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저도 마중을 나가 대통령께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10일간의 긴 여정 속에서 국민만을 생각하며 숨가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UAE에서 방산, AI, K-컬쳐 등 총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국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2028년 G20 출범 2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으로 결정된 것은 2025 APEC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과 다자 외교에서도 방산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성과를 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순방 마지막 방문지이자 혈맹인 튀르키예에서 역시 경제, 안보, 보훈을 아우르는 뛰어난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튀르키예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원자력,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개해 합의사항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로써 올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의 상처를 잘 수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시 책임 있는 민주공화국이자 정상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G7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아시안 정상회의, 경주 APEC 그리고 이번 G20과 4개국 순방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완전히 복원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쏘아올린 외교적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되찾은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들과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의심 사항입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 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입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전 생각합니다.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 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 걸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 세력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 조희대 사법부,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 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확실한 사법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는 전당원대회입니다. 거기서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원들은 1인 1표제로 가라고 이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때 그 과정을 다시 밟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 가장 폭넓은 숙의 논의 과정이 전당대회입니다. 국가 단위의 선거로 보면 일종의 국민 투표입니다. 전당원이 투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약을 실천하고 당원들께 약속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3대 개혁TF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당원주권TF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동안 수개월동안 논의했고, 숙의했습니다. 당원주권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최고위에 보고도 했고 또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또 보고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전략지역, 취약지역 지역위원장을 만나서 설명도 했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보완책을 만들어서 안에 올려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해서 중앙위원회를 일주일 연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헌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셨던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도 만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제제기가 있으면 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토론하고 의결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과정을 또 다시 숙고하고, 숙고하고, 논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당원들은 어떤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원님들 중에서는 ‘1인 1표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의원님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이나 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나 당원들이나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 애국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대표가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됩니다.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됩니다. 이 법은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입니다.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AI·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투자 결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위원회도 가동해 외교·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것입니다.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입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습니다.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형량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대 징역 30년, 벌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핵심 법안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목표는 돈입니다. 그 돈을 완전히 빼앗을 때 범죄가 멈춥니다.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범죄수익 추정과 강제수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침해 범죄를 끝까지 잡겠습니다. 처벌은 더 세게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제 값을 못 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나는 세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입니다.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완성하겠습니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공감했습니다.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깁니다.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 유인이 커질 때 한국 시장은 한 단계 더 올라섭니다. 기업 가치는 오르고 투자자는 돌아오고 시장은 스스로 힘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겠습니다. 기업은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추가 발언)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으로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사위원회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었고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항소 제안은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사실 국정조사, 저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까지 국정조사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항명에 대한 그 단죄의지, 저희가 확실한 단죄의지를 계속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이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 외교영토를 넓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해서 다자외교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취임 후 12일 만에 열린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뉴욕 유엔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경주 APEC을 거쳐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외교 중심 국가로의 컴백을 알린 쾌거입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서는 방산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원전사업 수주 발판까지 마련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은 외교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반년은 실용외교로 국익을 굳건히 지켜내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격의 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거부는 스스로 자신들이 내란정당이라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내란의 강 대신 정당 해산의 강을 건너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수괴와 내통해서 불법쿠데타 도우미를 자처한 의혹에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죗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참여하십시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들과의 약속을 배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사법행정정상화TF 사법개혁안 공청회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각각의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이 저희 개혁안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재판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사법행정 격무에 시달리는 법관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권의 독립을 지키고 법원 내부로부터 재판독립 확립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 업무에 집중해야할 법관들이 재판이 아닌 행정업무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막는 보호장치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정신을 실현할 합헌적인 재판독립 보장 장치입니다.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맡고, 법관은 재판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후에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법불신 극복을 위한 사법행정 정상화 4대 개혁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미 법원 내부에는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전담재판부, 부패선거 전담재판부, 특허사건 전담재판부, 가사 사건 전담재판부 등 여러 전담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법무부가 추천을 하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에 법무부장관이 대법관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조직법이 위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데에 법무부가 들어가더라도 전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행정처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도중에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다소 일리가 있습니다. 1심 법원 재판 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재판부를 선정하는 데에 무작위 배당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귀연 재판부를 윤석열 사건에 배당한 것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사실상 지정 배당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2심 재판부부터 사전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전혀 위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카톡을 잘 안 본다”라는 유체이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도 대체 뭐가 다른 말입니까? 특검에서 밝혀지고 있는 모든 정황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국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의 7박 10일간 4개국 순방에 대해서 언론은 방산과 원전, AI 등의 산업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대 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 발표 등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당원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당일 안건에 1인 1표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 또한 1인 1표제의 취지와 방법에 적극 찬성을 해왔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뜻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1인 1표제는 전국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길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당원 개정안에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위원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지구당 부활과 같은 보안 방안 등을 포함해서 최종 개정안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와 관련한 공식적 발언은 이게 처음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7조에 따라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중대 범죄에 합당한 구형을 해야 할 것이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이었음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기가 막힌 말을 했더군요. 그제 진행된 재판 피고인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물관에 두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문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박물관에 둘 생각까지 하셨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발상처럼 계엄 선포문을 길이길이 박제해서 후세에 아주 따끔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텐데 이 문서가 폐기됐다는 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요건, 즉 국무위원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이 사실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위법적인 상황을 뒤늦게 해소해 보려고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후 폐기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범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을 뜨고 있는데 뭘 보는지 정확하지 않았다면서 선택적 기억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뭘 보고 있었는지는 CCTV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재판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이 워낙 길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둘이서 아주 신이 난 장면만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 한 전 총리는 뭘 보는지도 모르는 눈으로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1주일 뒤면 12.3 비상계엄 1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엄을 희화하려는 농간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박물관에 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뜬 눈으로 ‘뭘 보는지 몰랐다.’ 이런 비루한 변명을 갖다 댄다고 계엄이 별것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납득시킬 형량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뒤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15일로 예정된 국민 참여 재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것이 확실하니까 이런 꼼수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최고위 직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6월 취임과 함께 시작한 G7정상회의에 이어서 UN총회, 아세안, APEC, G20 정상회의까지 매번 대한민국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교영토, 경제영토, 문화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외교천재’라는 극찬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명령 거부권’ 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든 중대한 결단입니다. 지난 76년간 공무원을 억눌러온 ‘복종 의무’라는 낡은 틀을 과감히 걷어냈습니다. 공직사회를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헌법수호자로 되돌려 놓는 용기 있는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전폭 지지합니다. 민주당은 공무원이 권력의 사병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서는 새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고 웃음이 나옵니다.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민생 발목잡기 대표가 민생을 논하는 것은 위선 중의 위선입니다. 부정선거론자와 손잡고 내란을 옹호하는 자. 국민이 피로 이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내란 발발 1년, 계엄 해제 1주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자. 헌정을 무너뜨리는 세력과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호통 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나가 있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저는 원래 속이 빨갛다”, “빨갱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단순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랜 세월 지역 차별과 색깔론으로 상처받은 호남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심각한 역사적인 퇴행입니다. 호남사람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온 정치의 잔혹한 도구화, 지역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낡은 패습, 대한민국이 극복했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라도 혐오를 무대 위에서 재현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호남은 결코 누군가를 위한 정치 희생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중심입니다. 색깔론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호남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입힌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구차하게 지질하게 내란당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계를 떠나십시오. 

오늘 저는 조심스러우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도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 만에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 같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권시대가 예산조율 실패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와 상의 없이 200여개 복지사업, 2440억 원을 깎아놓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도의회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 하는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내란 발발 1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판 지연과 재판 왜곡, 반복적인 구속영장 기각, 이 처럼 사법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미뤄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속도감 있게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 또한 거듭 촉구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당이 오래 동안 추구해왔던  염원이 ‘당원주권시대’입니다.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것은 1인 1표제가 관철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할 때부터 당원주권시대를 열자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당무위원회 투표에서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숙의 과정 필요하다는 많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는 그럼 시간을 더 주어서 숙의과정을 하도록 했고 1인 1표제로 하다가 보면서 대의원의 역할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의원에 대한 역할정립TF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의원의 역할도 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중앙위원회에서 숙의하고 의결할 예정인데 그 과정 사이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당원시대, 1인 1표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1인 1표제로 가야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셔서 그 때 중간 단계로 대의원에게 20표를 주는 안으로 갔고 결국은 1인 1표제로 간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고 저희 당시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와 한 길을 갔고 지금도 뚜벅뚜벅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 같이 뜻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간의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순방은 원전과 방산, 경제와 문화, 외교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단히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G7에서 실용외교의 깃발을 올렸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이번 G20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거치며 세계와 다시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12.3내란으로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다시금 세계의 중심을 향해 우뚝 서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경이와 신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넓히고 평화를 지키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국민 삶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만료가 다가오지만 1심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방만한 운영과 피고 측에 대한 비정상적 저자세는 의도적 지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 불신은 법원 스스로 자초한 사태입니다. 내란계엄에 동조한 한덕수·박성재의 구속은 잇달아 무산됐고, 법원이 강조해온 무작위 배당 원칙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윤석열 사건이 특정 판사에게 지정 배당된 것은 아닌지, 국민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3내란은 국회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중대한 범죄를 단죄하기는커녕 늑장과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사법부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12.3내란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 주권에 반하는 사법은 사법이 아니고, 국민 주권을 거스르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으로 경제 활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필수적 개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장기간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와 대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시장의 공정성은 흔들렸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상장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임직원 보상 목적의 활용,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보유와 처분은 허용해서 운영의 현실성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경영권 안정과 전략적 투자 여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고 기업이 보유하던 잉여 현금을 시장에 환원하게 될 것입니다. 편법적인 자사주 마법의 시대를 끝내고,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게 될 것입니다.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자본시장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작동되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적인 해외순방과 외교적인 성과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업현장의 민생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근해 어업은 기후변화, 국제어업협상, 자원감소가 겹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어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5만톤에서 지난해 84만톤으로 절반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는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척은 단순히 어선 수 감소가 아니라, 어업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어업을 보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익적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협조해 생업을 포기한 어업인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세금폭탄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일몰 이후 지난 5월, 국세청이 어업인들에게 과세대상임을 통보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척지원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생업포기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손실보상이자, 공익적 희생의 대가입니다. 여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책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척지원금을 비과세‧환급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고 기획재정부도 부담완화를 위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보완이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의 산정방식도 손해보는 감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신청을 망설이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어선감척을 자원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가주도 구조조정으로 보고, 그 보상을 공익적 손실보상으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과세로 감척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척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어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업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대안마련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IMF가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분석과 전망은 정부와 여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회복과 성장'이라는 국정기조, 그리고 내년 예산안의 방향성과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올해 일시적으로 0.9%의 저성장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부 정책의 효과로 1.8% 성장률로 반등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조정,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모두 적절한 조치로 진단했습니다.

IMF는 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EGS)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I·첨단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지역균형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자본시장 규제개혁 등 정부 전략의 큰 틀이 IMF 권고와 폭넓게 부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가 단위의 AI 전환 전략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 또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는 개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가 국제 기준에서도 일관성과 설득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과 주요 정책을 두고 IMF 분석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MF도 환영한다는 정부의 AI 전환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늬만 AI 예산, 가짜 AI예산이라며 깎아내리고, 민생경제회복에 필요한 확장재정정책은 퍼주기 예산으로 비난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이력을 생각하면, 3차 상법 개정안도 반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IMF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는데, '정부 여당이 국회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구조개혁 계획이 더 빨리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IMF의 분석과 전망에 부합하도록 야당의 비난과 발목 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개혁과 투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