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고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무려 13개의 고성능 위성이 실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궤도에 오른 위성들은 기상, 재난, 통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더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기술력, 산업, 경쟁력 모두 한 단계 도약한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 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길을 열겠습니다.

홈플러스 본 입찰이 무산되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 업체는 연쇄부도 위기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감과 홈플러스 본사 매장 현장을 오가며 MBK의 약탈적 인수와 불법 단기 회사채 판매 등을 밝혀왔습니다. 금감원도 책임을 밝혀내 MBK에 제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MBK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함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는 오늘로 단식 20일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물과 소금도 끊겠다고 합니다. 수십만 생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민주당은 더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정이 협력하여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보겠습니다.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 협력·입점 업체의 생존, 전단채 피해자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의 전리품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계입니다. 민주당은 MBK 책임을 제대로 묻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외교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실제 경제효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법안발의 직후 정부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에게 연방관보의 조기 게제와 11월 1일 소급 적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연방관보에 올라가는 순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소급 적용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게 닥칠 충격을 막아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외교성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관세 협상 성공으로 수출과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IMF도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환율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R&D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 기본법 또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사법 또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지원·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한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누리호가 4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1시 25분경에 목표고도 600km 진입에 성공했고 주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발사 13분 만에 분리했습니다. 누리호가 실어나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가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위상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에 첫 발사이며 또 민간체계 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 운용에 공동 참여하는 첫 발사입니다. 우리의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첫 걸음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주산업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청, 항우연, 체계 종합 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원팀으로 준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여러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과학 기술과 우주산업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법무장관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질타하는 등 사실상 수사 지위를 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소문 외압, 의심 외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이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해서 결국 12.3 내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2.3 1년이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 한 번도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5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국무총리였지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해태했는지, 왜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는지, 왜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가 드러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필리버스터 오남용을 끝내고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입법 발목 잡기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생 법안까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국회는 수차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고, 다른 의원은 자리를 비운 채 시간만 끄는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5분의1 출석 정족수를 유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명확히 하며 회기 안건 쪼개기를 통한 편법적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토론권은 보장하되, 국회를 멈춰 세우는 악용을 바로 잡자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입니다. 소수 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함께 살리는 최소한의 제도적 균형 장치입니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곧 민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멈춰 선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설령 이견이 있다 해도 법정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수단으로 다퉈야 합니다.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이외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사법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관이지 재판의 주인이 아닙니다. 법정을 압박하고 재판을 흔드는 집단행동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법 앞에 자신을 세우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홈플러스 위기 속에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해외 자산 의혹, 국세청과 금융 당국, 검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최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별장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던 때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 매각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산됐지만 김병주 회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고려아연 투자 확대는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탐욕의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재 출연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협력업체와 직원, 가족까지 3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내 2위 유통 기업이 MBK 인수 이후 경영 악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점포 폐점은 물론, 직원 다수는 무급 휴직 상황입니다. 국세청과 금융당국과 검찰은 즉시 MBK의 해외 자산과 홈플러스 사태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이 부동산 매입 언론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보도는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정기 인사도 아닌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수사 지휘 라인이 단번에 교체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수사를 틀어쥐고 진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그 자체로 이미 헌정 질서를 훼손한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김건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 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건희가 넘버1 V제로’라고 하는 말이 세간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고 각종 금은보화를 수수한 김건희의 위법과 탈법, 불법 행위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울 지경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행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과거 어느 정권의 적폐보다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지금 남은 것은 사적 복수, 사법 장악 그리고 국가 기능의 붕괴일 뿐입니다. 부부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저는 어제 감치 대상자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사진, 지문, 체격 등으로 사람을 특정했다면 즉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신성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판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감치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려서 석방되었습니다. 심지어, 풀려난 직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재판장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무용담처럼 떠들었습니다. 제2의 서부지방 폭동사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듣도 보도 못 한 떼쓰기와 법기술로 법치도 농락하고 있는 것이 이 내란세력들의 잔당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제2의 헌정파괴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잔당들과 그 추종자들의 법치조롱에 교정당국 대처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버젓이 법원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본인 입으로 주민번호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감치조차 못시키고 풀어준 것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소란을 피워도 주민번호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이러한 안하무인식 행태를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법치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것입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인신공격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원도 이제야 재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법령개정을 통해 이러한 법꾸라지 형태를 반드시 차단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내란세력들의 법치파괴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12월 3일 내란 1년을 앞둔 오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임금 체불 근절, 임금 구분 지급제 민간 확대, 해외 취업 사기 방지, 청년 일자리 개선,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까지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특히 국민에게 체감도가 높은 정책 5가지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법정형을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 대금과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이 청년의 꿈과 미래를 빼앗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등을 근절하고자 구인 광고 모니터링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급·지원 범위를 지방 중견기업까지 확장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과 더불어 감독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담은 근로 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노동위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로 인해 망가진 민생을 바로잡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끝까지 살폈습니다. 국민께서 일하는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보내주시는 높은 기대와 평가에 발맞춰 기후노동위 역시 노동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이번 5가지 핵심 민생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제와 민생은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PG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 자금을 외부에 위탁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낳았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법안입니다.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10일 끝내 파산이 선고된 위메프의 사례를 보면 국민 여러분 앞에 더 막중한 책임만 느낄 따름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업자를 계열사로 보유한 일부 대형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가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본적 규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거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인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 단순히 판매 대금과 PG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개선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더 진전된 흐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흐름을 더욱 독려해서 온라인 플랫폼 갑을 관계에 관한 실리적인 법률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본질적 규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법률의 형식이나 명칭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하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 빅테크 기업들만 차별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현행법 개정을 통한 땜질식 처방에 굳이 집착하지 말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5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