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황이 경제, 민생, 모든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 긴장·군사적 대결이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데, 나름 의미 있는 진척이 있어 보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를 북한 담당 특사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국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트럼프의 외교 책사를 북한 관련 임무에 지명한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리처드 내정자는 지난 7월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태평양 정책의 우선순위는 경제 성장이고 무력 충돌은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특사 지명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북미회담 실현으로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안정협의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정이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런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은 국가의 안정, 국민들의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일군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우리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전 세계에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매일매일 거리에서 확인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전진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란 사태를 겪고 난 후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는 그 전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며, 누구나 내일의 희망을 자유로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과 함께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습니다.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지난주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민생이 내란 사태를 겪으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치대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은 그것대로, 신속하게 찾아내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제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외교, 안보, 국격 위기를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수습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 그리고 내란 옹호 정당 국힘과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습니다.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총리와 내각은 중립적으로 국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여당 직무도 정지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여당은 없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며 내란 수사와 외교, 안보, 경제안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총리도 국힘도 금도를 지키며 국민의 뜻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헌 위법입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국가 위기의 비상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나라 걱정, 살림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이 민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의 민생고를 선제적,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 해 천오백만 명의 국민들께서 민원을 호소하는 국민신문고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고충 민원 호소 접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연결되어 있는 천여 개의 정부행정기관과 그 산하 공직자들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현안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실과 권익위 등 적극행정 주무부처는 정부 부처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십시오. 각 부처는 국민 민생 해결 적극 행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지금은 여야가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있을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국정협의체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회복합시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입법 권한과 인사 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헌법상 의무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검찰은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법률상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선관위의 서버 확보 동원 의혹 등의 내란에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통화 등의 직접 개입을 양심선언 하는 군 인사들에게 검찰 수사에서 '민주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몰고 가는 수사를 한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미이행한다면은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을 즉시 탄핵에 착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비상계엄부터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참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끝에 맞은 어제 일요일은 하루지만 거짓말같이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밤낮없이 국회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서의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준석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입니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들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관심사는 일찌감치 대통령 선거에 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놀음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 의결 당일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을 향해 ‘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나면 해줄 말은 꼴 좋다 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저렇게 다 하더니 꼴좋다.” 윤석열로부터 체리 따봉을 받아본 적 없는 이준석 의원의 솔직한 심경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남의 처지를 비웃기에 앞서서 본인의 문제부터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게 된 것, 온 국민이 차가운 거리에서 뜨겁게 탄핵을 외쳐야 했던 것,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것, 2년 반 윤석열의 임기 동안 온갖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만든 것, 이 모든 일의 근원적 책임은 이준석 의원에게 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전쟁광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일조했던 것부터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깜빡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 자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12일 명태균 씨가 소위 황금폰이라는 것을 창원지검에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를 통해서 이준석, 명태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상당량 확인되었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이준석 의원의 양두구육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이준석을 조사하면 양심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8년 전의 촛불, 이번에는 응원봉으로 역동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집회 문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극찬한 고품격 집회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이 함께 해주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와 국정 안정,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우선 계엄군은 전국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에 대한 장악을 시도했을 겁니다. 실제 군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업무분장을 위해 행정처, 법무처, 동원처, 치안처, 보도처 등 7개 처를 구성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계엄사령부만 주목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 중이었습니다. 지구계엄사령부는 지작사령관, 2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입니다. 군단급, 또는 사단급의 지휘관들은 지역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지역계엄사령부같은 경우는 20여 개 이상 설치가 돼서 전국에 대해 지자체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시, 구, 군청을 통제하고요. 치안질서 유지, 보도검열 지침을 하고 집회 및 단체행동 통제, 통행금지 시행, 주민 및 차량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역 사법기관을 관장합니다. 계엄보통군사법원이 설치돼서 민간인들도 군사재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 및 외환 등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들도 재판을 받습니다. 특별조치 위반,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 위반 등의 사안들을 지역 사법기관이 관장하면서 통제합니다. 

이렇게 행정부와 사법기구를 다 통제하는 실직적인 군에 의한 군정 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는 이미 시행이 되어갔죠. 한 마디로 계엄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 밖에 포고령에 따라서 계엄군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을 겁니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공백은 상상 그 이상으로 확대됐을 것이 자명합니다. 

실제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는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 아닙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이에 동조한 지자체장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빨리 행안위를 열어서 각 지자체들이 비상계엄 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방위를 열어서 지역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를 불러서 실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다른 상임위를 열어서도 각 행정부처가 비상계엄 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모든 국무위원과 지자체장이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없어질 것입니다. 45년 전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사실 군은 그 이후 40여 년 동안 절치부심했습니다. 다시는 비상계엄과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겨우 군은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정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고 막았어야 하는데, 다 동조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장도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고, 어느 군 지휘관도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히 밝혀서 해당자들은 처벌하고 역사적으로 다시는 비상계엄과 같은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사필귀정, 토요일 탄핵 소추안 가결은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해서 탄핵을 이끌어낸 주역인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우리 국민의 저력,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실감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직무 정지로 계속되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됨으로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태로 인해서 훼손된 정치, 경제, 사회 등을 회복하고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돌아와야 하고 연말 내수 살리기가 시급합니다. 트럼프 2.0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산업과 통상 정책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께서 제안하신 여야정 협의체, 국정 협의체에 모든 정치적 계산을 떠나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계엄의 국회 침탈 시도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 당시 체포의 대상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법 파괴를 시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에도 윤석열 내란 수괴는 수사를 빌미 삼아서 과도하고 잔인한 과잉 수사로 사법부를 이미 짓밟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의 군 병력을 동원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순 가담자조차 군과 경찰에서의 명예, 그동안 쌓아 올린 개개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경찰의 인재를 포함해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희대의 사건이고 대한민국 군과 경찰을 망친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원점 타격, 무인기 침투 등 위장 작전을 하고 전쟁을 유발하려 하였습니다. 군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켜서 국방과 안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장본인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진영을 떠나서 국가 파괴범, 즉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의 정점이었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루빨리 긴급 체포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파괴범, 현대사에서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광인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으로 배출해서 온 국가와 국민을 환란으로 몰아놓고, 아무런 반성 없이 아직도 알량한 여당 타이틀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후안무치한 발언에 분노를 넘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취임 후에도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도 불참하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25번이나 남발했고, 금감원장, 국정원장까지 검찰 출신으로 모두 채우는 등 독단적 인사를 단행해서 그 패악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과거 여당은 이를 견제하고 바른길로 이끌기는커녕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아부하기에 급급해 마치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법부로서의 지위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더 강하게 견제했으면 하는 반성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런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의 오만함을 부추기고 부화뇌동한 엄청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책임을 십분 지겠다고 하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인정과 반성은커녕 아직까지도 여당 운운하면서 놀이에 집착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마침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성숙한 민주 의식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윤석열 친위쿠데타를 막아주시고, 탄핵소추를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수천통의 문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응원하고 칭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같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탄핵 결정과 수사 재판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들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먼저 혼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로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하고 두둔한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탄핵의결서가 전달된 지난 토요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내란범죄 수사 대상이지만,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국회와 국민이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으로 인정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고건 전 총리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을 요구하고, 인사권을 남발하며, 권한대행직을 차기 대선 행보에 이용했던 황교안 전 총리 중에서, 어느 전례를 따라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고건 총리를 보좌하며, 직무대행 체제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자, 이번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자로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미 여당 자격을 상실한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생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사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이행은 권한대행의 기본 책무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국민과 국회 신뢰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행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국민의 승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촛불 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기성세대는 촛불을, 청년들은 자신들의 최애를 위해 사용하던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 국민이 탄핵을 외쳤고, 그 외침은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12월 14일 오후 5시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분명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내란의 위험의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겨우 한고비 넘겼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을 때까지 긴장을 멈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거대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는 궤변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가결 이후의 담화에도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지지자 결집을 통한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거짓과 변명,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광인입니다. 윤석열은 이기적 폭력배입니다. 윤석열의 이기성과 폭력성이 그대로 국정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스물다섯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광란의 칼춤은 윤석열이 추고 있습니다. 광란은 윤석열의 것입니다. 계엄 선포와 담화에서 쏟아내는 궤변에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단단히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광인이 대통령으로 있단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입니다. 경제도 위협이요, 외교와 안보, 민생에도 위협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과 나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런 위험 요소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그 위험을 탄핵 소추 가결로 일시 정지 시켰습니다. 일시 정지가 아니라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필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회의 탄핵 가결도 국민이 해냈듯이, 헌재의 파면 선고 역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명령했듯이, 헌재의 파면 선고를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계엄군의 총 앞에 맞섰던 용감한 국민들의 저항, 그 대열의 맨 앞에서 여러분과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일로 나아가는 뜨거운 불덩이입니다. 저 들의 푸른 솔잎이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푸른 것처럼, 우리 국민들과 함께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마무리 발언)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니까 이것 내란이구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여주기 어려워서 그렇지 눈물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계엄이 실시될 경우에 기구를 보여 주셨는데, 저는 뚜렷하게 상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시면 거기에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인이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동사무소, 주민자치행정을 지휘합니다. 군수 방 옆에는 군수를 감독하는, 아마 영관급 쯤이 앉아서 군정을 다 하고 있겠지요. 이래라저래라, 군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아마 군사재판에 회부하겠지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다 장악합니다. 국무총리도 거기에 지휘를 받겠지요. 소위 군정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사회의 행정 영역에 군인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범죄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무나 민간인 어떤 범죄도 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인들이 쭉 앉아서 군복 입고 재판을 하겠지요. 사법의 독립은 없고, 시키는 대로 유죄든 징역이든 사형이든 할 것입니다. 

입법, 국회 무력으로 침탈했던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회 기능은 정지됐을 것이고, 부정선거라고 단정을 한 다음에 선거 무효 처리하고 국회의원들 자격 다 박탈하고, 다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잡아다가 저기 B1 벙커에 넣던지, 아니면 상당수가 실종될 수도 있겠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쥔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힘으로 저지했습니다. 이 복잡다단하고 전문적인 세상을 대체 뭘 안다고 군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 다 쥐고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런 시도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의 이름을 가진 당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되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오도록, 그 집권이 복귀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꼭 보여줍시다.

2024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