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코스피 9,000시대가 열렸습니다. 불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국 자본시장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현재 9,2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인 결과입니다. 국회에서 자본시장을 투명화하는 상법 개정을 한 결과도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에서도 수출액 7,000억 불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재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공고한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5극 3특 균형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민생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요 국가들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로서 자유무역에 따른 상호 이익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도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당당한 외교로 지킬 것은 지키고 영리한 외교로 얻을 것은 얻어내는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G7 공식 만찬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90분 이상 환담을 나눈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식 만찬 외에도 G7 정상회의 기간 여러 차례 마주하며 한반도 평화 등 다양한 현안에 의견을 주고받고, 각별한 친분과 두터운 신뢰를 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년 전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며 나란히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북미 대화의 기대감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교황청 방문에서 레오 14세 교황님께 평양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혼신을 다한 노력에 힘입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회와 당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멈춰 선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나라이므로, 국제 관계 외교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미 관계,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스트리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새로운 북미 관계가 형성된다면,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을 만났던 것만큼이나 역사적, 세계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세계적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 잠시 한반도 평화의 신이 비껴갔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목적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 즉 북미 수교가 한반도 평화의 열쇠라는 것을 염원하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으로 첫 발자국을 뗐고,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으며 평양에 가서 10.4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산책을 하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첫 길을 내고 그 길을 노무현 대통령이 걷고,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넓혔으나 막힌 길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뚫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걸었던 평화의 길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백미는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익의 극대화입니다. 새로운 외교 역사를 굵직하게 쓸 역대급 업적이 이재명 정부 내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숨구멍이자 전쟁 방지턱인 개성공단도 다시 가동되고,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리길 소원합니다. 다른 분야나 정책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그동안 축적된 지혜와 노하우를 이재명 정부가 십분 활용, 계승해야 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역사 또한 계승적 관점에서 이어달리기해야 합니다.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가 더욱 꽃피길 바랍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이 험난하지만, 결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이 완료됐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침해한 이번 사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철저한 진실 규명, 책임 소재의 규명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앞으로 45일간 선관위의 행정적 무능과 부실한 대응 등 선거 행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를 행할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아주 엄중하고 확실하게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국회는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선거 관리 제도 개선 특위와 국민 참정권 수호 TF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의 대대적인 혁신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도출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 조장을 멈춰 주십시오. 부정 선거 음모론에 기대어 선거 불신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 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당권 계산에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 정치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의 논의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잠시 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립니다. 태극전사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선수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흘린 땀방울과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상 없이 선수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제는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 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정쟁이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게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됐습니다.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길을 민생 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법사위는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어야지 발목 잡기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전으로 중동 위기가 잦아진 지금은 민생 경제 도약을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신속한 입법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3고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로 우리 경제를 옥죄던 중동 위기는 진정됐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릅니다. 국제유가가 내려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어 체감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전망도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안팎으로 물가 안정 목표치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환율마저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경제는 당분간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당정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AI 기술로 물가 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해 농축산물 할인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폭우와 폭염 같은 자연재해 대비도 미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하여 배추, 무, 계란, 닭고기 공급 확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당도 더욱 긴밀한 당정 협의로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전 나서는 태극전사들을 함께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 총체적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고 선관위 해체에 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시작된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선거 관리 부실, 그 본질 앞에서 정쟁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방패 삼아 감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허점투성이 선거 관리와 규정 미비, 지휘 감독 체제의 부실, 폐쇄적 조직 문화, 채용 비리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선관위에는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 훼손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지만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와 평화적 의사 표현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서가 유지되던 초반과는 달리 지금의 잠실은 폭행과 흉기 난동, 송파경찰서에 무기고 탈취 협박까지 벌어지는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극단화된 시위로 입주 단체의 업무가 마비되고 주민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세력은 이러한 시위를 선거 불복과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의 통로로 삼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 부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내란을 극복하고 겨우 바로 세운 K-민주주의 토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질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안보, 경제, 외교의 역대급 성과를 내었습니다. 특히 EU를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G7 2년 연속 초청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특히 EU,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케냐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EU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레오 14세 교황 단독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 확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90분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견인한 것도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습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적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부정 선거가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실 선거였습니다. 

부정 선거 음모론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선거 전반의 관리 체계가 그야말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쟁이 아니라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입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왜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선관위원장 한 사람의 사태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인적 쇄신과 구조 개혁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투표에서 활용하는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을 본 투표에도 적극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근간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없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선관위 개혁과 선거 신뢰 회복에 출발점이 되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관리 체계,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맺고 이행에 착수했습니다. 중동 전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국제 사회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환영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종전 합의가 실제 이행 단계로 이어질지 그리고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중동 정세의 변화는 곧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 환율 그리고 우리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수 하나에도 다시 큰 폭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가 흐름을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서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그리고 공급망 관리, 산업계 지원 방안, 물가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동 정세의 변화가 석유 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경쟁력, 수출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종전 합의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경제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6.3 지방선거 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내란 청산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국민 여론이 무려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은 아직도 윤석열 내란 세력 청산이 지지부진하여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입니다.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에서 7월경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2024년경 22대 총선 당시 필라테스 작전을 통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으로 집단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6만 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2대 총선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에 동원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윤석열을 돕기 위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폭로가 있었는데, 이 폭로가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윤석열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당원 가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들었고 내란 동조 친윤당 지도부가 세워진 것이라면, 정당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검경 합수부는 신천지 신도 6만여 명이 무더기로 책임당원으로 몰려오는 동안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정권과 어떤 정교 유착 공범 관계를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12.3 내란 비호당 국힘을 정당으로 참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국민의 정치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은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이지 사이비 종교 세력과 결탁해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준 특권은 아닙니다. 

12.3 내란을 물리치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위헌 정당 해산과 내란 세력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숱한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쳐 내란의 뿌리까지, 끝까지 남김없이 청산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뽑은 우리 당원들의 요구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민중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까지 구형된 상황을 국민들께서는 무겁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직자일수록 법과 원칙 앞에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의 삶과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제기된 혐의와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보다 특검을 향해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보고 계신 것은 특검의 정치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검 수사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일입니다. 

서울 시민들께서 부여한 권한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무겁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특검을 향한 압박을 멈추고 서울 시민이 부여한 책임의 무게를 스스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IMD가 발표한 올해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지난해보다 6계단 오른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 불안, 통상 환경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저력,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혁신을 향한 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성과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고용과 물가 그리고 체감 민생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삶이 무겁습니다. 한국은행 최근 보고에 따르면 순자산과 소득 둘 다 하위 20%인 가구 중에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5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줄어들었고 대부분 AI 고노출 업종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모 세대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청년 세대의 대물림되어서 세습 사회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는 발전하는데 왜 청년의 삶이 더 불안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2030 표심을 두고 보수화라고 쉽게 명명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를 선택한 2030 표심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만도 아닙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없애고 주가 상승은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지 못한 채로 전세와 집값이 멀어지고 정치권은 청년을 이미지로만 소비할 뿐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불만에 응답하면 청년층도 충분히 민주당을 인정하시고 지지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최근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시고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 사업에서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시의적절한 결단입니다.

민주당도 선언이 아니라 예산으로, 행사성 대책이 아니라 구조 개혁으로,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문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21위라는 성과가 통계 속 숫자로 끝나지 않고 청년의 일터와 집, 통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되도록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공습하여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인 지난 100여 일 동안에만 레바논에서 3,900명 넘는 사망자와 100만 명 넘는 피난민을 양산한 이스라엘이 종전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레바논 난민들의 꿈을 다시금 무참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국제 규범을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며 중동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준 참으로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적 필요가 충족될 때까지 레바논 남부에 계속 머물 것이라며 사실상의 점령 유지를 선언한 것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범죄적 처사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초토화 전술과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외교 제재, 경제 제재, 나아가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하여 국제 사회는 즉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빨리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제재 조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우리는 온갖 방해와 훼방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았고 마침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더 높이 펄럭이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을 더욱 선명히 빛내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다시는 수사를 핑계 삼아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전국 당원 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기 전국 당원 대회를 앞두고 거듭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께 부탁드립니다.

당원 대회는 전장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고, 꾸짖되 조롱하지 않으며, 나무라되 모욕하지 않으며, 품격 있는 언어로 당의 진로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의 집권당답게 격조 있고 자랑스러운 전국 당원 대회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