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46호(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유럽 순방을 마치고 방금 귀국하셨습니다. 의총에 들어오기 전에 공항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로서 자유무역에 따른 상호 이익을 적극 설득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순방에 나갈 때마다 어떤 또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까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EU의 새로운 철강 관세에 대해 무관세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검증 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EU의 산업 가속화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나라이므로 EU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첨단 산업에서부터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힌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G7 정상회담 공식 만찬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 중동 정세에 대해 90분이 넘는 약 2시간에 걸친 환담을 나눈 것은 이번 순방의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이런 개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 동반 골프 약속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서명하는 그 서명한 펜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더 큰 선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정상 간의 각별한 친분과 두터운 신뢰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준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십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종전됨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헌신을 다한 외교적 노력이 더해지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교황청 방문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며 레오 14세 교황님의 방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8년 전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며 나란히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멈춰선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새로이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정청이 똘똘 뭉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정 안정을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합심 단결 합심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채택과 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인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펜싱 국가대표팀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은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다른 선수의 장비를 빌려 출국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천준호 수석 그리고 임오경 의원, 전용기 의원 세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의 마구잡이식 사적 검문과 대한체육회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 등의 관계 기관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백해무익합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계획서가 여야 합의 처리되는 만큼 이제는 사안의 본질로 돌아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대화를 마련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국정조사에 착수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미 당도 선거 관리 제도 개선 특위와 국민 참정권 수호 TF를 구성해 활동해 온 만큼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개혁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K-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수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15일 8000선을 처음 넘은 지 불과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와 시장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이 온기가 일부 대형주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으로 번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의결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조사위원 선정 정리가 됐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나시고 선관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아주 넓으신 분들입니다. 

이번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투표 부족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밝혀주실 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제도적 마련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을 대수술하는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아주 엄중하고 확실하게 파헤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원 구성 관련해서 어제 수석 간 두 차례 만났고 원내대표·수석 간 2+2 회동을 했습니다. 쟁점은 법사위원장입니다. 어제 양당 대표 간에도 저쪽은 관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그 관례가 저번에 국힘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아마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현안을 법사위에서 일을 못 하게 다 틀어막을 것입니다. 관례를 따르다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법사위 간 법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다 틀어막을 겁니다. 법사위를 양보하면 저희들은 일을 못 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도 흔들릴 생각이 없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가져온다는 원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할 텐데 그 원칙 아래에 아주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을 하되. 기본 원칙은 이번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강조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 의총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사위 외에도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마냥 협상 안 된다고, 지금 안 되는 것이 두 달 후에 하면 협상이 잘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당장 중동 문제가 해결 되면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밀려오고 민생 현장에는 필요한 것들이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 관례에 따라서 두 달 후에 협상한다는 것은 무능한 운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 구성 협상도 앞으로 시간을 길게 끌어서 할 생각이 없고 날을 새서 협상하더라도 빨리 협상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