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1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중앙당 1층 대회의실 ■ 문재인 후보 수고들 많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한편으로 열심히 뛰면서 또 정기국회 활동도 충실히 하느라 수고 많다. 오늘 MBC 파업과 관련해서 문방위에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환노위에서는 청문회를 하는 것 같다. 요즘 투표시간 연장 때문에 행안위에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 무상보육관련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안위 다들 수고들 많이 하신다. 지금 그동안 대선후보로서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다. 아직도 더 보완되고 더 발전되어야겠지만 지금까지 발표했던 공약들은 어제 전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발표를 했다. 후보의 정책 공약들은 전부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법안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했던 정책공약들이 예산을 통해서 또 법안을 통해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새 예산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정책 공약에 맞추어서 편성하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보면 지금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부분에서는 공통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들만큼은 제대로 반영되고 편성되는 것이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히, 세 후보의 공통되는 정책공약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관철해 달라. 또, 저와 안철수 후보의 공통되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지금 정부가 제출해 놓은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와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인 것 같다. 시대적 요구, 국민들의 열망과는 어긋나 있는 예산인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여야가 모두 다 함께 반대하고 있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기업들의 주식매각을 통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삼아서 그 토대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일방통행식의 억지예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매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말하자면 펑크가 생기게 되는 부실 예산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산안의 심의에 임하는 우리 쪽의 기조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지금 서민들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하나의 위기극복 예산이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서 특히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은 서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쪽에 주로 역점을 두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들을 해 주길 부탁드린다. 둘째로는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원 확충 등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경제위기 극복이나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예산심의의 기조를 잡아야겠다. 세 번째로는 4대강 사업 같은 복지, 민생과는 무관한 삽질예산에 여전히 많은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폭 삭감해서 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12조원 이상의 재원들을 확보해서 일자리,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노인 복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하우스푸어 지원,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원, 지방재정 지원 등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배분 되도록 해서 사람중심, 복지 우선 예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과 함께 정책 공약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법안, 이런 많은 법안들의 제출도 이번에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아마 그런 것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10대 입법 과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정리된 대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차제에 부탁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근혜 후보도 정책공약으로 보자면 과거와는 다른 좋은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정책공약에 대해서 늘 집권하고 나면, 또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지금까지 정치가 늘 그래왔던 것 같다. 내가 꼭해야하고, 그리고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들 하는데 그런 약속들은 실제로 집권하고 나면 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꼭 되고 난 뒤에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 공약 한 것 가운데 야권과 공통되는 정책공약들은 그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입법하는 노력들을 함께 하자는 제안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투표시간 연장 부분도 박근혜 후보만 결단을 내리면 얼마든지 법안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선관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것조차도 다 대통령이 되고나면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다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빨리 합의를 해서 이번 대선부터 시행 되도록 하자는 제안말씀 드린다. 이 예산 관련해서 요즘 특히 서울 쪽 구청장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인데, 자치구 쪽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안이 편성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아까 지방재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자치구 쪽의 예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2012년 11월 12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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