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은 지금 선관위가 과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이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당장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조특위가 바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국민 참정권 수호 TF는 오늘과 내일 2차·3차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 계획입니다. 선관위의 사건 보고를 청취·점검하고 선거 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참정권 회복입니까? 대한민국의 혼란입니까?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는 민간, 검경, 국회, 정부 네 갈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간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됐고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국회의 책임 있는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실을 들여다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식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가 황당했습니다. 통계학자조차 조작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못 박은 쌍둥이 득표를 두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도 없을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장 대표가 힘을 얻는다며 연일 찾는 잠실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도발이 쏟아지고 핸드볼 선수와 취재 기자까지 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 광장에는 중국 개입설까지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에 쌍둥이 득표, 이제는 외세 개입까지 가히 음모론 백화점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설 곳이 음모론의 한복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는 기어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6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또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전면 재선거라고 이름 붙이고도 전국이라 하면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시장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을 무효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본질은 분명합니다.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입니다. 국민의힘은 ‘묻지 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소청장을 만지작거린 시간에 국정조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략적 폭주에는 당연히 맞서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합니다.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에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키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도 회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유럽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경제, 안보는 물론 첨단 산업과 문화까지 전방위적 분야에서 국익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벨기에와 유럽연합, 이탈리아를 차례로 방문하시면서 한-벨기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MOU 체결, 한- EU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공급망 안정과 AI 미래 산업 협력 확대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 외교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캐나다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어 G7 플러스 책임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 일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에서 성과가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환경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 정세의 변화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K-스틸법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K-스틸법과 대미투자특별법은 통상 압박과 산업 전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한 결과물입니다. K-스틸법은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에너지, 방산 등 우리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철강이 흔들리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또 보호무역 조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철강 특구의 지정, 또 저탄소 전환 지원, 전력과 수소, 용수 인프라 지원 등 산업 재편 절차와 관련한 것들을 구체화해서 철강 산업의 저탄소, 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K-스틸법은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철강 거점 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전략투자를 국익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핵심 광물, 인공지능 등 전략 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이미 경제안보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기회인 동시에 통상 압박과 투자 요구가 집중되는 도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대미 전략 투자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고 상업적인 합리성을 갖추도록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과 선정,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개의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을 지키고 제조업을 지키며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3분기 중에 6천억 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출시 닷새 만에 6천억 원 전액이 완판되는 등 지난 1차 펀드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1차에서 가입자 3만여 명 가운데 약 40여 퍼센트가 서민층이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미래 성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2차 펀드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께서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판매 절차와 접근성을 보완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전략 산업의 국민의 자금이 직접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1차 펀드는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국민의 신뢰가 담긴 만큼 좋은 성과로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52회 G7 정상회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2년 연속 G7 정상회의 무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세계 무대의 중심축이자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재편을 주도하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치는 실용적 경제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최근 복잡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또 통상 압박 속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을 이끌 것입니다. 이미 구축한 자주 국방의 토대 위에서 안보 공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로부터 우리 수출 기업의 이익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G7 무대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글로벌 핵심 국가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함께 초청된 브라질,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힘으로써 우리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반대편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두어올 G7의 외교성과가 국내의 민생경제 현장에 즉각적인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및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후속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석열은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외교로 국민의 안위를 지킵니다.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6주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6.15 정신을 상기했습니다. “정전을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진짜 안보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까지 권력을 위해 전쟁 위기까지 조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것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작전대로 군사 충돌이 유발되고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윤석열, 김건희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이 사지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역사에 남을 역적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역한 모든 정치 세력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세운 불법 계엄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음모론에 빠졌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지도부가 나서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할 생각뿐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서 선관위 개혁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메시지뿐입니다. 그 근거도 허황되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도 있었던 사례들을 끌어다 의심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음모론의 전형입니다. 심지어 어제 국민의힘은 선택적 표적 소청까지 결정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이라며 광역 6곳만 소청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똑같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나 경남은 왜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소청 제기 기준이 윤어게인 당선 여부여서 그런 것입니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표적 소청 제기야말로 선거 조작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토록 부정선거론 선동에만 집중하는 목적은 자명합니다. 윤석열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한 포석이거나 윤석열과 똑같이 자신의 자리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윤어게인 지도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신성한 국민의 분노를 왜곡하고 음모론으로 선동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태입니다.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과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에 진정성 있게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악용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생하는 기생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어제 전면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고 6곳 등을 밝힌 것 같습니다. 재선거 소청을 한 뒤에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악용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선관위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과 청년들이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시위 현장을 찾아 부정선거를 외쳤고 나경원 의원 역시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선동에 동조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합니다. 

당선자가 재선거를 선언한다고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선거는 법과 절차 그리고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재선거 여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결과 시위는 장기화되고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소지품 강제 수색, 언론인 폭행, 체육 단체 업무 방해,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참정권 침해를 비판한다며 또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관에게 관등성명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근거 없는 중국 공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경찰 기동대 간부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나 봅니다. 

공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과 인격 유린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와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지금 농촌 지역은 수확과 파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난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 7개 군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입니다. 기존 10개 군에서 올해부터 추진해 오던 시범 사업에 더해,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7개 군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곳의 사업이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회복과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 지역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48,400명이던 인구가 6개월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양군도 인구가 1,000명 이상 늘었고 특히 대도시 청년층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연천군 청산면은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비교 지역 대비 약 8.9% 높게 나타났고 생활 환경 및 건강 개선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청산면에는 농촌에 드문 헬스장이, 청양군에는 청년이 운영하는 반려동물용품점이 개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 업종이 생겨났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남해군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대파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자,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대파 구매에 자발적으로 동참했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대파가 완판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비를 만들고, 소비가 농가 소득을 지키고, 그 힘이 다시 공동체를 살리는 선순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돌봄, 상권 기반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입이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사람이 머무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가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막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행정 통합이 아직도 안 된 것이 민주당 탓입니까? 자중지란에 빠진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당내 이견 조율조차 못 한 무능함을 왜 이제 와서 대통령과 여당 탓을 하십니까? 올해 초 행정 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올라타 통합 의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이용한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손으로 뽑았지만 참 비겁한 국회의원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호영 전 부의장과 권영진 의원 말대로 행정 통합을 반대하며 법사위에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는 로비를 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제는 행정 통합에 대한 이철우 당선자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집안을 설득하려는 제대로 된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적 공세부터 펼치는 걸 보니 또다시 민주당 정부를 핑계 삼아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면서 4년을 훅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통합이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핑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경북도민들은 일하는 도지사를 원합니다. 이젠 제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국격은 높아졌지만 국민의 삶과 선거 시스템은 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유럽 순방에서 확인한 대한민국의 외교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선거 참사 속에서 등장한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야유가 아닙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정치적 무력감과 냉소주의가 결합하여 더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찾기 어렵다는 경종을 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냉소와 부실한 시스템을 극복하고 다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100% 반영하는 바른 선거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는 “스타벅스를 마실 자유가 있듯 부정선거라 외칠 자유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음모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정권을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자유일 뿐입니다. 자유란 책임과 진실 위에 서야 하며 허위와 음모를 퍼뜨릴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혼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내겠습니다. 동시에 자유민주적 경제 성장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K-민주주의의 부활과 이재명 정부의 위상을 세계 속에 당당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이 글로벌 투자 유치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행정 체계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 타진 등 새만금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군산·김제·부안 3개 지자체로 쪼개진 행정 구조와 15년째 이어지는 관할권 소송은 심각한 투자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관련 공동 사무를 처리하고자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종특례시처럼 전북도와 무관한 정부 직할의 독립적인 행정 구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모적인 대립과 행정 절차의 낭비를 원천 차단하고 통합된 행정력으로 대응해야만 글로벌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획기적인 글로벌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남미 월드컵 개막식에서 K-POP 스타 이제가 파란 드레스와 하얀 꽃을 수놓은 한국을 상징하는 의상을 입고 부른 <DNA> 속 한국 가사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는 각국 선수들의 정체성과 세계 문화 축제에 어울림을 힘차게 담아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문화의 주류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민주주의도 다시 일어나 정상화되기를 다짐합니다. 태극전사의 건투를 빌며 월드컵 기간 내내 전 세계인이 전쟁 분위기에서 벗어나 축제를 즐기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얻은 통쾌한 첫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는 금요일 펼쳐질 멕시코전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연승을 거둘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극전사 파이팅!

202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