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2월 3일 ‘내란의 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보고 ‘거의 7~80%는 체포당해서 어딘가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국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던 그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히 국민들의 도움으로 쿠데타는 실패했고, 또 다른 광주 5·18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날 체포, 어쩌면 극단적 상황을 각오하면서도 과감하게 달려왔던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쓰러져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2차 가해에 수년간 가담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폭도라고,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았으니까, 가짜 뉴스에 속았으니까. 

광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당시 폭도로,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경찰을 살해하고, 군인을 살해하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무법천지를 만든 폭도들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사람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그 사실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억울한 사람들 제 입으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 진실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 항로를 바꿨습니다만, 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섭니다.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악인들이 마치 선인들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00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치합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서 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나쁩니다.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5.3% 떨어졌는데, 이것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제는 안정성 속에 성장합니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미래가 예측가능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미래가 불안정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집니다. 이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행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핵심이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상설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무 유기 아닙니까?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 총기를 들고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왜 방치합니까?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받는 조직 아닙니까? 공범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쓸데없이 국회에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둥, 그런 월권적 위헌적 행위 그만하시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지켜야 될 법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서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나 하고, 헌법재판관은 골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끝까지 구차합니다. 아니 구질구질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정상적인 보수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술 먹듯 하는 사기꾼이자 뻔뻔하고 난폭한 독재자에 불과합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헛소리를 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나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면서 이승만식 정치 깡패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나 도긴개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 나갈 이유가 없고, 독재와 폭력의 상징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 제명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반민주 정당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백골 공주 김민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내란 특검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추천은 위헌이라며 제3자 추천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니 또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서 수사해야 한다거나 내란 동조와 내란 선동 수사도 빼자는 구차한 주장을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한다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최상목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왜 아직 안 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하여야 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왜 여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왜 계속 방관하고 계십니까? 원내 7개 정당 가운데 6개 정당이 합의한 특검법을 1개 정당이 반대한다고 공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지, 최상목 부총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진압을 방해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공수처와 경찰 공조 수사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서두르십시오. 내란 수괴 체포가 지연되면서 내란 잔당의 준동이 커지고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해야 합니다.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수괴를 체포하십시오.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 엄벌하십시오. 경호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입니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의 회생을 국힘과 최상목 대행이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힘, 최상목 대행이 민생 파탄 삼두마차입니다. 소비심리 냉각의 소비 절벽과 채무 증가에, 체감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 나쁩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입니다. 법 집행이 불발할 때마다 환율은 출렁입니다. 내란 척결 방해는 내란 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의 공범입니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민생 고통을 연장하는 국힘과 최상목 대행에겐 경제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민심은 명확합니다. 내란을 빨리 정리하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소환에도 체포에도, 특검에도, 헌재에도 지연작전인 윤석열을 살리자고 경제와 민생을 죽일 건지 국힘과 최상목 대행은 답해야 합니다.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국힘 중진의 온갖 억지는 한마디로 민생의 고통과 혼란을 마냥 끌자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결국 헌재가 파면하겠지만, 내란 수습을 지연시키고 장기화해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책임은 두고두고 국힘과 최상목 대행의 몫이 될 것입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를 지휘하고 협조하십시오. 국민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은 끝까지 추하고 비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서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와야 합니다. 수사 기간에 당당히 출두하십시오. 법의 심판이 두려워서 무고한 경호처 직원들을 방패로 삼고, 헌법의 가치와 사법 질서를 부인하는 일은 국민을 향한 또 다른 폭격입니다. 윤석열 체포가 국격 회복입니다.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이자 독재에 저항하는 전 세계 민주 시민들께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십시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내란 수괴를 체포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 자구안으로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을 중심으로 수사하자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참으로 반성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내란 동조 집단입니다. '내란의힘'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면죄부 발부를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내란이라는 불법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내란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를 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특검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동 세력부터 선전, 선동 세력까지 철저하게 솎아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법무부도 이미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의 위헌성이 소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내란 특검을 수용하고 이제라도 정당의 공익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합의를 대행하는 합의 대행입니까? 육법전서를 통틀어서 단 한 자도 없는 '여야 합의'라는 용어를 핑계로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라는 불법을 이미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조차 문제없다고 인정한 특검법에 최 대행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불 보듯 뻔합니다.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되어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 옹위를 위해서 암약한다면 최 대행에게 법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이 계엄 내란의 핑계로 내세운 총선 부정 선거 등 가짜 뉴스를 고리로 극우 보수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음모론적인 허위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극우 유튜브와 일부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 축, 야합의 고리가 보수 세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허위 가짜 뉴스 유포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카톡 등 SNS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허위 가짜 뉴스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회악입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 가짜 뉴스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신고를 받아서 정당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가짜 뉴스 대응 방침을 카톡 검열이라고 우기면서 허위 가짜 주장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은 허위 가짜 뉴스 조작 당입니까? 허위 조작, 가짜 뉴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내란 세력들에게는 철저한 법적 처벌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드디어 윤석열 측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께 윤석열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제출한 선임계에는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변호사 선임이 안 끝났다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하더니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꾸역꾸역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변호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인 변호라기보다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들이 윤석열 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윤석열 체포의 목적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 무효라고 말하면서 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려서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윤석열이 큰 잘못을 범한 것처럼 시각적으로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창의적입니다만 이것은 궤변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들인데 사실 관계를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눈앞에 둔 것은 다 윤석열이 자초한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는데도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더라면 한남동 앞 집회에 참여한 국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관들도,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도, 하다못해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모두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공수처가 망신을 주고 싶다고 해도 그럴 만한 체면과 위신이 과연 윤석열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체포 시도가 탄핵 심판 출석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윤갑근 변호사는 윤석열이 1월 14일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하고 재판에 안 나가겠다고 선전 포고를 한 것입니다. 체포되는 것은 망신스럽고 법정에 출석하기는 무서운 거겠죠. 부정 선거, 북한 도발, 자유 민주주의 위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댄 윤석열이 신변 안전과 불상사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잘 정리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그제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고 극으로 치닫는 이 광란의 칼춤을 중단시킬 방법은 체포이고, 온전히 끝내는 방법은 파면이라는 확신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윤석열은 파렴치한 내란 수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내일입니다. 국민과 함께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치 민주당이 카톡을 검열이라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수로 카톡을 검열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트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카톡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신고되면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카톡방을 무슨 성역처럼 여기면서 이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함부로 퍼뜨리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가짜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너무나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시지 1,600개 안 열어 봤습니다. 문자 폭탄이 온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어저께도 ‘더불어미친당과 이재명은 공산당 조직이며, 내란 주동자다. 공수처와 법조계, 군에 숨어있는 일부 좌파 새끼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한밤중에 이런 문자 받으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면 나도 잡아가’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내용을 한 개인이 스무 개 가까이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SNS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제가 보수 카톡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단체 방에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이런 가짜뉴스를 퇴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고발 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민주당 파출소 고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것도 파출소에 신고하고 고발 조치를 해서 저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너무나 가짜뉴스에 멍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그분들도 다 병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카톡 단체 방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가만히 좌시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어있던 보수 카톡방 중 누군가 가짜뉴스를 하도 올리니까 한 분이 올렸더라고요. ‘이거 가짜뉴스인데, 올리지 마라. 법적 조치하면 너희 연금 안 나온다’ 그 한마디 올렸더니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안올리더라고요. 용기 있는 분이 ‘연금 안 나올 수 있다, 고발을 할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사실 단체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녀 사냥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21대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오는 분야가 그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왔지만 어떨 때는 진짜 경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퇴치해야 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엄 모의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약 다섯 시간 이십 분 전부터 국회 봉쇄 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에서 12월3일 17시 10분에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치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은 17시 30분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첫 접속을 수방사는 17시 29분에 접속했고, 특전사는 17시 52분에 접속했습니다. 안전센터로부터 접속한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17시 29분부터 접속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CCTV 안전센터망은 서울시에 약 17만대의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재난 상황이라던가 훈련 때라던가 아주 통합방위사태 이럴 때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장비 점검이나 테스트 명목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방사와 특전사에서 들여다봤는데, 비상계엄 전에는 수방사 같은 경우 전체 142회 들여다봤습니다. 수방사 뿐만 아니라 그 예하의 52사단, 56사단 특전사는 80회 정도. 비상계엄 선포기간에는 566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12월4일 저녁 늦게까지 수방사가 들여다봤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이 있을지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방사 같은 경우는 실제 작전 수행하기 이전인 비상계엄 전 한남동, 이촌 일대를 집중적으로 봤고, 특전사는 투입해야 되는 한남동, 노들섬, 국회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점 섬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가 투입하려는 길목인 압구정도 체크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기간에는 국회의사당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작전을 했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서울 전반적인 지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연결된 CCTV망은 각 부대 사령부 종합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무자와 작전라인, 정보라인이 그것을 보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라던가 진압 작전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다섯 시간 전부터 세부적으로 모니터링을 보면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것을 보면서 사령부 내에서도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했다. 현장에서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후에도 12월 4일 계속 들여다보면서 제2 비상계엄이 혹시 있으면 준비했다는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산불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당 차원에서 도울 것은 없는지 이재명 대표 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평소 많이 보는 JTBC, MBC, JTV 등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생중계 채널을 보면 댓글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두고 내란 수괴라고 비난한다던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내란의 문제는 게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관한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문제를 이기고 지는 게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질서가 무시되는 나라는 그 자체로 국격이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과 계약하기 꺼려합니다. 저도 정치 입문 전에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국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즉, 그 나라가 법질서, 시장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존중되고 있느냐. 얼마나 예측가능하게 운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그러한 법질서가 무시되고 시장질서가 깨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유민주 국가에서 계엄령 같은 게 선포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재산권과 금융질서 등 또 기본권과 시장질서가 제약될 수 있다는 극한적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12.3 계엄령으로 추락했다가 국회가 바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저항해서 많은 외신도 평가하고 많은 국제 사회에서 평가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력이 극찬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이 체포 영장 집행에 대놓고 저항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에 다시 국제사회와 특히 경제인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인 내란죄의 수사에 대놓고 불응하고, 수사에 안 나오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놓고 저항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장면.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들고 온 공조본에 맞서고, 경찰이 철수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자유민주적 법치 국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나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직무 정지된 대통령 체포가 어째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한국의 치안이나 질서는 믿을 수 있는가. 혹시 금융 기관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저 역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장기화되면 저는 대한민국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12.3 계엄 선포로 치명적 리스크를 안겼던 윤석열인데, 1월 들어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무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윤석열 리스크라는 그 악재가 다시 부상해서 대한민국 대외신인도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소위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의 전광훈 당화, 일종의 제도권 밖의 해적 당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 이 역시 해외에서 볼 때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 것입니다. 2월 들어서 무디스 등 많은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대해서도 대외신인도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한 각오로, 사적 인연을 떠나서 단호하게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끊어내고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국가 공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당연한 한마디만 해도 메시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경제 우선이라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회복에 치명적인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해결에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5세대 실손 보험 개혁안에 대해서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큽니다.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 보험에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절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자별로 질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인 데다가 현재 보장받는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대규모 소송을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역은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서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실손 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고, 악용될 수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의료계 등 관련 당사자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보완적인 최종안을 다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최상목 권한 대행이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하면,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극한 대립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괴가 무너뜨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듣도 보도 못한 변명과 핑계로 내란 수괴와 국힘당의 시간 끌기 꼼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이를 무력으로 방해하는 경호처를 어떻게 국가기관 간의 대립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조직적 범죄 행위와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법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직업 관료로 일 해온 최 대행이 어떻게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도 벌써 17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최 대행이 헌정질서 회복과 뇌란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최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처사들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주의 실천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인치주의의 전형이자 어설픈 사이비 정치권 흉내에 불과합니다. 보통 공직자라면 당장 파면되고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과 범죄 행위도 구분 못하는 최 대행은 헌법을 무시하고 뇌란을 저지른 윤석열 이상으로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위헌 입법안 처신과 괴변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란 세력에 둘러싸여서 위헌 입법 행태를 중단할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시고, 수사와 처벌을 자청하십시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고위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총기를 사용해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쳤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 기관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랄 발광한다는 소리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고, 국민을 향해 어퍼컷을 날리던 그 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법적 정치적 책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적법한 영장 집행을 하는 공권력을 향해 총을 쏘라고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책임입니까? 참 못났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본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고사하고 경호 직원들의 등 뒤에 숨어 앵앵거리는 모습이 참 비루하고 불쌍합니다. 경호처 직원 모두를 범법자로 내몰겠다는 것입니까? 동네 양아치도 조직원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참 쪽팔립니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대사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쿠데타는 역성 쿠데타든, 친위 쿠데타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혁명, 쿠데타 세력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반역 다 죽는 겁니다. 쿠데타에 실패하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목숨마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 정치적 목숨이든, 생물학적 목숨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형법에도 내란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금고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받을 용기조차 없고, 법원의 체포 영장 하나 받을 용기가 없으면서 계엄과 내란은 어찌 가능했는지 참 놀랍습니다. 폭탄주 20잔의 힘일까요? 아니면 앉은뱅이 주술사 주술의 힘일까요? 계엄과 내란도 모자라 내전까지 지시를 했다 하니 이 정도면 사형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괴에 윤석열의 무력 사용 지침을 받은 후 12일 아침에 열린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중간 간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참석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부장급 간부들은 김성훈 차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장은 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 것이냐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물리적 충돌이나 유일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는데,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 원망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는 김건희, 김용현 라인으로 지목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경찰 소환만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인사들이 문을 열고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들께 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입니다. 그것이 헌법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여러분의 이제껏 쌓아 올린 개인의 영예와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봉사자가 될 것이냐, 윤석열의 사병이 될 것이냐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판결에서 보듯이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디 경호처 직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고합니다.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십시오. 그리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십시오. 그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의 패거리 내란 공범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즉시 체포와 구속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