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에 퍼지도록 필요한 재정의 역할도 강화했습니다.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확대 재검토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액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ISA 역시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 기능을 더욱 충실히 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공격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국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준비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즐겁고 부담 없는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8월 통신비 한시 할인에 따른 일시적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2.5%로 7월에 2.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석유류 상승률은 둔화됐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물가 상승률을 0.5%p 낮추며 안정세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직접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절 대책의 성패는 지표가 아닌 영수증에서 판가름 난다는 각오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에 머물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코레일과 SRT의 통합 운영으로 국민의 귀성길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10년 넘게 분리 운영됐던 KTX와 SRT가 통합되면서 KTX 운임은 10% 낮아지고 좌석 공급은 늘었습니다. 예매도 코레일 플러스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서비스 개혁의 성과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모두 걱정을 덜고 웃음을 더하는 따뜻한 한가위를 맞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입니다. 레임덕의 사전적 의미조차 무시한 채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갉아먹어 보겠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없는 레임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유의 징계 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정치에만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자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탄핵과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들이며 연일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레임덕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습니까? 함께 미래로 전진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한의 일하는 정부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우선 오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보유 공제 폐지 연기 등 보도된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입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재정의 선순환도 시현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재정 폭주를 운운하며 예산안 평가 절하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보다 훨씬 낮은 48.3%가 됩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주장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물가 인상 요인은 최소화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 시기에 민생 충격을 재정이 완충시킴으로써 엇박자가 아닌 상호 보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를 쓰느냐 뿐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한 때입니다. IMF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 상환이 내년 예산안으로 완료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졸업한 IMF를 이재명 정부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예산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부터 민생 입법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는 16일로 활동 기한이 끝나는 만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법안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9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온전한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 입법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게 닻을 올린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첫 연석회의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선의 양당 공통 공약을 신속히 입법하기로 하고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견이 있는 정책과 법안이라도 지속적인 숙의와 토론을 통해 민생 중심의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를 집중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3,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역 대학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를 바꾸려면 지역에서도 충분한 교육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이 지역의 전략 산업과 함께 인재를 키우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 일자리가 연결될 때 지역에 사람이 남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지역 대학의 도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각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다른 거점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도 소외된 일이 없도록 알뜰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 9천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령 날짜와 금액을 쪼개는 꼼수를 부리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나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 세금을 13여억 원이나 현금으로 써놓고 그 근거를 내놓지 못하다니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합니다. '이곳이 바로 무법지대였구나' 하는 생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당시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채 와인 구매 등에 1억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최고사법기관이 정작 국민의 세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어떤 관행이나 해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거부할 특권도,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감추는 방패도 아닙니다. 감시받지 않는 사법 권력은 독립이 아니라 특권일 뿐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로 법원 내부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엄정한 책임 추궁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하되 소수 대법관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의 예산·인사 운영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제도적 장치도 확립할 것입니다. 법원의 특권은 걷어내고 법과 원칙이 법원에서부터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본예산,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투자 예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이고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로부터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필요한 것은 곳간을 걸어 잠그는 긴축이 아니라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재정입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12.8% 늘었지만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총지출을 넘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AI, 반도체, 전력 등 미래 산업의 21조 3천억 원, 청년 성장 지원에 43조 3천억 원, 지방 민생에 117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 원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청년에게 기회를 만들고 기업 혁신과 지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역대급 재정 폭주라 하고 장동혁 대표는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감당 불가 대한민국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왜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장 보릿고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우리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습니다. 당시 우리 경제를 두고 피크아웃 코리아를 걱정하고 성장 동력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동안 미래 성장 동력과 내수 회복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도 감세를 거듭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도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계엄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시점에서도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성장의 투자에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그 성과를 청년과 지방, 국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책임입니다. 

정쟁이 아닌 성장으로, 구호가 아니라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다시 보릿고개로 돌려놓을 것인지 성장의 길을 열 것인지를 선택하십시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0만 민생이 걸린 홈플러스 사태가 어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어제 홈플러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고 회생 법원도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파산 선고되었다면 노동자, 입점 업체, 납품 업체, 농수산물, 축산물 판로 그리고 지역 경제 모두가 대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1년 6개월을 함께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 신청에서부터 올해 7월 회생 절차 폐지 위기와 긴급 운영 자금 투입이라는 벼랑 끝 반전, 문을 닫았던 67개 점포가 다시 불을 켜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당사자들과 함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의 장바구니, 협력 업체의 서명, 은행의 인내, 정부의 지원 등 어느 하나 빠졌어도 어제 그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긴급 운영 자금, 세금으로 투입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채권자인 메르츠에서 채무자인 홈플러스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MBK 김병주의 보증을 받고 돈을 대출한 것이지 혈세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었음에도 아직 남은 길은 험난합니다. 밀린 납품 대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노조가 양보해서 내후년까지 전액 지급해야 됩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부가 손을 떼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익 채권 3년, 회생 채권은 6년에 걸친 상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는지 정부와 민주당은 계속 챙겨야 합니다. 필요하면 감독으로 또 필요하면 지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홈플러스는 정상화의 길로 가야 하며 여기에 속한 노동자, 협력 업체, 납품 업체, 이 30만 민생도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회생 계획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사모펀드 MBK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조 2천억 원짜리의 인수를 정작 인수한 회사에 빚으로 갚게 만든 차입 매수 구조로 이자만 2조 9천억 원을 홈플러스가 떠안았습니다. MBK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은 국회가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입법으로 사모펀드 발 기업 부실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6개월 홈플러스라는 민생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단 한 사람의 민생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0만 민생의 정상화에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며 청년 미래 접근과 청년형 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체계의 정합성, 중복 지원을 이유로 금지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의 건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향적으로 정책을 수정한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제도가 청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정책은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을 때 체감도가 확 올라갑니다. 지난달 8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출, 청약, 세제처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우선 발굴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지난주에는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국가의 투자로 규정했습니다. 출생부터 자립까지 청년의 삶 전 주기에 걸친 국가 투자 전략에 큰 방향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방향 위에서 세부 정책이 계속 발굴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께서 부족함이 있으면 더 제안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십시오. 민주당은 청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해법을 고민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정조위원장

누구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절박한 순간을 맞닥뜨린다면 경찰을 찾기 마련입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국민의 수호천사 등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과 부경장 사건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가고 있는데 국민께서는 권한이 커진 경찰을 '과연 믿을 수 있나' 하는 뼈아픈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경찰 또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찰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나긴 독재 정권 시절 경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흑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경찰 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 노무현 정부의 경찰 혁신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민주 정부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대개 검찰 개혁과 함께 짝을 이뤄 추진되어 온 것이지만 지금도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함께 필연적인 경찰 개혁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거대해진 경찰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지휘 책임과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9월 1일 당 경찰개혁추진단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추진단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상 정립을 다짐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장윤기 사건, 부경장 사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사건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의 6대 폐단은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폐단의 양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견제의 미작동, 자정의 공백, 책임의 실종, 지휘 감독의 실패가 한 고리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동시에 경찰 개혁 전반의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 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의 분산과 민생 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 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의 독립화까지 폭넓게 살피겠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구성 중인 경찰개혁 기구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일선 수사 경찰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폭넓게 듣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성과를 종합하여 국민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개혁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