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3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한명숙 대표

 

민주통합당의 총선후보 공천이 완료됐다. 지역구 공천에 이어서 어제는 비례대표 공천을 마감했다. 이제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민생대란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국민행복시대로 들어가는 과제만이 우리에게 남았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월 15일 시민사회와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대통합을 이뤘다. 그 대통합을 이룬 이후에 통합 진보당과의 야권연대도 이뤄냈다. 이제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과거 세력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느냐를 결정할 시일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공천과정, 경선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이제 더 나은 시대로 나가기 위한 각오와 다짐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국민들께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질책을 주신 것도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희생자, 억울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딛고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꿔야 한다. 이제는 새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주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이 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연다는 뜻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조사받지 않고, 잡혀가지 않는 시대, 전쟁으로 인한 불안에서 해방돼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구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박한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 4년 동안의 실정으로 온 국민들이 입을 다물어야 하고, 온 국민들이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99%의 불행한 시대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 1%의 특권층 많이 아닌, 99%의 중산층과 서민이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함으로써 그 꿈을 이뤄드리려고 한다.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안다. 저희들의 실수와 저희들의 기대에 못 미침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의로 저희들을 성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서 국민이 이기는 시대, 사람 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4월 11일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고 99%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혁명의 대장정의 첫날이다. 이번 총선은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다시 선택하느냐, 아니면 경제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잡고 복지를 강화할 수권 정당, 대안정당인 민주통합당을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이다.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확신하면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민생파탄, 민주주의의 파괴, 남북관계 후퇴 등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큰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정권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시행하고, 검찰이 은폐했던,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 오리발이 대표적인 것이다. 어제 이용호 고용노사비서관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호통을 치면서 ‘내가 몸통이다. 내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했는데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다. 청와대와 권력핵심부를 향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의혹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가짜 몸통이 진짜몸통 행사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을 믿겠나.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의 은폐 조작을 위해서 오간 입막음용 돈만 1억 원이 넘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왜 침묵하나.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나. 침묵의 동조자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검찰도 믿을 수 없다. 재수사에 늦장 부리더니 그것마저 굼벵이 걸음이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또다시 꼬리 자르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경고한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는 늘 과거를 반성하고 거울삼아서 국민을 보고 자기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에 마지않는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호 씨가 ‘내가 몸통이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법사위에서 수차례 추궁했다. 그 몸통은 바로 청와대다. 박영준 형님으로 이어지는 영포라인과 청와대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들어난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차례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명백한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모든 것을 침묵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가. 제발 입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비례대표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민주통합당은 총선승리, 대선승리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 2012년을 점령하려는 민주통합당의 정신은 비례대표 1번 전순옥, 3번 은수미를 통해서 나타났다. 저는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 국가, 차별과 배제가 없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초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단지 총선승리, 대선승리가 목적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나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국회의원, 첫 번째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 위대한 행진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국민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어제 공천이 전반적으로 완료가 됐다. 저는 이번에 민주통합당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가장 노력하고자 했던 부분이 정당혁신과 2013년 평화복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어제 비례대표를 보면, 환경생태분야와 한반도평화문제를 전담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나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반면 그동안 제가 맡았던 것 중 하나가 청년대표, 비례대표 선정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분야였다. 정당 개혁에 있어서 그동안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분류됐던 청년과 여성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청년비례대표도 4명이 선정이 되어 2명은 안정권, 2명은 가능권에 됐다. 아마 청년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연소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15%를 의무적으로 공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10%를 조금 넘는 선이다. 못 미치기는 하지만 상당히 노력해왔다는 점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고, 지난 18대 때 민주당이 여성을 공천했던 7.5%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전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지방선거 공천에는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공천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오늘로써 정리하고 2012년 승리를 위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 김광진 최고위원

 

꽃피는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마음은 아직 얼어붙어 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삶의 존엄성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아직 자신이 살아야할 집을 못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 친구집에 얹혀 있거나 고시원에 임시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방을 못 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싸거나 집이 없거나. 기숙사의 수용률은 전체대학생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학교 주변이 저렴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학교 주변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다.

 

정부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전세계약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사실 집주인은 3,4천만 원이면 집을 계약할 수 있는데 전세임대주택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금의 최고가인 7천만 원 전부를 다 받고 있다. 이는 정책을 통해서 학교주변 전세가격 시세만 폭등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정책의 효과는 집주인에게 돌아가고 실제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고, 땜질식 정책은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한 달 이상을 못 보는 것인지 적어도 10년, 20년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 주거의 문제는 삶의 질의 문제고 하락되는 청년주거문제 질의 문제는 앞으로 민주통합당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2012년 3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