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18일 오전 8시

□ 장소: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무소

 

 

■ 이해찬 대표

 

오늘 인천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은 지난 2010년에 송영길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인천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 95년 지방자치 실시된 이례로 한번도 민주당이 인천에서 시장을 맡지 못했었는데 송영길 시장이 처음 당선되셔서 인천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게 크다고 생각된다. 실제 인천을 맡아보니 전임 시장이 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어려운 곳이다. 송영길 시장이 2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재정문제도 많이 어렵고,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시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지난번 송영길 시장님 만나서 어려움 들어보니 대략 5가지 정도의 큰 문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은 재정이 아주 어렵다. 인천시는 재정교부세가 부산, 대구보다 훨씬 적어서 재정이 어렵고 그동안에 전임자들이 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벌려놓은 사업은 많고 수입은 적고, 부동산 경기는 저조해서 지방채수입이 낮아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하나는 서울-경기-인천이 공동으로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쓰레기를 잘 처리해주면서도 공동으로 치러야할 비용 등의 협조가 없어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 같이 이런것 때문에 서해쪽의 교류협력이 많이 차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총선 후 연평도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 연평도가 아직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긴장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 와야 하는데 관광객도 많이 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서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도 미약한 실정이다. 방금 서명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최고위원들이 서명을 했는데, 이다음에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아시안게임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당 차원에서도 많이 모색하겠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을 검찰이 통보했다. 검찰에 대해서 왠만하면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는데 검찰의 이런 행위를 보면 정말로 말을 안 할 수 없다. 지금 19대 국회가 어렵사리 처음 열려서 이제 겨우 시작했다. 그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고, 어제 박지원대표가 연설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되는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국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검찰에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출석하라는 소환통보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검찰이 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옛날 전두환, 박정희 때처럼 권위주의적인 시대가 아니다. 민주화되고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검찰이 무소불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어제 박지원 대표 연설중에 상당부분이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만큼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한 짓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검찰이 원내대표를 소환한다는 적반하장식의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국회가 아니다. 검찰이 반드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강제적으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검찰이 정치권을 가지고 공작을 하고 무소불위한 짓을 하겠나. 당장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위한, 수사해야 할 분야를 정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어제 증언에 의하면 지난번 받은 자금이 대선경선자금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그 정도로 진술했다고 한다면 이상득 전의원도 이 대통령의 형님으로서 대선자금을 관장하다시피 하신분이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선자금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를 명백하게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수사는 안하고 엉뚱한 대로 정치공작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인천광역시는 재정파탄 직전이다. 어떻게 새누리당은 이렇게 파탄 낸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는 살려지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천의 미래를 열고자 몸부림치는 송영길 시장에게 먼저 경의를 표한다. 우리 민주당은 인천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결코 외롭게 만들지 않겠다. 무엇보다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치르고 반드시 국비지원이 이뤄지도록 원내대표실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특히 지방재정의 파탄에 대해 송영길 시장이 제게 아이디어를 줘서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아시안게임 등을 위해서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도 국회에 구성됐다. 이 2개의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곳 출신인 신학용 교육과학위원장은 인천 송도 등 여러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신학용 교육과학위원장에게도 인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

 

그 사이 6개월여 파업이 계속되던 MBC 노조가 오늘부로 복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MBC의 정상화는 김재철 사장의 아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지만, 미완의 상태로 노조에서 복귀를 한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결연함을 갖고 MBC 구성원들이 복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도전의 애청자를 비롯해 99%의 시청자와 함께 MBC 노조의 결정을 응원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방통위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논의됐던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민주당은 MBC 구성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어제 저는 오후 6시 넘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내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다.

저는 거듭 밝히지만 솔로몬이나, 보해저축은행이나 그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 내용을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특히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말썽이 나고 있는데 ‘제게 검찰 수사와 금감원 문제를 의뢰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고 있다. 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인도 말썽 난 그곳에서, 그런 로비를 위해서, 그런 처리를 위해서 돈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제 마침 대선자금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고 제가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명박, 박근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자, 지금까지 정치인의 검찰 소환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제게는 아무런 일정 조정도 없이 급조해서 소환통보를 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야당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저는 거듭 국민들과 인천 시민들께 말씀 드린다. 제 생명을 걸고 이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당내 이종걸, 천정배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는 특별위원회의 결의대로 저는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송영길 인천시장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인천을 찾아주신 이해찬 대표님, 박지원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 당 간부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해찬 대표님과 저희 인천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인천에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21km에 달하는 세계 5번째 큰 다리를 만들 때 다리 주경관 폭이 700미터로 돼 있었다. 경관폭이 이순신 대교는 1200미터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요 인천항을 통과해야 될 주 경관폭이 700미터가 된다는 것은 대형 화물선의 충돌사고 위험이 있어 1천미터를 시민들이 요구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상당히 이미 결정돼서 수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홍미영 의원님이 요청해서 이해찬 총리님께서 긴급조정회의를 열어서 주경관폭을 100미터 늘려서 800미터로 성공적으로 조정해서 시공사와 시민들의 타협을 이뤄서 저희 시민들은 당시 이해찬 총리님께 큰 감사를 느끼고 있다. 총리님 계실 때 당시 시장이었던 안상수 전 시장이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해 뛸 때 총리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재정보증에 직접 사인을 해줘서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될 수 있게 됐다.

 

정작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이 커서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은 22~23%되는 정도다. 대구 부산 아시안게임만 하더라도 35%가 넘고 현재 평창은 주경기장 시설은 75%, 진입도로는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아예 지원을 한푼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자리에 최고위원들을 모신 이유는 이 주변에 보면 전부 황량한 아파트촌밖에 없다. 주변을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하루에 쓰레기가 1천 2백대 차량이 진입하는데, 그중 42%가 서울쓰레기다. 37%가 경기도 쓰레기다. 인천쓰레기는 16%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수도권 쓰레기를 서구주민들이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걸 참아내고 있다. 서울은 발전소가 하나도 없다.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폐쇄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전기생산해서 다 보내주고 있다. 여기서 전기끊으면 서울은 지하철이 다 스톱되게 돼 있다. 여기가 발전소가 8개 있다. 아황산가스 질산화합물 마시면서 전기를 만들어 서울로 보내고 있다. 엘엔지 탱크가 다 인천에 있다. 서울의 엘엔지의 전부를 인천에서 공급받는다. 이렇게 수도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경기장 하나 안도와주면 되겠나. 쓰레기장만 가져다 놓고. 안 그런가, 최고위원 여러분!

 

서울에는 수많은 국립시설이 있다. 국립서울대학교, 청와대, 경복궁,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국가 돈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시설이 있는데 인천에 있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발전소, 엘엔지 가스만 있고 이것하나 지원을 안해주면 어떻게 살겠나. 같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교부금은 부산의 1/5, 대구의 1/4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국립대가 하나 없었다. 이제야 인천대 국립대법안 만들어놨더니 신학용 의원님이 고생해 통과시켰더니 지원도 안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신학용의원이 교과위원장 되셔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 뛰고 있는데 꼭 도와주시길 바란다.

 

박지원 대표님께서 국제경기지원 특위와 이번에 지방재정특위 만들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뒷받침을 부탁한다. 두 번째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돈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 부탁드린다. 그게 바로 제3연육교다. 제 3연육교는 인천과 영종도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다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로 두 개다. 제 3 연육교는 청라국제도시에서 영종 하늘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교각이다. 이것은 하늘도시를 엘에이치가 건설할 때 제3 연육교 건설을 전제로 분양했고 건설했다. 이번달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그런데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분양할 때 이미 제3연육도 건설을 전제로 청라 주민들에게 3천억원을 분양가에서 걷었고, 영종도 하늘도시 주민에게 2천억을 걷어서 엘에이치가 5천억 다리 건설자금을 통장에 넣어서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토해양부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제 3 연육교를 건설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MRG를 인천시가 100% 책임을 져라, 그러면 허락을 해주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저희 주장은 너무 불공정하다, 왜 국책사업으로 했던 것을 책임을 지는가, 물론 인천시가 일부를 부담하겠다, 그러나 인천시가 약 2조가 되는 돈이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책임지는가 해서 재정에 대한 일부 분담을 하겠다고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하는 중인데 권도엽 장관에게 부탁을 드린 것은 지금 착공을 해도 완공이 된다면 5년이 걸린다. 5년동안 충분히 손익을 분담하고 MRG를 분담할 것인지 충분히 협상할 수가 있는데, 인천시가 100% 부담을 한다는 약속을 해야만이 착공허가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관료행정에 따른 피해를 가져온 사례라고 본다. 이번달부터 영종도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저는 지도부가 국토해양부 장관을 불러서 당장 일단 선착공 동시협상 하라고 하면 적절하게 협상하도록 하겠다. 빨리 착공되도록 꼭 부탁을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인천의 동지여러분께서 쌓인 것들이 많으신 것 같다. 그만큼 이 자리에서 최고위를 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예산 등 국고지원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행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국가적인 지원과 국가적인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펴보겠다. 타 국제 행사와 비교해서 차별이 존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폐합시켰다. 이로 인해 부처내 사업순위에서 항구발전 관련 사업이 4대강사업같은 국가적인 재앙사업에 뒤로 밀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온다면 해수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항구도시 인천의 발전을 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선승리의 횃불을 인천에서 가장 먼저 가장 높이 들었으면 좋겠다.

 

느닷없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검찰이 어제 소환했다. 검찰에게 경고한다. 여야의 균형을 맞춰 물타기 하기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뚜렷한 혐의도 밝히지 않은 채 소환하는 행위, 거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발언한 것이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못박고 있다. 집권당 대권주자의 반헌법적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박근혜 의원의 올케인 서향희씨,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됐던 신삼길 명예회장의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였던 서향희씨가 지난 12일 홍콩으로 갑자기 출국했다. 검찰은 서향희씨의 홍콩 출국을 계기로 박지만씨 부부의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부터 우선 해야 한다.

 

박근혜후보의 5.16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 총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에 대한 폭압정치의 계기가 된 516쿠데타가 정치군인에겐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비극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딸이었던 스베틀라나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 박근혜후보가 참고할만한 말이다. 박근혜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면 박정희정권 18년 5개월간의 폭압정치와 인권말살에 대해 국민앞에 먼저 사죄해야 마땅하다.

 

 

■ 추미애 최고위원

 

인천시가 전임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 다니고 애쓰는 송영길 인천시장님의 모습이 매우 타깝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 이 자리가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시민들에게 든든한 민주당이 적극 지원할테니 힘내시라는 취지에서 새벽부터 이곳 인천까지 와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이상 인천아시안게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성공적인 개최만이 국익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창올림픽 수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 아울러 제 3 연육교가 신속히 건설돼서 인천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이 재정위기 기존채무 비율 40%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인천시를 자위적으로 재단하려는 것은 지방분권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회돼야 한다. 다행히 민주당이 요구해서 국회에 설치하도록 한 국회국제경기지원특위와 지방재정대책특위가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당 지도부가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인천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송영길 시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 원내대표가 엠비 대선자금의 가리개인가. 야당 원내대표가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시선을 돌리려는데 안타깝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엠비대선자금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단서가 아니라 증거가 널려 있고 증인이 다 있는데 정두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먹은 게 아니고 대선자금 쓰라고 가져다줬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말을 믿지 않고 자꾸 야당 원내대표가 어쩌니 저쩌니 물타기한다는 것 국민보기에도 코미디다.

 

어제 문재인 상임고문께서 전격적으로 결선투표제를 수용하면서 어젯밤 9시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경선규칙이 정해졌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정하는 경선규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지현식 완전국민경선이다. 전은 이동전화로 하는 것이고, 지는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시군구 투표소나 중앙선관위가 민주당과 협의해 운영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현은 컨벤션에서,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지현식 완전국민경선이다고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으로 경선을 치르는 것이고, 결선도 역시 완전국민경선제에 참여한 선거인단으로서 같이 일주일뒤 치르는 것이기에 이렇게 뽑힌 후보는 국민의 손에 의한 뽑힌 국민후보다.

 

구체적인 선거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람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다. 결선투표를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것은 완전국민경선 본선을 30일간 예정 날짜를 일주일간 줄여서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시행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다시 완전국민경선 본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을 다 모아서 전국의 시군구 투표소와 컨벤션에서의 투표, 그전 일주일간 시행될 수 있는 모바일 투표를 다 합쳐서 9월 23일 최종적으로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선투표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때 1,2위자가 결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회의에서 다시 한번 순회경선의 일정을 확정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당무위에 회부해서 최종 확정될 것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인천이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동안 인천공항 매각과 인천공항에 있는 급유시설의 민간 운영을 통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정부 행태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한바 있다. 정부는 아시아경기장 재정지원 대책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인천공항 매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재정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시급하다. 12월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다.

 

인물과 정책에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5.16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 인물임이 분명해 보인다. 독재자 박정희와 아버지 박정희를 구별 못하는 매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 라면 12.12, 5.17 전두환, 노태우도 모두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될 것으로 보고, 5.18 광주영령들이 분노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경제관 역시 줄푸세 론과 경제민주화가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가짜 민주화이기 때문에 가짜경제민주화와 줄푸세 공약은 함께 양립할 것이다. 이런 박근혜의 역사관과 경제관 때문에 5공과 유신으로 사회공기가 되돌아가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희중 청와대 비서실장의 저축은행 자금수수나 이상득 전의원의 이곳 저곳에서 남산에서 까지 돈 받았다는 증언, 최시중 대선자금 발언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검찰은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제1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검찰의 사법정의는 민주당의 국민들의 야당탄압 중단요구로 무산될 것이다.

 

MBC가 170일만의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그동안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언론 보도를 위해서 투쟁한 MBC가족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낸다. MBC노조가 170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 시점까지도 이러한 투쟁 제공자였던 김재철 사장은 여전히 사장자리에 있다. 김재철 사장은 노조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헤아려서 MBC를 떠나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방송이사나 방문진이사 선임을 앞두고 5공 인물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장악과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최고위원

 

오늘 송영길 시장님의 인천시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절절한 말씀 들었다. 정치를 같이 시작하면서 형, 동생하면서 정치에 대한 미래를 꿈꿨던 동지로서 인천시에서 큰 지도자가 돼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온몸 온힘 바치는 것을 보면서 부럽고 영광스럽다. 저는 이전 시장의 잘못됐던 점들을 지방자치가 책임을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가 폐해가 노정되고 있다. 정치하는 분들이 송영길 시장에게 전임 시장의 잘못된 점을 알리지 않고 승계하지 마라. 충분히 알리고 개인시위를 통해서라도 인천시민에게 호소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 책임의식이 강하고 남의 책임까지 맡는 것이 송영길 시장의 특성이라 전임시장이 했던 모든 것까지 맡아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송영길 시장의 인생관이 투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용들 전임시장들의 잘못됐던 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서 더 높고, 더 넓고, 더 충실한 인천시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송영길 시장에게 존경하는 말씀드린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고 정부가 인정한 범정부적이기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 지난 전당 대회 때 저 붙여주시면 송영길 시장님과 함께 아시안 경기 모든 총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린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검찰로부터 전격 소환 당했다. 어제 대검찰청을 대책위에서 항의 방문했다. 검찰청장은 도망가고 없고 차장이 나왔다. 최동욱 차장이 저희들 물음에 몇 가지 응했다. 전날 박지원대표에 대한 소환기사가 동아일보에 났었다. 내용들은 검찰로부터 들은 내용이 분명했다. 저희들이 물었다. 검찰이 이렇게 명백한 피의자공표를 통해서 범죄행위를 앞선다면 검찰을 어떻게 믿겠느냐. 최동욱 차장은 검찰은 현재로써 소환계획도 없고, 수사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에 대해 결정한 사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직을 걸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소환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직면하고 명백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엽적인 사실이 아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가장 법을 유린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임이 드러났다. 직을 걸고 이야기한 대검차장뿐 아니고 그걸 시킨 대검찰총장마저도 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시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을 묻지 않으면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

 

저도 검찰 수사 몇 번 받아봤는데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사전 연락해서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원내사령탑으로서 복잡한 일정 있다는 점도 검찰은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소환을 정치적으로 활용해먹기 위해 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6억이라는 대선자금 받았다고 했다. 사실 이것도 꼼수다. 지금까지 뇌물이라는 점을 피하기 위해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한다면 약한 죄를 받으려고 하는 꼼수로 보이긴 하지만 대선자금의 출구가 열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괴력 있는 사실이었다. 이때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조사로 물타기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 물타기 수사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오로지 검찰의 말뿐이다. 보해저축은행 사실과 관련해서 바로 직전에 조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 김석수라는 목포에 있는 분을 불렀다. 내일 당장오라. 참고인에게 강압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소환한 김석수씨에게 핸드폰을 영장 없이 압수해서 핸드폰의 내용을 다 복사했다. 모조리 불법수사이다. 그 수사내용은 임박한 사실에 의한 수사가 아니었다.

 

같이 동행할 때 무슨옷을 입었느냐. 가방을 들었느냐. 변죽수사이자 우기기수사이다.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수사가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수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평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전격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것도 비공식적 방법이다. 모조리 다. 이것은 야당 정치인 야당의 원내사령탑을 그래서 야당을 옥죄이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려 야당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태도와 직결되어있다. 아무리 작은 은 증거라도 확보했다면 이런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증거 없이 무책임하게 각종 의혹만 제기하는 명백한 명예훼손 야당탄압이다. 정치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포토라인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 한명숙 총리 모조리 무죄 받았지만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소환당하고 조사받고 법정에 출입하고 기자들 사이에 껴있고,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이다. 검찰은 이미 수사해서 넘겨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 이후에 부당수사, 불법수사, 정치수사, 공작수사한 검찰을 어떻게 처벌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증거기록이 전혀 없다. 이전에 KBS정연주 사장, MBC 피디수첩 때도 그랬다. 한명숙전 총리때도 그랬다. 반복되는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야당이 놀아날 수는 없다. 오늘 정치검찰공작수사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앞에서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

 

 

■ 우상호 최고위원

 

서해바다를 떠올린다. 남북분단이후 가장 많은 무력 분쟁이 있었던 바다이다. 남북의 젊은 청년들이 가자 많이 희생된 바다가 서해바다다. 인천은 평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평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바다이다. 남북관계 평화롭게 발전해야만 인천의 발전과 번영이 가능하다는 현실, 남북분단의 현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바다이다. 아시안게임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시아의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런 축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남북의 미래와 번영에 대한 꿈을 아시아에게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주고 말고 시혜적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인천의 미래를 평화 속에서 정착시키려 노력한 송영길 시장의 노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싶다. 특히 남북관계가 5년간 막혀있는 과정에서 단동시의 북한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 자본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남북경협 모델을 보였다는 점에서 용기 있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드디어 검찰이기를 포기했다. 여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상한 변호인처럼 모든 것을 감춰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거친 공격수로 전락했다. 선거 때만 되면 유독 야당의 지도자들을 욕보여서 선거에서 야당이 불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한없이 뛰어난 정치기획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곧 국민이 검찰을 소환하게 될것이다.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검찰개혁으로 떠오를 것이다. 언제까지 야당이 검찰의 이러한 정치공작에 당하고만 살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본인들도 아마 상당히 쪽팔릴 것이다.

 

반값등록금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민주당의 대학생, 학부모 정책은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등록금 인하를 통해서 대학생들에 희망을 주고 학부모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해서 장학금 정책이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나 1조 9240억 원으로 확충됐지만, 실제로 대학생 손에 쥔 장학금이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새누리당 정책에 의해서 받고 있는 장학금은 현재 등록금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30, 40만 원 대의 장학금이다. 등록금 10분의 1정도의 장학금을 주면서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표 등록금 정책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대학생들의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무상보육 정책, 국민에게 생색만 내고 사실은 더욱더 지방재정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던 정책처럼 새누리당 복지정책은 대부분 생색내기용 이벤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내용상 보면 새누리당의 국가장학금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 오히려 각 대학의 교내성적 장학금이 대폭 줄어드는 폐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이 몇 일전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완전 무료에 가까운 등록금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반갑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런 정책,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수 있는 정책을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