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2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과 다양한 접촉루트를 가진 우리나라가 탈북자, 대북 진출기업, 종교인, 문화예술인의 교류 등 다양한 접촉루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51시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다. 더 한심한 것은 당일 10시에 북한방송이 12시 특별방송을 예고했고, 두 시간동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일대기만을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앵커가 검은 옷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정원 고위관계자에게 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변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정보력이 구멍이 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한미 정보망의 한축은 휴먼트 인적정보망이 전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많다, 특히 2009년 2월 원세훈 원장 취임직후 대북 전략국을 해체함으로써 대북 정보수집망이 전면적으로 큰 구멍이 뚫렸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국회 정보위에서 원세훈 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것이 북한의 발표처럼 달리는 열차가 아닌 대기 중인 열차에서 사망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 발언이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런 논란을 부추긴 국정원장의 태도는 일종의 국정원으로 쏟아지는 비판을 면해보려는 꼼수를 쓴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신뢰만 더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보망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스스로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정보위를 통한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국가정보망을 복원하는 일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후 하루 만에 미국과 접촉해서 식량지원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관한 의지가 확고함을 신속하게 천명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우리를 제외한 주변 국가와 강대국들은 발 빠르게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는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권력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어 주변 국가는 발 빠르게 국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에 조의를 표하고, 민간 조문단 방북을 허용하는 등의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대화의 개최를 제안하거나 대북 강경책 수정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좋은 기회인데 이를 사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조문정국을 잘못 관리하면 94년에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통미봉남이라는 국가경영에 있어 최악의 사태를 야기했었던 김일성 사망 때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식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국회 조문단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경영에 있어 미숙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일부 인사에게만 방북 조문을 국한하지 말고 노무현 재단 등 시민사회단체의 방북 조문도 허용해야 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비난전단지 살포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최고위원회 결의로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출신의 김문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무위원, 금융노조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론스타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활동과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론스타에 4조7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차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국정조사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 론스타의 산업자본 대주주 적격성 상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지분매각명령, 하나금융과 지분인수계약체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선관위 사이버 테러, 해경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해서 이러한 현안들에 국민적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정책위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을 정리했다. 먼저 FTA관련 후속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영세상인과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골목경제보호법,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소상공인지원법 등의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는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구조개편과 관련해 농협 노조에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지원액인 6조원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라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의 농협 신경분리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생처리 법안과 관련해 전월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처리하겠다면서 속으로 딴생각을 하고 있다. 집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는 폭리를 취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보호를 위해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효도하는 민주통합당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인틀니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호법, 노인복지법도 필수 통과법안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교육발전기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업 후 상환특별법,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법안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주변 국가들의 발 빠른 대응과는 크게 대비되는 마지못한 이상한 조의표명은 정말 구차하다. 조문과 관련한 MB정권의 쪼잔한 모습을 보면서 94년의 조문파동이 자꾸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MB정권에게 큰 기회가 될 텐데 정말 안타깝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조문단 파견에 대한 어제 발언을 보면 박근혜 대표의 소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념적 성향이 MB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오른쪽에 가있다고 판단된다.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측근비리가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구속된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모씨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돈 수억원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 5-6개가 어제 또 발견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가 SLS그룹 회장과 제일저축은행에게 받은 7억5천만원의 일부가 섞여 있거나 또 다른 제3자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이상득 의원 비서 2명의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없는 현금 8억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검찰은 이상득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임여박 대통령이 20일 E-MAIL 신년인사에서 “서민과 청년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했는데 국민은 지금 대통령과 형님 그리고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잠이 안 오는 것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1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국정원 예산, 영수증도 없이 특수활동비로 5천억씩 쓰는 국정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내 사찰에 여념이 없어서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다. 인원보충이라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민이 발을 뻗고 자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박영선 정책위의장께서 농협법 개정안을 남은 임시국회내에 우선 처리 법안으로 책정한 바 있다. 지난 3월에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농협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유통 판매 중심으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신경분리를 함으로써 은행과 경제 사업을 독립화, 전문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농협법을 처리한 바 있다. 이때 2012년 3월 발효를 전제로 정부가 부족한 자본금 6조원을 출자나 출연에 준하는 출자로 하기로 약속하고 법이 통과됐다. 그 당시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농림부 장관 모두가 필요한 자본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해 오면서 출자나 출연은 간곳이 없고 1조원만 현물로 출자하면서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줄이고, 그 중에서 3조원 농협이 자체 차입, 빚을 얻어서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와 같은 내용의 정부 지원 조건이라면 당초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의 시행은 부적절하다해서 5년을 시행 연기하는 법안을 농식품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의 선택은 세 가지다. 하나는 5년간 유예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1년정도 유예하고 출자, 출연을 추가하던지, 출자, 출연만 한다면 부족한 5조원 전체를 출자, 출연으로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놓고 이번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5년 내지 1년 유예하던지 전액 출자하던지 분명한 안을 가지고 와야 농식품위원회에서 나머지 법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민주통합당 예결위원과 강기정 간사께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농협 출자금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챙겨주기 바란다.

 

 

■ 홍영표 환노위 간사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고3 실습생 18세 김모 학생이 특근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다. 뇌지주막하출혈로 6시간동안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평소에 전혀 병치레가 없었다는 김군은 지난 8월말부터 6개월 예정으로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실습생으로 일해 왔다. 주야 막 교대와 격주 주말 특근등으로 주당 평균 54시간을 일하고 한 달 평균 170만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인식하고 실습은 없고 노동 착취만 있는 기업의 부도덕, 실종된 기업 윤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부와 교과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15세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근로 시간을 하루 8시간, 일주 4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 근무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취업률을 높이려는 학교당국의 무책임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기업의 이해가 만든 사건이다. 고용부와 교과부에서 실태 조사와 근로 청소년 보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김군의 쾌유를 기도한다.

 

 

■ 이용섭 기획재정위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부자감세를 비롯한 몇몇 현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가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5%는 33%로, 법인세율 22%는 20%로 내리도록 되어있다. 이번 민주통합당은 세법소위원회에서 부자감세가 철회되는 것은 물론이고 1%에 해당되는 고소득자, 1%에 해당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특별 세율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세 최고세율 35%와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의 고소득자의 세금은 늘리되 99%의 일반 중산 서민들의 세금은 현재보다 줄이거나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가발언

 

엊그제 정보위 상황을 설명드리겠다. 이미 기사화됐기 말씀드리겠다. 어제 최재성 간사의 브리핑도 있었다. 그 날 국정원장의 열차가 평양에 있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측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국정원장이 발언을 했다. 그 기사가 저녁 6시 지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언론인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흘린 것으로 그때부터 정보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취재 경쟁이 붙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저는 그날 국정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였기 때문에 여러 기자들이 전화를 했지만 간사가 브리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제는 항상 정보위가 열리고 나면 국정원에서 엠바고를 걸어서 한두 가지를 얘기한다. 이 기사가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 어디선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이다. 언론인들은 이 기사의 진실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 판 갈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다음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나면 정보 당국의 정보 혼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기사가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정보위가 개최될 때마다의 상황이다. 그날도 최재성 의원과 제가 김정일 사망을 정치적으로 만지는 의도가 있거나 오늘 국정원장의 발언이 의도적 실수거나 그냥 실수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정보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정확한 이야기를 국민께 얘기해 줘야 하는 것이 정보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회의중간에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지금은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 번 지적을 했다. 왜냐면 애도기간이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통합당에서 그날 국정원장의 발언과 그 후 한나라당의 태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 의도를 갖거나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언론플레이를 위한 것이라면 그분들이 책임져야 한다.

 

 

 

2011년 12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