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4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문성근 대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파이시티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했고, 이 돈을 2007년 당시 대선 여론조사 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실토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대통령 뒤에 불법 대선자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전 돈보따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사진에 찍혔고 그 사진이 12월 달에 오갔다. 검찰에서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4.11 총선이후에 공개되도록 시기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4월 23일에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은 이 사건은 오래 끌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수 인허가 비리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그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갖고 있었다. 불명예를 스스로 벗어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들어온 과정, 나간 과정, 2007년 대선 자금 전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낱낱이 수사를 하기를 권고한다.

 

그제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변인 성명과 대표 성명을 통해서 그제와 어제 자제를 당부했다.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임을 분명히 했다. 북의 새 지도부에 요구한다. 대화와 평화의 자세만이 남과 북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여는 유일한 열쇠이다. 새 지도부가 군부 중심의 강경책을 벗어나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4년 대북 강경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의 공존, 상호번영을 위해서 6자회담 틀이 복원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민주통합당은 북과 대화를 열기 위한 초당적 행보를 해나갈 뜻이 있음을 밝힌다.

 

새누리당 안에서 대선후보 경선 방법을 놓고 친박과 비박간의 논란이 있다. 그 안의 한가지 논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친박진영이 얘기하는 논리는 역선택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1월부터 모바일투표의 법제화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제안한 모바일 투표의 법제화만 한다면 역선택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각 정당에서 당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했을 때 선거인단의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제시하면 선관위는 그것을 행자부를 통해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 주소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여러정당을 동시에 등록한 사람을 삭제해 주면 된다. 근본적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방안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모바일 투표의 법제화를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유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의 말바꾸기 그리고 억지 주장 때문에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강기정 의원이 밝혔지만 18대 국회의 109건이라는 역대 최다의 직권상정과 몸싸움이 있었다. 18대 국회의 오명을 씻을 기회가 현재로선 물거품이 돼 버렸다. 19대 국회가 날치기와 몸싸움이 없는 국회, 대화와 타협이 없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위원장의 맹성을 촉구한다.

 

우리 정치가 날치기와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강대강 대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2년 이상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의한 것이다. 이 안은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총선공약으로 약속했던 사항이고, 새누리당 주도로 17일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황우여 원내대표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법안이다. 이제 와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식물국회 운운하면서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의 골간을 훼손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박근혜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원칙이며 정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구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의안처리제도의 타결을 위해서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 안건 신속처리 제도, 직권상정의 제한과 같은 의안처리 제도의 골자를 지키면서도 일반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120일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여야 상임위 간사의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양보안까지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은 이것도 받지 않고, 무산시키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아직도 실날같은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19대 국회를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정치문화의 원년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의안처리제도 개선안이 새누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본회의에 상정되면 경찰의 오남용 방지를 전제로 한 경찰의 112 위치추적법, 또 의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약법 선정위원회를 전제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민주통합당은 파업하는 언론사 노조원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에 대해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언론사 파업이 지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것은 이미 부정적으로 야당이 손해를 봤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사실 파업하는 언론인 모두도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수 의석을 훨씬 상회할 것을 예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총선결과가 불행하게 나오니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 언론을 더 탄압하고, 노조관계자들을 해직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이 완전히 싹을 자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오늘도 모 방송사에서는 20여명의 해고를 발표한다고 한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이명박 정권은 이런 사태를 계속 몰고 가려는 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위원장께 묻는다.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이 이 나라 독재 정치를 하면서, 유신을 하면서 언론을 탄압했다.

 

그렇게 집권했지만 집권당시에는 편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박근혜비대위워장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은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당권과 권력을 장악한 박근혜위원장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언론탄압 하에서 언론말살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를 원하는가, 민주주의 국가답게 언론의 기능을 복원시켜서 대선을 치를 것인가에 답할 차례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박근혜위원장의 침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언론사 파업에 대한 확고한 언론정책을 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도 19대 국회 개원되면 바로 진상조사위 구성하고, 만약 국회내에서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민주당 독자적으로 언론사 파업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해결하는데 모든 당운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다시 북한에서 지나친 발언과 함께 제3차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번 북한 당국자들에게 경고한다. 제3차 핵실험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된다. 3차 핵실험으로 과연 한반도 평화와 그들의 강성대국 경제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따라서 북한은 과도한 발언도 3차 핵실험도 하지 말고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과 6자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미국정부도 특히 이명박 정부도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실패한 부시정책,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제 수정될 때다는 말씀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의안처리제도 개선안, 언론에서는 국회선진화법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몸싸움방지법안이고,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날치기 방지법안이다. 이것은 특정정당의 정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느냐,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한 선관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은 약속을 뒤집었다. 거짓말 정당이고 위약정당이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국민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도전행위다, 도발이다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19대 국회가 다시 몸싸움 등 극한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먹구름이 조성된 것과 같다고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국민과 시대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김부겸 최고위원

 

저도 어제 무산된 몸싸움 방지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말씀드리겠다. 18대 국회라고 하면 국민들은 거대여당 횡포, 국회의장 직권상정 남용, 몸싸움, 강행처리 이런 단어만 기억할 것이다. 사실상 제출된 의안에 97%가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정말 정권의 목적을 위한 몇 가지 법안만이 마지막까지 몸싸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이다. 이렇게까지 새누리당이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고 심지어 국회운영위까지 통과된 마당에 국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은 아무리 봐도 다음 정권을 먹을 것으로 오판한, 제왕적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해 드린다. 역사는 교만한 자들에게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싶다. 이제 마지막 실날같은 기회 남았다. 19대 국회도 다시 국민에게 부끄러운 국회를 만든다면 이 시대를 산 우리 모두는 죄인 이 될 것이다. 국회 몸싸움 방지법 및 의안처리에 관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112 위치추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길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호소 드린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다고 한다. 한국정부에서도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6년만에 처음있는 일인데 사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사안이다.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했고, 수입검역 기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다시 6년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검역기준과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김광진 최고위원

 

학교폭력과 관련 지난 20일 교과부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 25%만이 회신한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를 교과부에 공개했다.

 

전체학생이 아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한 발표이기에, 데이터가 회수율 0%로 클린학교로 선정된 곳도 있고 전교생중 1명만 응답에 참여해 학교폭력 지수가 100%인 우범학교로 낙인찍힌 곳도 있다.

 

실제 대상자보다 설문회수율이 높은 학교는 204곳이나 됐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전체학생수의 3배가 넘게 회수돼서 367%가 되는 듯 엉터리지표와 깡통지표로 객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일선학교의 낙인효과와 학교별 서열화의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군대를 다녀온 분은 소원수리를 알 것이다. 내무반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대대급, 연대나 사단급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가끔 다른 부대의 특별한 문제가 터졌을 때 국방부 차원에서 전군을 상대로 진행되기도 한다. 목적은 두가지다. 하나는 장병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실제 문제점과 사건들을 대외적으로 은폐하고 내부고발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설문지의 조사주체와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설문에 응해야 하는지 감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급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적절한 통계치를 완벽하게 맞춰준다.

 

이번 교과부 설문지 원본에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작성자의 정보나 응답내용은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사윤리강령을 어기며 학교 실명 명기했고, 전체 데이터를 공개했다.

 

염려스러운 것은 설문 응답률이나 서열화 공개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매년 두차례 같은 설문을 진행한다고 한다. 앞으로 진솔하게 답하겠나.

 

CEO출신 대통령과 경제학자 출신 장관이 진정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학생을 데이터와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개선은 25억원의 설문지가 아니라 두분의 인식개선에서 시작될 것이다.

 

 

2012년 4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