온 법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 의미를 부정하며 제목과 프레임을 덮어씌운 반노동적 태도를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 법의 목적과는 모순된 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는 취지에 비해 빈약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어 오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이 정부가 노동  약자라고 부르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고용과 실업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더 건강하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약 노동자 보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낯선 노동 형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취약노동자, 즉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입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할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위장된 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추정으로 노동법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모성보호,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등 사용자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노동조건에 대해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취약 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입법 및 비정규차별해소,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위한 기간제·파견법 등 비정규직 보호 입법화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