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집트에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 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남아공에서 G20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오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아공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믹타’ 의장국으로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튀르키예 등 주요 중견국 정상국들과의 회동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협의체간 강한 공조로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도·브라질과의 정상회동,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독일과는 통일의 경험이라는 의제를, 프랑스와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자는 제안을 나누며 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G20 회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유·다자 무역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통령의 혜안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밝힌 세 가지 핵심 해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명확히 드러낸 선언입니다. 첫째, 경제 체질 변화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국가 자본을 집중해 부채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는 우리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둘째,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과정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개발 협력의 효과성 강화입니다. 개도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 원조가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세 가지 방안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이 돋보인 제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들을 정비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교 순방은 고도의 집중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대외 활동입니다. “국민들께서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는 모습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순방지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로 이동합니다. 남은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길 바랍니다.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현재진행형처럼 느낍니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누구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하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더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요즘 내란 재판 중계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라고 자괴감이 드는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변명과 책임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순서입니다. 도리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응분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공당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더 이상 국민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12.3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법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안보와 확실한 평화가 국민의 삶을 지킵니다. 어제는 연평도 포격사건 15주기였습니다. 장병과 도민의 희생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합니다. 그날의 불길은 ‘국가안보에 한순간의 흔들림도 있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를 향한 반역입니다.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집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강한 국방과 실질적 평화 전략으로 답하겠습니다. 희생의 의미를 지키고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가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728조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입니다. 국민성장펀드, AI 혁신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돌봄·교육 지원 등 민생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예산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원칙 있게 그리고 속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기한 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주당은 결과로, 책임으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참석으로 대한민국이 다자외교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G20 정상 간의 WTO 자유무역 체제 확립, 기후재난대응 강화 의지를 표명한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을 크게 환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본 사회 실현을 강조하며 글로벌 AI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샤인 이니셔티브로 상징되는 이집트 카이로대의 연설은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을 위한 평화 번영 문화 영역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가지며 각국과의 실질적 협력의 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 수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임기 내 유엔 안보리,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맡는 트리플 크라운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 없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다자외교 성과가 국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결탁한 장외집회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이름을 내걸고 사실은 혐오와 분열을 파는 ‘양두구육 정치쇼’입니다.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한 줌 극우세력을 결집하려는 썩은 동아줄 잡기입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내란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정당이 도리어 극우세력과 한 몸이 되어 국민주권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망동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투어입니다. 반성 없이 대선 불복만 시전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가 민생회복이고 법치 수호입니다. 주권자를 대적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뿐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내란 총리 재판이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사이, 내란 수괴 재판은 만사태평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관장하는 한덕수의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고도 원칙적이며 절제 있는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늦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귀연의 늦장 재판 형태는 초유의 구속 기간 시간 계산 석방과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빌드업하는 쌍둥이 형태입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절대 안 됩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는 2028년, 대한민국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는 낭보가 있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정상 선언문 말미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G20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의 의장직을 맡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시게 된 것은 크게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우리 모두 뒷받침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입니다.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 다시 강조 드립니다.

2028년 G20 의장국 수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2028년에 의장 역할을 할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헤아렸고,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마음을 놓았다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등락이 있긴 했지만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과 민심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장 난, 부서진 스피커처럼 ‘레드카드’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국민주권정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워딩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몸이 따로 노니,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는 정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에 가담합니까? 장동혁표 내란 쿠데타를 선포하는 듯 한 이 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 경고합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대통령 탓, 민주당 탓을 해봐야 국민의힘의 치명적 허물이 가려지겠습니까. 민주당더러 1년 내내 ‘계엄팔이’를 한다고 비난하지만, ‘윤어게인’ 세력마저 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힌 국민의힘이야말로 계엄과 내란의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헛꿈이나 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주말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 지방선거를 운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란 세력이 벌써 사전선거운동이라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 청산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고 조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스피커는 고치기라도 하겠지만, 망가진 스피커는 폐기처분이 답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쾌거입니다. G20은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특히 G20 출범 20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하는 건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이란 주제로,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을 직시하고 성장 잠재력 집중,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실천으로 평가받는 리더로 면모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AI 기본사회,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저도 AI 기본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양양군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갑질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를 저버리고, 약자인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인권 유린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자체의 기강 해이와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계엄령 놀이'라는 표현은 국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오만방자한 특권 의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계엄령 놀이' 너무나 치가 떨리는 '계엄령'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는 동안 지자체장은 뭐했습니까?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그제서야 분리조치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안일한 행태입니다. 양양군수는 물론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합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윤어게인 2차 내란 획책 전국 순회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지역갈등 부추기기, 혐오선동,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가짜뉴스 유포에 혈안입니다. 장동혁의 작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모종의 신호를 법원에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국민은 지귀연이 윤석열을 또다시 탈옥시키고 조희대가 또다시 법란을 일으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려는 빌드업이라는 의혹과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마했던 내란이 일어나고, 설마했던 윤석열이 석방되고, 혹시나했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법조내란 카르텔입니다. 

12.3 내란의밤 심야극비 회의를 모의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수하들의 늑장재판, 편파재판, 룸살롱 지귀연 판사를 수사하지 않고는 결코 밝혀지지 않는 의혹들이 제2의 법조내란 불씨로 살아있습니다. 특검은 범죄의혹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합니다. 민주당은 우물쭈물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불법에는 합법으로 강하고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오늘(24일) 여인형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내란 사건의 본질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충암파 여인형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켜 당시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직접 지시하고 구금 장소까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내란의 핵심 행동대장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목도할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최근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법정 난동은 변호가 아니라 조폭의 법정 패악질에 가깝습니다. 재판장의 퇴장명령을 거부하고 감치까지 선고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유튜브에서 판사를 향한 욕설로 사법질서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법정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변호인이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혐오스러운 행위는 이 나라 법치에 똥물을 끼얹는 짓입니다. 불법적인 법정모독과 난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G20 출범 20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된 것은 참가국들이 한국의 외교역량과 책임 있는 역할을 높이 평가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치는 우리 경제산업 전략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그 산업 기술 정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규칙형성국, 즉 룰메이커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면 미래산업 투자, 공급망 협력, 신기술 국제표준 등에서 기업들이 누릴 기회도 크게 늘어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제무대에서 확보한 신뢰와 리더십이 산업정책, 기술혁신, 에너지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우리 정부의 외교성과가 국민경제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당 당무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안건 중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 보단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 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게 맞느냐하는 문제제기입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지난 2023년 우리당은 대의원제 축소를 위해 과거 60:1이던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 반영을 20:1로 축소시킨바가 있습니다. 당시 논의 과정은 지금과 다르게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고 절차적 문제도 정당성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의 이견을 함께 설득해가면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냈습니다. 대의원제 축소가 처음 제기되었던 2023년 5월부터 최종 중앙위원회 의결을 받은 12월까지 약 7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까지 거치면서 개정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고 결국 다수의 공감대를 얻는 절충안을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한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수가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까지도 찬성했지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정도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당내에는 당원들조차도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다수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불과 1개월 가입 당원의 참여, 권리당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사실 저는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이해관계로 따지자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대의원투표에서 꼴지를 하다시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국정당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정당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취약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고 그들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식의 논의, 당원 전반에 대한 논의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정도면 절차를 충분이 거쳤고 수긍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12.3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힘당이 장외 선전선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 말씀대로, 장동혁 대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행따’ 대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힘당이 한 일이라고는 계엄해제 비협조, 윤석열 탄핵반대, 윤 어게인 내란선동, 이재명 정부 성과 깎아내리기, 일하는 정부 발목 잡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국민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망국적 추태만 부려왔습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두 번이나 파면되는 일을 겪었는데, 더욱 뼈저린 반성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내가 황교안이다”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힘당은 기왕 황교안을 하실 것이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황교안처럼 단체로 머리를 밀겠다는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코스피 지수 4000돌파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도, 정상외교 복원으로도 국힘당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남의 나라 정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잔존 세력으로 남아 있는 국힘당이 우리나라에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민께 사과하고 환골탈태 했으면 합니다. 더 멀리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은 사법 테러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해도, 재판부를 향한 원색적 욕설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12.3 내란 당시 서부지법 난입과 폭력의 연장선에 놓인, 명백한 내란세력의 사법 테러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는 입장문을 낼 정도의 사안임에도, 법관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 밖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에 내란세력의 법정 모독에 동조하는 이들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은 법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고 사법 정의는 그 압박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결정한 재판, 한덕수·박성재의 잇따른 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과 현저히 괴리된 판단입니다. 최근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를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윤석열 일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구속 종료의 날이 아니라, 내란 심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김용현 변호인단과 윤석열 일당의 법정 모독과 정치적 도발을 단호히 제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전남의 의료격차 해소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은 노인 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취약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수도권 1.86명, 비수도권 0.46명인데, 전남은 0.29명에 불과합니다. 서울 3.02명과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가 넘고,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은 53.8%로 전국평균 72.2%보다도 약 20% 가까이 낮습니다. 공중보건의 급감,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남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통합국립의대 신설은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전략과제에 지역의대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한 규모의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의 배정 결정과 교육부의 양 대학 총장제를 유지하는 유연한 통합 특례 적용, 정원 배정, 예비평가 인증 등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서 요구하는 중증 의료를 담당할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각각 캠퍼스에 설치하는 일도 동시에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 의사 양성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최고위에서 의료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전남의 의료현실이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격차 해소와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정이 극우 유튜버의 '구독자 장사용 세트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벌인 촌극은 과거 '석궁 테러'와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법정모욕과 사법질서 파괴의 역사에 손꼽힐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재판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송 지휘에 불응해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의 감치명령에도 두 사람이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해서 구치소가 수용을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장을 향한 욕설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수뇌부는 이러한 감치명령 무력화와 하급심 판사에 대한 인격 모독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리더십은 법원노조 설문조사에서 78%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최하위 평가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왜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나서고, 정작 나서야 할 때는 숨는 것입니까? 이들 변호인들은 이미 법률가가 아니라 극우 정치인입니다. 재판을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시키고, 탄압받는 투사역을 연출하는데 소품으로 활용하는 사법 방해범입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과거 전광훈 목사 측 변호를 맡으며 그가 창당한 국민혁명당의 대선 경선에도 출마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장'을 자처하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서부지법 난동 변호, 비상계엄 옹호까지 극우 진영의 전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내란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을 대리하며 법정을 극우 정치쇼의 무대로 삼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은 침묵하고 다른 재판부는 이들의 지연 전략에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도, 이번 법정 안팎의 모욕에도 대법원장이 온정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니 국민들은 윤석열이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거리를 활보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앞으로 모든 시국 사건에서 진짜 전장은 법정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라는 메시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감치를 유도하고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런 여론전의 패키지 전략이 성행할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침묵 위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반복되는 극우 세력의 법정 모독과 재판 방해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