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대위 3차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12월 2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용선 공동대표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상황에서 저희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정부가 북한주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 1차적인 화해의 메시지로 저희들의 긍정적인 입장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조문단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통합당은 어제 2차 비대위 회의와 종교계·시민사회 원로 지도자들을 초빙해서 이 상황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과 이 상황을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혜를 듣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마침 그 시간에 청와대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을 모시고 민간 원로들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어제 모임에서 모아진 의견은 대체로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와 같은 조문문제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관계가 후퇴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정부 들어서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체로 다수의 견해를 이루었고,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문단도 보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기왕의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소한 민간차원이라도 조문단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모았다.

특히, 민화협과 같은 여야,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국민통합기구인 민화협 같은 단체를 창구로 해서 일정한 수의 조문단들이 북을 방문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표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모으고 그를 위해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통일부와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우리 민주통합당을 통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공동대표와 원내대표들이 공동회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희 원혜영 대표께서 대통령께 정식으로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건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서 조문정국이 끝나고 나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협력을 이어감으로 해서 이번에 급서사태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보다 반석에 오르는 화해의 협력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원로들께서 해주셨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분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 송민순 의원

지금 현재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근래에 와서 동북아 사회에서 조성돼왔던 긴장을 화해와 협력, 안정과 평화의 기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지금 북한,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든 안정을 시키고 개선을 시키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이다.

중국은 북한에서의 한반도에서의 안정이 긴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 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미국도 한반도에서 그동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앞으로는 발전적이고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방향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국내 대선을 앞두고 이 상황을 악화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이 주도를 해서 끌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만으로는 우리가 끌고 가기 어렵다.

정부가 이를 계기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상황을 우리가 장악을 하고 주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하고도 이번을 계기에 믿을 수 있는 이러한 대화채널을 구축해서 무게 있는 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신호들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을 충고한다.

2011년 12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