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23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오만과 불통의 국민 결별 선언이었고 임기 말까지 야당과 싸우면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노골적인 대국민 선전포고였다. 남은 임기동안 총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예의와 염치도 없이 제1야당 지도자의 말꼬리나 뒤지면서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야권비난에만 무려 13분을 할애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전파를 낭비하는 것을 보며 이번만은 그래도 마지막 기자회견이니 다르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남의 탓만 하고 자기반성은 아예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명박 대통령식 화법을 빌리자면 온 국민 가슴이 꽉 막힐 지경이었다.

 

특히 친인척 측근비리에 대해 아무 사과도 없이 그저 할 말이 없다고 한 대목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4년 내내 말썽을 일으킨 MB측근 낙하산 보은인사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을 쓴 것이라는 해명이지만 국민과 네티즌들은 비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썼다고 조롱하고 있다. 굴욕적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을 깨뜨려놓고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 정권과 야당 탓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99%의 서민의 삶을 파탄 낸 1%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프랜들리 정책에 대해서는 반성은커녕 반기업적 정서는 나쁘다는 식의 엉뚱한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사상 최악의 적대적 남북관계로 이끌어놓고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대북관과 역사인식 그리고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해 그 인식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회견을 본 대다수 국민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심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4년 동안 우리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정글사회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다시 느끼면서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99%의 서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데 과연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 어제 기자회견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MB정권의 총체적 실패와 부패․비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마음속으로라도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대통령은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한명숙 대표 등 과거 참여정부 인사들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품격도 없고 정쟁만 부추겼을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말 바꾸기에 관한 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올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 바꾸기의 원조이고 고수이고 달인이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가. 이는 그야말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는 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10대 말 바꾸기 사례를 모아봤다. 첫째,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고나서 네 차례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 20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해 추진했다.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해놓고 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켰다. 둘째, 호남고속철도를 201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광주까지는 2014년, 목표까지는 2017년으로 완공을 다시 늦추었다. 셋째, 대선공약 때 대운하 건설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다. 넷째, 첨단의료복합도시를 한 곳 선정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뒤늦게 대구와 오송 두 곳으로 선정하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다섯째, 동남권 신공항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지만 결국은 백지화시켰다. 여섯째, 광주에 상품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은 부산선물거래소에서 금과 현물을 거래하도록 말을 바꿨다. 이 외에도 매년 7% 성장을 발표했지만, 연평균 3.1%에 그치고 있고, 주가지수도 5,000포인트 달성한다고 발표했지만 2000포인트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지만 연평균 20만개에 그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와 한미 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다. 참여정부가 국가안보차원을 고려해서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법안을 통과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남긴 것처럼 분명한 조건이 있었다. 일방적인 군항시설이 아닌 민군복합형기항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MB정부는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군항위주의 항만시설 건설을 밀어붙였고,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도 이 정부에서 이익균형을 무너뜨린 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왜 민주통합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겠는가. 우리 국민은 어제 대통령이 4년간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의 사과와 반성은 없고 모든 책임을 금융위기 탓, 야당 탓, 국민 탓 그야말로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을 보고서 복장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제발 대통령께서 이성을 차리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논평 수준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912조원을 기록했다. 국민 1인당 1834만원 빚을 진 셈이다. 2007년 말 665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4년 만에 247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약 40%정도 늘어났다. MB노믹스가 초래한 물가폭탄, 전월세값 폭등, 실질소득 감소로 서민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심신이 건강한데도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인구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실업상태인데 구직의욕을 갖지 않는 15세~34세 사이의 청년층을 일컫는 청년 니트족(NEET)이 1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에 이어 청년 니트족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대란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우선 1% 부자와 재벌위주의 MB노믹스를 폐기하고, 99%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만이 위기의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박기춘 정개특위 간사

 

대통령께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국민들께 할 말이 없다고 하시니까 80년대의 청문회를 보는 것 같다.

 

4월 11일 총선을 이제 50일도 남지 않은 48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당은 선거구획정 등 정치관계법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그 동안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새누리당의 횡포 때문에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왔음을 시인한다. 우리 당은 어제 의총이 있었다. 역시 의총에서도 3+3안 즉, 원주, 파주, 세종시 3석을 증설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경남 남해, 하동, 경북 영천 2석과 호남의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선거구획정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원칙대로 하자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영남의 3군데, 말씀드린 두 곳에 상주, 3석 모두 영남이지만 민주통합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1석을 양보한 것을 재차 밝혀둔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 당의 3+3안은 의원 정수 299석을 유지하면서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원칙과 비례대표 54석을 줄일 수 없다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에 임해왔다. 이번 주 안에 선거구획정은 물론이고 모바일 투표 도입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11시에 간사 간 간담회가 있고 좋은 결론을 통해서 우리 당은 하루빨리 선거법이 합의되어 정상적인 4월 11일 총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종표 제2정조위원장

 

최근 전방 모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꼼수 금지 제보자 색출 작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에 통신사 각 지점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서를 떼러 온 군인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되었다. 그것도 훈련을 중단하고 단체로 인솔되어 반강제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진풍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나는 꼼수다’ 웹을 금지한 공문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누가 공문을 촬영했는지 확인한다면서 대다수 간부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제출받아서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으며 조사 전후로 통화내역 제출과 삭제된 파일 복구에 동의한다는 서명까지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군인신분이라도 사생활까지 검열 받는 것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이고 형식상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 간부의 스마트 폰을 검열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마녀사냥식의 수사라고 생각한다. 일부 장교들은 전역한 뒤에 관련자를 형사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에 묻고 싶다. 군인 신분으로서 통수권자와 상관, 부대를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 비판하는 것까지 못 듣고 못 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군인은 신문, 방송, 뉴스를 봐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이 번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국내 반입을 금지시켜 사회적 논란을 야기 시켰으며 2011년 9월에는 제주 4.3항쟁과 인혁당 사건 희생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위법을 인정하고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방부는 정치적, 이념적 논란을 야기하더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또한 군내에서 불필요한 불평, 불만까지 쌓이게 하여 군의 단결을 제외시키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적 성향의 군 간부들 때문에 지금 이 시각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수많은 국군장병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방부는 관련자를 문책하고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군대가 특정 정권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 주승용 복지위 간사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발효 선언은 원천 무효이다. 작년 말 여야 합의로 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했다. 지난 8일 야당 대표들이 발효 연기와 관련해서 전면 재협상 서한을 미국에 전달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효를 선언한 것은 국회를 짓밟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에 직접 찾아와서 ISD조항 재협상 약속을 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ISD 폐기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은 국민과 야당을 우롱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일방적인 발효 선언을 취소하고 독소조항인 ISD 역진방지조항, 서비스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크 등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고 재협상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국민과 야당의 뜻을 무시하고 발효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면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강용석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강용석 의원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아니된다’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의원은 다른 환자의 기록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 박모씨의 예민한 건강정보 기록을 공개했다. 의료법 88조는 21조 1항의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기록을 불법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병무청, 의료인들의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처벌과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연세대 한석주 소아외과 교수는 불법으로 취득한 환자 의료 기록에 대해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과 함께 감사원의 자유토론방에 감사 촉구의 글을 올렸고, 전국의사총연합회 등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체형을 가진 3-40대 이상 연령일 가능성이 높으며 20대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공개적 소견, 특히 박모씨의 실명을 밝히며 재촬영에 응하라는 비의학적 소견까지 친절하게 밝힘으로써 전문가인 의사들이 강용석 의원의 주장에 전문적 식견으로 무게감을 보태는 역할을 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의료기록을 공개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 유출을 확산한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태도이다. 특히 전의총 등 의사들의 소견까지 덧붙여 불법으로 전문성을 왜곡, 은폐하는 보도태도는 황색저널리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용석 의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박모씨의 의료 기록은 박 씨가 MRI를 촬영한 J병원, H병원 등 의료 기관과 병무청,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협조 없이는 유출이 불가능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10일 동안 전 국민에게 박모씨 의료기록을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의 소견으로 왜곡되었고 박모씨와 그 가족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위법하고 비윤리적이고 왜곡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법한 처벌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의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 환자정보 보안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적 처벌로 대응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이와 같은 사건은 의료인들 스스로 의사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사윤리강령 및 환자의 권리장전을 숙지하는 노력과 의사라는 전문직업인 내부에서 법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율 규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강용석 의원과 관련된 의료기관, 의사들의 실정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계속해서 추궁해나갈 방침이다.

 

 

 

2012년 2월 2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