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3시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 정청래 당대표 

김동명 위원장님의 힘찬 환영사, 감사합니다. 아주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래서 저도 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위원장님과 류기섭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석윤, 정연실 두 분 부위원장님, 산별연맹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1차 협의에서 합의했던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가 11월 3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산업 부분별 민주당의 책임의원을 선정한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시대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될 노동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한 전환 지원 로드맵 마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노동 현장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또 산재에 목숨을 잃어가는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변화와 개선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산업 부분별 간담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약속했던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새깁니다. 지난번 논의된 정책협약과 과제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챙기고 특히 입법과 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핵심과제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입니다. 고령화, 인구감소의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만, 우리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던 공무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또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무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높은 수위까지 당장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이것은 입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공무직위원회법 법제화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이미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위원회 부분은, 저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노동 문제는 어느 한순간, 한 시점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항들이고, 의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방향과 속도를 얘기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방향이 틀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일치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운다.”는 말인데, 그것도 제가 속도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문제들, 시간이 흘렀을 때 피해와 불편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당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도와 방향을 잡아갈 때 한국노총의 목소리와 통찰은 더욱 값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도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저희 집권 여당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 여론을 환기시켜 주시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 주시는 데도 한국노총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입법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