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12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원혜영 공동대표

북의 김정일 위원장 급서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첫번째 책무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 어제 정부가 조의 표명 방침을 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조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제가 새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근혜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국회차원의 조문단을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보고자 한다.

 

우리당의 방침은 오늘 오후 3시 예정된 종교단체 대북지원 사업을 주도해 온 시민사회단체 원로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고자 한다. 어제 민주통합당이 등원을 결정했다. 그 이유도 국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오직 평화 민생만을 가슴에 새기며 국회에 들어갈 것이다.

 

국민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 지금 세계는 북한과 함께 우리 국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불안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평화를 열망하고 평화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계에 북한에 보여주자. 오직 평화라는 국민의 마음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을 믿는다.

 

■ 이용선 공동대표

먼저 어제 민주통합당 등원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저희들이 등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라는 비상상황과 통합되기 전에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내걸었던 8개 항이 대체로 거의 90% 이상 수용됐다는 점, 이 정부 들어서 매년 예산이 날치기 돼 왔는데 날치기 때문에 국정방향이 왜곡된 사업들이 지속돼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날치기를 막아야 되겠다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등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를 등원하지 않게 된 근본원인이 한미FTA 날치기 통과이기 때문에 12월 17일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한미FTA 날치기 비준안 문효화 촛불문화제에서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대표 앞에서 약속했던 저희들이 다수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통합진보당과 저희당이 힘을 모아서 한미FTA 비준안을 무효화시키는 특별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문제에 대해 조의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표명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애기봉 트리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종교계에 권유한 것, 그리고 민간차원이긴 하지만 조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전향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안정과 협력을 발전시키는 게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 조치를 환영하고 그것을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어제 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 등원키로 결정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대승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선관위 디도스 사이버 테러, 대통령 측근비리, 한미FTA 후속대책 등 중대한 현안 해결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또 정부여당이 제출한 내년도 졸속적이고 무사태평한 예산을 위기극복 민생예산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도 국회정상화가 절실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제시해온 국회 정상화를 위한 8개 선결요건의 많은 부분을 관철시켰다. 우선 ISD 페기 유보 수정을 위한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 선관위 사이버 테러, 해경 사망 사건에 관한 긴급현안 질문을 내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의 선관위 사이버테러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야당이 선임하는 특검도입을 관철시켰다. 또 미디어렙법의 연내 처리, 반값등록금 등 복지예산의 증액, 농협신경분리 정부출연 이행, 정개특위 가동도 합의했지만, 론스타 국정조사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사전 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이 문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거쳐서 론스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열리는 국회인 만큼 민주통합당은 비장한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할 것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은 물론이고, 북한의 지도체제 변화에 따른 국내외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고, 농축수산인과 중소기업, 영세상공인과 지원을 위한 FTA 후속대책 마련에도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측근비리게이트나 사이버테러 청와대 개입의혹 등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 김문호 최고위원

범죄집단 론스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한나라당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범죄집단으로 확인됐다. 범죄자가 취득한 장물을 범죄자 스스로 처분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과 금융당국은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도둑놈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다. 법 원리나 상식적 논리에도 맞지 않다. 범죄집단에게는 반드시 범죄자에 대한 마땅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 4조 7천억원의 국부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금융주권 사수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만 된다. 범죄집단 론스타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한나라당은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최인기 최고위원

이번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진행된 대북전략과 대북담당 부서에 대한 재편과 대화의 통로를 확대하는 노력을 정부가 더욱 범국민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대화의 문을 주도적으로 남한이 열어나가지 않으면 자칫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다. 이미 미국과도 식량지원 문제가 논의되었고, 우라늄 농축 중단도 협의했었던 것도 외신을 통해서 확인됐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해 왔던 식량지원, 연년 20만톤이 중단된 지 4년이 넘어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여는 첫 단초로 식량지원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식량 재고는 작년에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감소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있지 않지만 15만톤 정도 규모의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대화재개 촉구의 첫 관문으로 식량 문제를 거론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한다.

 

■ 최영희 최고위원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강력하게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기일이 잡자기 내일로 잡혔다. 미국에서 BBK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당시 민주당을 공작정치 세력으로 몰아세웠던 김경준 기획입국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BBK사건은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굳이 새로운 사건이 아니더라도 2007년 당시에도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혜 대표도 주장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설립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정봉주 전의원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현재 새로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정봉주 전의원의 선고기일을 연기하라고 촉구한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대법원이 갑자기 선고 기일을 정한 것은 ‘나는 꼼수다’의 주인공인 정봉주 의원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나꼼수의 주인공인 정봉주 의원의 분노와 외침을 가로 막는 정치적 행위로 비난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정의를 보여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정부가 노무현 재단의 조문을 불허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노무현 재단 과 권양숙 여사 조문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아울러 문익환 목사님 10주기 때 조문단이 온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목사 유족에 대해서도 조문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저는 노무현 재단과 권양숙 여사, 문목사 유족을 비롯해 민간차원의 조문확대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2011년 12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