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16일 10:0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손학규 대표

 

오늘이 진짜 마지막 인사말이 될 것 같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원만하고 무탈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반드시 나왔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있다.

 

제가 엊그제 전당대회를 하는 날 오전에 제 친구 산소를 다녀왔다. 조용래 변호사, 12월 12일이 기일인데 가족이 12월 11일에 성묘를 한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년 성묘를 해서 그 날 전당대회가 있어 마음이 부산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니 친구 산소에 가서 ‘친구야 도와다오, 전당대회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기도하려고 갔다.

 

그날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 결의를 하고 오늘 그동안 수임기구 회의를 통해서 거의 모든 준비가 완결됐다. 마지막 당명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저는 당명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통합의 주체들이 당명에 민주당을 넣기로 하고 중앙 선관위원회에 등록되는 만큼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당의 이름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 또 저의 예측으로는 통합된 민주당을 잘 이끌어가서 총선 승리하고 수권태세를 갖추면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의 대표직을 마치면서 통합을 완수하고 떠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쁘고 저에게 주어진 더할 수 없는 축복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통합 전문가가 됐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선진평화연대를 만들어서 제 정치세력을 나름대로 키워가고 있을 때 통합에 참여해달라는 요청, 또 당시에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절실한 요구여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당의 대표를 맡고 나서 원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통합민주당, 이를 개명한 민주당으로 바꿔서 민주당 길을 새로 선출된 정세균 대표께 인계를 하고 현직을 떠나 춘천에 갔다.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처음부터 야권통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다음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 왔다. 한 번도 이 말을 놓친 일이 없었다. 통합전당대회를 마치고 당 대표를 마감하는 것은 저에게 더없는 영광이다. 이를 위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지하고 결국 통합을 이루어내게 한 의원 여러분,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것은 당의 대표로서 저의 능력이나 단순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한 명령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패정, 또 이 사회가 양극화 분열로 치닫고 있고, 특권층의 반칙을 반로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져 결국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채비를 갖추는 것이 야권통합이었다. 그래서 이를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야권통합 작업이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통합된 민주당, 더 큰 민주당으로 더 큰 책임을 갖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향해, 정권교체를 향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책임을 완수해양 한다. 87년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꿔가야 한다.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고 그 속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 보편적 복지시대를 준비하고 또 경제적인 민주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나가고 준비하는 새로운 통합정당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제 새롭게 들어설 새로운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도 많지만 통합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과 희생과 양보의 정신으로 통합을 했다면 이제 통합된 정당을 국민들 눈에 며칠 전 전당대회처럼 난장판과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화합하고 국민만 보고 가는 정당이 되도록 더욱더 겸허한 진실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와 지도부를 감싸주고 뒷받침해주신데 대해 영원히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함께 자리를 하신 당원·당직자, 특히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들, 또 보좌관들 어려울 때마다 몸을 던져서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것, 언론인 여러분께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시민통합당, 한국노총과의 통합을 선언한다. 양당 통합수임기구가 2차 회의를 갖고 당헌과 경선 룰에 관한 세부협의를 마쳤다. 그리고 내년 1월 15일 통합전대를 열어서 6명의 선출직 지도부를 뽑기로 합의했다. 지도부 후보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12월 26일 1인 3표제로 예비경선을 치러서 9명의 본경선 진출후보를 뽑기로 했다. 약 1년여의 야권통합 작업이 오늘 이처럼 알찬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통합정당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총을 통해 원내외 병행투쟁 결론을 내리고 8개의 선결요건을 등원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결요건은 ISD 재협상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 미디어렙법 제정, 선관위 사이버 테러 특검도입,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론스타 국정조사, 국회 정개특위 가동, 농협 신경분리 1년 유예 등 야당으로써 요구해야 하는 사안들 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무상급식 등 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복지예산을 반영하고 이와 같은 복지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1%의 부자들을 위한 증세, 소득세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 대하여 40%의 세율 신설, 법인세의 경우 2억-5백억 사이 법인세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대신 5백억 초과의 대재벌들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여기서 얻어진 2조5천억의 재원을 복지를 위한 지출재원으로 써야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요구사항들 하나하나를 보면 어찌 보면 집권여당으로써 당연히 응해야 하고, 또 그럴 것이라 기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어서 그런지 현재까지 전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다. 야당으로써는 지난 의총에서 결의한 것처럼 반드시 받아들여져야만 등원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 정장선 사무총장

 

대표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생긴 서울시장 선거, 통합과정에서 대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큰 마무리가 되어간다. 감사드린다. 그동안 3번의 국회의원을 순조롭게 했다. 이제는 돌아가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 잘 해주시기 바란다. 감사드린다.

 

 

■ 최인기 합당 수임기관 대표

 

지난 12월 11일 전당대회에서 통합 수임기구의 일을 보도록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박병석 의원, 최규성 의원, 조정식 의원, 이상호 청년위원장, 이현주 대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박양수 전의원 등 7분이 민주당의 통합합당 수임위원회의 대표로 참여해서 어제까지 두 차례 합동회의를 통해서 실무적인 의견 조정을 했다. 엊그제 새벽까지 최규성 의원을 비롯한 수임위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어제 대부분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합의 내용은 어제 언론과 오늘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우선 당명은 원래 민주당에서는 풀네임도 민주당, 약칭도 민주당을 희망해서 협상회의에서 주장했다. 공모를 했더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민주당, 시민민주당, 통합민주당이 많고, 수임위원들의 의견도 일치가 되어 세 가지 여론조사를 했더니 무응답이 있지만 풀네임 민주당에 대해 지지도가 두 개의 당명보다 뒤떨어져서 두 개만 갖고 어제 2차 위원회의에서 다시 ARS조사를 해서 많이 나온 것을 참고를 해 결정을 하자고 했다. 아침까지 진행해 본 결과 통합민주당이 26.3%, 시민민주당이 24.5%, 잘 모른다가 49%로 나왔다. 모르겠다가 많아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어제 합동회의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실시했는데 아마 시민민주당 측에서는 그 명칭에 미련이 많은 것 같다. 그쪽 지도부에 연락을 하는 과정에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시민민주당은 지금 선관위에 민주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창당 준비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서 유사 명칭으로 시민민주당과 민주시민연대는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의견을 그 쪽 지도부에 통보를 했고, 방금 이해찬 전 총리에게도 그런 의견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 결정을 오후 2시 전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경과보고는 생략하고, 대표자 간부 성명 등록 문제는 손학규 대표의 말씀이 있겠지만 통합 당과 한국노총 지도부 추천을 받아서 수임기관 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 대표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공동 대표제가 되더라도 대표는 한명만 등록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가 등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당 소재지는 영등포 당사로 한다.

 

당헌당규에 대해서는 당헌만 협의를 했다. 당권조항은 기존의 민주당의 당헌을 기초로 한국노총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시민 사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주권 문제가 강조 되었다. 당원 주권 조항은 삭제됐다. 당원의 구분은 지역 당원과 정책 당원으로 구분하고 당비 납부 당원은 권리 당원으로 당직, 당직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외 당원의 권리는 같다.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통일했다. 여성우대 문제에 있어서는 당헌은 일부를 개정해서 선출직 대의원의 여성 대의원의 100분의 30이 포함되어야 하며, 100의 50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한나라당 당헌도 ‘100분의 50이상 노력’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맞췄다. 당규에 여성 가산점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공표를 했다. 여성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일부 실시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단체장은 100의 10을 가산하고 해당 선거구 또는 해당 선거구가 포함된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급 이상의 동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에게는 가산하지 아니 한다. 그런 내용으로 결말을 지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합동회의에서 이 의견을 채택했다.

 

청년 비례대표와 규모 선출 방식도 당규에 반영하는데 35세 이하의 청년 비례 대표 4명을 당선 가능 권에 배치함으로써 우리당도 이제 젊은 정당, 미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당을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모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했다. 이것은 슈퍼스타K 방식으로 전국 경연을 통해서 대표 선출과 동시에 병행 실시해 붐을 일으키는 쪽으로 정리 됐다.

 

노동의 가치 실현이 우리 정강과 당헌에 대표적으로 달라진 모습이다. 노동부문의 지위와 권리를 신설하고 대의원 구성의 일정 비율 이상을 포함시키고 노동 부분의 정책 당원의 규모는 당규에 명시를 하되 정책대의원의 규모를 당헌 2조에서 신설해서 정책 대의원, 전국 대의원 총규모의 100분의 30을 못 넘도록 하고 노동 등 하나의 부문이 15%를 못 넘도록 하는 제한을 두는 것이 그동안 통합협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 전국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서 당헌에 신설했다. 중앙위원회는 현재 500명 규모인데 3 세력이 합쳤기 때문에 8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전국 노동위원장을 중앙위원회 서열에 넣고 보좌진 협의회, 노동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100분의 15이내의 중앙위원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당헌에 명시되어 있다.

 

당무위원회는 70명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30%, 당원과 시민 70% 기존에 합의된 내용 범위내에서 처리토록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당헌 당규 상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배심원경선, 당원경선 4개가 있다. 그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배심원제도는 개혁특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제가 참석했던 특위에서 민주당 의원은 어느 분도 찬성하는 분이 없어서 배심원제도는 두 되 현재 당헌에 있지만 최고회의의 합의가 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현행 방법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위원장 선출 방법은 새로운 지도부가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공천 신청 시에 하고 후보자가 확정되면 해당 후보자가 지역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한달 정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면 당연직 지역위원장이 된다.

 

지도부 선출 방법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장투표, 모바일 투표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선거인단 모집을 4가지 방법으로 한꺼번에 한다. 콜센터,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현장 접수 이렇게 하고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접수는 투표 방식을 자기가 선택 가능하게 하고 현장 접수를 하면 현장 투표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 투표 접수처는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하면서 본인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아버지와 아들, 부부가 동시에 오지 않아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두 되 허위 접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했다.

 

시민과 당원 경선은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하고 우리 시민당원 경선안에서 1인 1표 2인 연기명 제도로 하면서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에 위탁해서 한다. 신고는 선관위가 받지 않겠다고 해서 못했고 투개표관리는 위탁받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나중에 지역 간 편차는 인구 비례로 보정을 할 것이다. 예비경선을 26일에 1인 1표 3인 연기명으로 하고 기존 중앙위원 462명과 300인이 참여하는 시민통합당의 출신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인 명부를 19일에 확정을 할 계획으로 합의했다. 현장투표는 1인 1표 2인 연기명제도로 하고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지역 지정 투표는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 투표소에 신고한 사람은 거기에서 투표 하는 것으로 했다.

 

대의원은 선거인단 규모가 2만 1천명정도인데 민주당이 50%, 시민 통합당과 노동계, 복지연대가 합쳐서 민주당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50:50의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다. 12만 민주당원은 자동으로 투표권을 갖는 당원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선거인단, 현장 투표 선거인단 명부에 공통으로 작성해서 모바일 투표자는 현장투표 명부에서 제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 오늘 2시에 통합 합동 수임기관 합동위원회가 개최된다. 거기에 이런 당헌 당규를 확정하고 18일 임시 지도부와 그동안 야권통합을 주장했던 야권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된다. 거기에는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님도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께도 참석을 요청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돌아오는 일요일 11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참석 가능 하신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26일에 예비경선 투표가 영등포 당사에서 있고 이때부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다. 26일부터 1월 15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고 TV토론, 합동연설회가 계속된다. 1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14일은 전국 시군구별로 투표소를 설치해서 현장 투표를 하고 15일은 대의원들은 모여서 현장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방금 말씀 드린 부분이 총괄 부분과 당헌 부분에 설명을 드렸다. 대립과 의견 분출이 있었다. 여성문제, 투표 방식, 인터넷 투표 인정 문제가 있었지만 통합이 대세의 흐름이라고 설득을 하면서 반대 의견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정강 부분은 박병석 의원이 말씀드리겠다.

 

 

■ 박병석 의원

 

강령정책에 관해 요약 말씀드리겠다. 이 작업에는 박순성 연구원장을 비롯한 3주체가 함께 참여했다. 기본적으로 된 것을 나중에 조정하고 첨삭하는 작업을 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강령정책은 중도적 진보다. 민주당이 그동안 기본으로 삼은 민생 민주적 평화, 한국노총의 87년 대투쟁을 통한 노동존중과 연대, 시민통합당이 주장한 촛불민심에 나타난 시민주권과 정의를 함께 녹여서 강령과 정책을 마련했다. 크게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민주화를 지향하고, 3+3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자를 추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발전을 제시했다.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법치와 시장경제에 관해서는 특권을 배제하는 법치와 공정한 시장경제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다. 논의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다.

 

 

■ 손학규 대표

 

최인기 위원장, 박병석 의원, 조정식 의원, 최규성 의원, 이상호 위원장, 박양수 의원, 이현주 위원장 등 수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통합절차를 원만하게 매듭지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인기 위원장의 보고대로 임시 지도부는 민주당4, 시민통합당4, 한국노총2 더하기 1로 구성됐다.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하고, 대표는 현재로써는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에서 공동대표로 하되 민주당측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의를 거치고 오늘 아침 어제 최고위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마친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식결의를 해서 민주당측에 임시 지도부 추천을 했다. 원혜영 의원을 대표로 하고 최인기 의원, 최영희 의원, 정범구 의원을 민주당측 임시 지도부 구성을 수임기구에 추천하도록 했다. 우리 당 쪽에 더 좋은 인재가 많지만 왜 이분들을 선정했는데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보고, 이 점과 관련해서 서로 선정에 부족함과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널리 봐주셨으면 좋겠다.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