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제122주년 세계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 날이고, 산적한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결의하는 날이다. 특히 차별과 불평등의 상징인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과제이다. 노동운동의 본류인 한국노총이 결합된 우리 민주통합당은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 3232’ 정책을 선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11시에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 본부 문재인 본부장과 홍영표 간사가 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비전 3232’는 대한민국 헌법 32조가 명시한 근로권을 실천하기 위하여 좋은 일자리 32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 1,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절을 축하하며 19대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지난주에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로 무산되어 1주일을 허비했다.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직권상정, 역대 최악의 몸싸움이라는 오명을 씻고 19대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로 바로세우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이것은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다.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은 여야가 2년이 넘게 외국 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 안이고 여야가 총선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안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안건 조정제도와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통해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사위의 120일 이상 장기체류 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대승적인 양보까지 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절반 이상인 100여명이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위원장과 18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날치기, 몸싸움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정치문화의 원년으로 만들 것인가. 역사와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와 일자리, 국민건강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발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말이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온 국민이 불안감에 빠져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지 1주일이 지난 후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파업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도 아무 말이 없고, 자신이 서울시장 때 인허가 했었던 파이시티 사건에 최측근 최시중씨가 구속되고 측근들인 왕차관 박영준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검찰에 불려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꼭 해야 할 대통령의 말은 이런 식의 얼버무리는 화법을 구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4년 전 신문광고에 대해 대체 기억은 하고 있는가. 정부가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은 나라의 큰 재앙이다. 정부가 미국에 민간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지만 무늬만 조사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9명중 8명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신인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광우병 발생 농장 접근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추인하는 요식행위를 위한 조사다. 일부 언론에서 조사단이 아니라 견학단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먹거리 불안해소와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직무를 이렇게 회피하면 이제 국민이 믿을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 여야 문제가 아니다.

 

다행이 오늘 오후에 미국 광우병 발병에 따른 쇠고기 수입관련 현황보고를 받기 위해 농수산식품위원회가 열린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최인기 위원장, 강봉균 의원, 김영록 의원, 정범구 의원, 김우남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당장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것을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이 즉각 이뤄지지 않게 되면 쇠고기 전체에 불안 심리를 심화시켜 한우 소비마저 위축시키게 되고 축산농가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은 4년 전을 볼 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도 검역중단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와 결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명확히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김기용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우리 당의 이윤석 간사를 비롯한 이석현 의원, 최규성 의원, 오제세 의원, 강창일 의원, 안규백 의원이 경찰청장의 도덕성과 직무상의 수행능력,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 끼워 팔아서는 안 된다. 사실상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MB정부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각추진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이미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배당총액이 각각 8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우량은행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끼워 일괄 매각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광주은행 등은 반드시 선분리 매각을 통해 향토은행으로 부활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역민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광주은행이 외지기업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인수재원 확보방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은행들을 끼워서 일괄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속셈으로 일괄매각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는 조기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민영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면 공적자금 회수금액도 커지고, 민영화 시기도 빨라지고, 또 지역에서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금융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을 일괄 매각할 경우 지방은행을 고사시켜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금융과 중앙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훼손시켜서 균형 있는 금융 산업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공약에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해서 지역은행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을 우선적으로 분리매각하여 지역에 환원하는 내용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계획을 수정해주기 바란다. 만약 정부가 지역민들의 뜻과 달리 지방은행 분리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괄매각추진을 당장 멈춰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한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는 한 마디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핵심 실세와 측근 전체가 가담한 매머드급 권력형 비리게이트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씨는 어제 밤 결국 구속됐다. 왕차관 박영준씨는 내일 소환될 예정이다. 박영준의 측근이자 파이시티 브로커인 이동률의 비망록에 따르면 대통령 형님 이상득씨도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종찬 전 민정수석, 신재민 전 차관 등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파이시티 특혜가 이뤄질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포진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권의 핵심인 영포라인과 측근들이 총동원되어 초대형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떡 하니 버티고 있는 한 파이시티 비리게이트의 전모가 만천하에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권재진 장관은 최시중씨로부터 직접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권재진 장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부산저축은행사건 등 온갖 의혹에 연루된 핵심 장본인이다. 파이시티 불법 대선자금 게이트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인터넷에 보면 파이시티 비리게이트에 대해 “파이시티 비리게이트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부패’라는 요리를 놓고 MB측근들이 총 동원되어 ‘뷔페’식 파티를 벌인 것 아닌가”라는 글들이 전파되고 이러한 국민의 인식이 있다. 이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권재진 법무부 장관 즉시 해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파이시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

 

 

■ 변재일 의원

 

어제 11시에 민생안정본부에서는 저를 비롯한 현역 의원, 당선자 6명이 서울청 112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 여성납치살해사건, 최근에 있었던 경남양산 112신고 무응답 사건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했다. 112센터 근무자들의 근무 자세나 역량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해 이에 대한 교육개선시스템 촉구를 했고, 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을 개선해 인센티브 등이 좀 더 부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그동안 발생한 사건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발의되고 의결됐다면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을 재차 확인했다. 따라서 내일 잠정 합의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기타 여러 가지 민생법안, 그 중에서도 특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이번 18대 국회 내에 처리돼서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새누리당 측에 간곡히 부탁한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최근 농림수산부 장관이 TV에 나와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미국의 대변자냐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당초 대통령께서 약속한대로 즉각 검역을 중단하고, 현장 확인, 또 미국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입을 재개해도 절대 미국과의 협정상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즉각 국민의 건강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중단, 수입중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5월 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