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정치제도개혁추진단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3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현역 의원 우대의 소선거구제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기되는 질문은 첫째, 원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선거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원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도와 지원의 문제로 다시 나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외 지역도 지역사무실을 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한 지점입니다.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놓고 당에서 지원까지 할 것인가 아닌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과거 지역위원회 또는 지구당 제도가 있었을 때, 원외의 경우 원내와 차등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차등 지원 부분에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구제의 문제, 또 결선 투표의 문제, 지역위원회 활성화의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총선 등을 앞두고 중앙기구로서 연구원 등의 기관을 어떻게 원외 지역이나 취약 지역 활동을 하는 데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도시 지역에 국한해 중·대선거구 실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지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확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슈가 고민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에서 대통합추진단이라는 틀 안에서 조국혁신당과는 합당이 될지 연대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연대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당내에서는 다양한 중도·보수·개혁 전방위에 걸친 확장·영입도 하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의 진보개혁 정당들과도 연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대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제가 진보 3당 대표들을 만났을 때 선거구 제도 문제와 교섭단체 정수 조정 문제 등의 의견을 나눴고 우리 당은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큰 발전을 위해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보 정당들이 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함께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제도개혁추진단에서 논하려고 하는 주제들은 당내에도 상관이 있고 당 외에도 상관이 있는 정치 제도 문제들입니다. 선후경중을 잘 나누고, 또 중앙당 입장에서 중앙당 운영의 현실적인 여건까지를 고려해서 이 정치제도개혁추진단에서 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당원들 또는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인 숙의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을 만들었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오신 임미애 의원님과 원외위원장님들을 대표하고 계시는 최택용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진지하고 성과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당원들과 다양한 참여와 토론을 함께 만들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