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사전행사: 인재근 여사 전략공천 관련

 

□ 한명숙 대표

민주통합당은 전략공천 1호로 고 김근태 의장님의 부인, 인권운동가이면서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재근 여사님을 모셨다. 환영한다.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드리겠다.

 

인재근 여사는 김근태의장님의 부인으로서 역할도 빛나게 하셨지만 스스로가 인권운동가다. 1987년도에 로버트 캐네디의 인권상을 부부가 공동수상했다. 군사독재시절 암울했던 암흑기에 김근태의장과 함께 민주화운동 전선에 섰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심의 역할했다.

 

민가협 초대 사무총장을 하셨고, 6월 항쟁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도 했다. 이런 여정을 통해 김근태 의장님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전략공천 1호로 모셨다. 이렇게 모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김근태 정신으로 이어지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평화의 기조를 인재근 여사가 도봉구에서 다시 한번 그 족적을 이어서 국민에게 감동주는 총선의 승리를 이끌 장본인이라고 생각해 모셨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인재근여사가 민주통합당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환영한다.

 

 

□ 인재근 여사

우선 고맙다. 저희 남편 김근태 의장님의 장례기간 동안에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외롭지 않게 한 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김근태의장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유언 ‘2012년을 점령하라’를 실천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정신을 이어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통일을 앞당기는데 앞장서 열심히 뛰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 한명숙 대표

지난 2월 20일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됐다. 선거인단 참여열기가 대단하다. 아주 뜨겁다. 접수 이틀만에 어젯밤 9시 현재 20만명이 참여했다. 뜨거운 참여, 성원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콜센터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접수가 지연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불편을 야기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콜센터 접수용량을 초과해서 신청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린다.

 

조금전 저희가 들었던 팻말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께서는 신청홈페이지(2012win.kr)로 접촉해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의 참여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 특별기자회견을 갖는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발언이 있을지 지켜보겠다. 사과와 반성은 없고 야당 탓과 국민 탓만 할 것이라는 보도가 무성해져서 우려가 된다. 귀를 의심케하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실정 4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래야 국민이 용기를 얻는다. 국정쇄신의 출발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정쇄신의 잣대는 부패와 비리 청산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있을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미FTA의 3월 15일 발효를 발표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발표는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임이 명백하다. 지난 2월 8일 야당 모든 대표들이 발효 연기와 전면 재협상 서한을 미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전포고하듯이 발효일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와서 ISD 재협상 약속을 했고, 지난 12월 31일 여야합의로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 재협상을 하지 않고, 발효일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정부의 독선적인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발효선언 즉각 취소하고 이명박 정부들어 불평등이 심화된 한미FTA를 시정하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ISD 렛칫 서비스분야 네거티브리스트 등의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전면적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미 정부도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FTA발효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한미FTA 발효를 연기하고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뜻을 끝까지 무시하고 발효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즉각적인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4월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새누리당의 억지와 버티기로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3+3 방안을 흉내 내서 영남 2개 줄이고 한 석을 비례를 줄이자 했다가, 몇시간뒤 다시 수도권 한석을 없애자고 하는 등 잇속챙기기, 정략적 입장만 혈안이 돼서 선거구 획정을 고무줄놀이하듯 늘여다 줄여다 말을 바꾸는 구태를 자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선관위가 국회까지 찾아와 조속한 협정 촉구했겠는가. 선관위가 올해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의석을 300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선관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국민정서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통합당의 3+3방안, 위헌 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원주, 파주, 세종시 등 3석을 증설하고, 인구하한선에 못미치는 순서대로 선거구를 줄이는 것, 이것이 전체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도 줄이지 않아서 국민정서에도 맞고 위헌문제도 해결하는 대안이라는 점 다시한번 한나라당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돈선거를 원천봉쇄하는 모바일투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20만명을 돌파했다. 이것을 반드시 법제화하기 위해 최대한 협상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대승적 결단 촉구한다.

 

 

■ 문성근 최고위원

그제 박근혜 대표께 과거와 단절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는데 참 편한 분이다. 선택적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이다. 2007년 대선을 되돌아본다.

 

이명박후보나 박근혜후보는 모두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살리겠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줄푸세다. 대북상호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총제적인 국정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표나 똑같은 책임자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참여정부 경우에는 국민께 드린 실망에 대해 2007년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2013년 우리는 서민도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국민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12년은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박근혜 대표에 대한 심판의 해이다. 박근혜대표는 2007년이후 이명박 정부아래서 쌓여온 온갖 적폐에 대해 반성하고 고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천명하길 바란다. 또한 장물로 표현되는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를 국민께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린다.

 

국민들께서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공심위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감사드린다. 하지만 합당과정이 한달 가량 늦어졌고, 새누리당에서 모바일 투표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신진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대표께서 1월 15일 대표로 선임된 이후에 전략공천을 최소하겠다라고 천명했는데 이방안을 철회하고 전략공천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 시절 20% 초반 지지율이 통합후 30% 중반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것은 통합에 대한 기대, 통합됐으니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MB정권 4년 취임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반성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 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국민사죄 기자회견이 되어야 한다. 목불인견 4년, 거짓말 정부, 부정부패 정부, 반서민 정부에 대한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MB정권 4년 동안 확인된 것은 자칭 얼마나 도덕적인 정권인지를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평생 이익만 추구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주변사람들까지 이권과 금권을 챙겨서 지금 대한민국은 MB정권에 썩고 있는 냄새가 얼마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MB정권 4년에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MB와 박근혜가 ‘똑같다’는 것이다. 동반자라는 것이다. MB와 박근혜가 왜 똑같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날치기된 법안 80여개 가운데 무려 절반이 넘는 48개 법안을 날치기하는데 동참했고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대표적인 법안들이 재벌과 부자에 대한 감세법안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날치기법안 찬성하고 가담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이 무슨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정말 목불인견이다.

어제 박정희 기념관을 둘러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텔이나 빵집을 운영하는 재벌가의 대물림 딸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즘 계속 한명숙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구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리더십 차이를 비교한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누구의 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리더십인 반면, 한명숙 대표는 만인의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어제 박희태 의장 돈봉투 수사와 관련해서 특위에서 1차적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밤새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검찰의 고대라인이 총장 고대, 서울지검장 고대, 공안부장 고대, 주임검사 고대, 그리고 정무수석 고대, 이 고대 라인이 모여서 매일 아침 수사를 과연 어디서 꼬리를 자를 것인가. 이것만을 연구하고 있다면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고대의 검찰이요. MB의 검찰이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한상대 검찰총장의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다. 새누리당 박희태 의장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검찰총장이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의 돈봉투 수사를 헛발질할 때는 웃음과 생기가 돌아다는 말인가. 반성하라.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 민주통합당 법사위에 박남매가 있다고 하면 새누리당에는 이명박-박근혜 남매가 있다. 99% 서민을 무시하고 1% 재벌을 위하는 이명박-박근혜 남매, 한미FTA로 우리 서민을 죽이려고 하는 이명박-박근혜 남매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선물세트가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를 3월 15일 발효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현직 국회의장, 측근비리 등 모든 것을 묻히게 하는 언론플레이도 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포퓰리즘으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모든 것을 무시한 대통령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선전포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대국민사과를 꼭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한국노총의 민주통합당 참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조설립 취소 등 행정제재를 시사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개입이다. 엉뚱한 시비이고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런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떤 이유든 북한 사회를 탈출한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제 인권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의 관례,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탈북자의 북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도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중국의 이러한 비인도적 처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께서 ‘말 바꾸기 야당을 심판하겠다.’고 연일 말했는데 한마디로 ‘웃긴다’고 생각한다. 저는 4.11총선은 줄푸세로 일관하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을 줄인다는 말인가. 세금을 줄인다는 말이다. 앞뒤가 생략되어있다. 앞에 ‘부자와 재벌의 세금은 줄이고’라는 말이 생략됐고, ‘중산층과 서민의 물가는 올린다.’는 말이 뒤에 생략된 것이다. 또 무엇을 푼다는 말인가. 규제를 푼다는 말이다. 앞에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규제, 독가점 규제는 푼다.’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뒤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방치한다.’는 말이 생략됐다. 그리고 무엇을 세우겠다는 말인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저항하는 노동자 탄압하는 법’은 세우겠다는 말이고, ‘도시 빈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용산참사로 몰아넣는 법을 만들겠다.’는 말이 생략된 것이다. 뒤에 무엇이 생략되었나. 박희태 의장같은 사람 봐주는 그런 법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생략된 말이다.

 

저는 4월 11일 우리 국민들이 줄푸세 정권, 줄푸세 정당, 줄푸세 위원장을 심판 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흐른 시간이다. 국민은 실망했고 대통령 본인도 불행한 시간이었다. 민주통합당이 정략이 아니라 정의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이름 바뀐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관계 악화, 국토환경 대란, 국가제정 위기, 저는 이 모든 것이 봄을 이기려는 겨울의 무모한 시도였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자 하는 억지였고 반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선거의 본질은 거듭 말하지만 이명박 정권 심판 대 FTA 말 바꾸기 심판이 아니다. 한발 더나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딸 대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대표의 대결의 장도 아니다. 오직 국민과 이명박 정권의 대결의 장일 뿐이다. 4월 11일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 할 것이라 확신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엠비정권 지난 4년은 노동이 없는 4년이었다.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야할 될 노동부장관이 제가 노총위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취임식을 겸하는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지난 1년간 노동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노동부와의 대화를 요구했고 실종된 노사정 관계를 복원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들은 척도 안했다. 한국노총은 정치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이 삼백년동안 노동조합이 300년 동안 노동조합이 투쟁과 대화를 통해서 정치세력화를 만든 것이 역사적 산물이다.

 

한국사회에서 한국노총은 이제서야 그 정치세력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급한 이채필 장관이 정치를 하는 노조는 있을 수 없다고 연일 공방을 해댔다. 지난 창원에서 발언하면서 더이상 명백한 사실을 사기치면서까지 장관이 아닌 정치권의 대변자 역할은 그만두라 했다. 그런데 이채필 장관도 모자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저를 겨냥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노조 독립성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외국의 사례도 전혀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이야기했다.

 

이미 백년 이백년전부터 명백하게 명백하게 노동조합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겸직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없는 사례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오늘 명백한 사실을 밝히면서 더 이상 노동자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이제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은 하지말자고 요구한다.

 

스웨덴의 노총위원장이 스웨덴 사민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스웨덴 사민당 홍보책자 맨 뒤에 나와 있는 7인 집행위원중에 4명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사진의 맨 오른쪽 밑에 있는 완자 여사가 바로 현직 스웨덴 노총위원장이다.

 

호주에 STE노조위원장이 조데브로니라는 현직 위원장이 호주 노동당에 최고위원이다. 위키백화점에 나와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빌리블란트 독일 전 수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채필 장관이 공격하다가 이제 와서 이주영 의원까지 당에서 까지 거드는 이유, 선거철이 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사실 아니겠는가.

 

외국 사례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도 과거 13대 15대 국회의원을 했던 한나라당 인천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의봉 의원은 의원직 내내 한국노총 산하 인천지역의 모 노조위원장으로 겸직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 비례의원으로 있는 강모 의원도 의원진출후 상당기간동안 산별위원장을 겸했다.

 

한국노총 직전 사무총장인 백 모 총장도 2년여 동안 새누리당의 노동위원장을 했다. 이거야말로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격 아닌가. 지금 이런 명백한 사실,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노조활동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고,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더이상 쓸데없는 논쟁을 통해서 본질을 가리지 말고, 어제 발표한 노사간 자율개선책을 마련하면 노조법 개정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진정성 없는 거짓말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작년 한국노총이 노조법 개정을 위해서 18대 국회의원 132명의 국회의원에게 재개정 동의를 얻어내고 입법발의까지 했다.

 

그런데 여당은 당시 한나라당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노조법 재개정에 관심이 있는 척, 그러면서 한편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 갈팡질팡하는 당과 정부의 모습은 계속된다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 그만두기를 제안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오늘 전략공천 1호로 인재근 여성후보가 영입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재근 후보는 고 김근태 의장의 부인이라서가 아닌 그 자신이 충분한 역량과 열정을 갖추신 분이다. 민주화 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다. 이러한 분이 전략공천 1호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새로운 여성이 많이 영입되고, 전략공천 되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천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권의 오기인사, 낙하산 인사가 끝까지 말썽을 빚고 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KT사장 퇴임이후에 업계에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약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10억 원이 넘는 현금 자산가로 알려졌다. 자금의 출처와 직계가족의 재산형성 과정들을 성실하게 소명해야 한다. 가뜩이나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를 각종 로비사건의 복마전으로 전략시켰는데 로비스트 출신이고, KT맨 임을 자임하는 이계철 내정자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된 방송통신 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계철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2년 2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