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저는 광주에 있었다. 두 후보의 단일화협상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에 광주 시민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열망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국민의 명령대로 빠른 시일 내 단일화 협상이 재개되고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에서 이기는 후보로의 단일화가 성사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곡동 특검, 미완의 진실규명을 이제 12월 19일 국민이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특검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광범 특검이 진실의 추격자가 돼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 추격전은 대통령과 청와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치검찰이 쳐 놓은 거짓의 바리케이트를 뛰어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미완의 추격전이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특검기간 연장 거부를 선동했고 대통령은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탈한 장학회를 증여받았던 대통령의 딸이 국가권력을 끼고 재산을 증여한 대통령 일가를 비호한 것이다. 유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후보처럼 이명박 정권도 대국민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특검이 멈춘 그곳에서 국민 여러분이 바통을 이어받아 주리라 믿는다. 12월 19일 국민 여러분이 특검이 돼서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에서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리라 믿는다.   어제 박근혜 후보의 MBC 사기극이 또 드러났다. MBC노조는 박근혜 후보가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키고 MBC를 정상화 시킨다’는 요지의 약속을 해 왔음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인 이상돈 위원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은 MBC노조와의 약속을 넘어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국회 개원협상 때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야가 언론청문회를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모든 약속을 다 저버렸다.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통속이 돼 김재철 구하기에 나섰음이 드러났다. 또한 새누리당은 국회 문방위 청문회 거부에 이어 환노위 청문회마저도 거부하면서 파행시켰다. 벌써부터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앞으로 더 속이겠는가. 박근혜 후보는 MBC사기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국민과 국회와 MBC를 속이고 김재철을 택한 박근혜 후보의 선택에 대해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박근혜 후보의 수첩에는 ‘경제민주화’가 없었다. 이제 박근혜 후보는 말로만 하던 경제민주화도 사실상 폐기시켰다.   박근혜 후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안다.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은 ‘도로 한나라당’임이 명백하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인사도 ‘어차피 박 후보는 안 바뀐다. 우리가 뭐라고 해도 바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가 바꾸네’ 구호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100% 국민통합’도 ‘기득권 100% 인정’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의 선거 전략은 결국 특권과 보수층 결집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경제민주화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서 찾기를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내곡동 특검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30일이라는 제한된 수사기한과 현직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한계 때문에 특검이 모든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고발하고 제기했던 배임죄, 증여세 포탈죄 등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문제,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세 탈루 문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 문제 등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좋은 세상이 오면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검 수사 결과는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던가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써 특검상설하나 공수처의 신설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MB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은 편법, 불법 예산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첫째로 금년 3월부터 시행된 0~2세아 전면무상보육을 1년도 되지 않아서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시켰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의무보육을 확대해가는 시대적 의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부는 3~4세 어린이집 누리가정 보육료를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거쳐서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사업 예산으로 불법계산 했다.   어제 국회 교과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노력으로 내년도 3~4세아 누리가정 보육료를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계산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예결위에 넘겼다. 예결위 간사님도 계시지만, 예결위에서 불법, 편법적 예산 편성이 시정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부가 이렇게 불법, 편법 예산을 제출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소요되지만, 교육청에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으로 처리하면 교육청이 다른 사업에 쓸 돈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돌려써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제 국회 교과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이 급식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1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교과부는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처럼 국회 교과위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두 가지 조취를 취함에 따라서 내년도의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들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한 재원을 그만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문제는 지방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사정 역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무상보육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예결위에서 무상보육관련 국고부담을 최대한 늘려야 할 것이다.   11월 13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기준 보조율을 상향조절 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더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말로만 공약 늘어놓지 말고, 현재도 집권여당임을 자각하고 0~5세아 무상보육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국회 예결특위에 개수조정소위 구성이 가결이 안 되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16대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배려했던 비교섭단체 몫을 없애고 8대 요구로 개수조정소위를 구성하자는 새누리당의 급작스런 제안 때문이다. 비교섭단체의 의석수대로 배려하는 것은 16대부터 국회의 합의였고 그렇게 실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해서 예결위를 새누리당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실상 합의해 왔던 내용들을 준수하시기 바란다.   이한구 원내대표님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심술꾸러기 같은 반응을 보이고, 예결위원장은 마치 중립적인 예결위 운영을 표방하면서도 뒤로는 계산기를 뚜들기는 욕심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다 불법 편법 부실정부예산에 대한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온 속내가 아닌가 싶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세입부터 잘못 계산된 원천적 부실예산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의 R&D 예산의 잘못된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점, 중복 이월 예산이 수조원에 달하고 박근혜 후보의 예산도 3조원 넘게 숨어져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왜 새누리당과 예결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가 갑작스러운 비상식적 제안으로 파행으로 예결위를 몰고 가는지 그 반증이 되는 것이다. 불법부실예산 지킴이로 전락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   ■ 인제근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제가 여성가족위 간사가 되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사가 되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열심히 배워 잘 하겠다. 고맙다.     ■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본인의 대표 발의한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당론추인 문제를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4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통합시도를 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통합하지 못하고, 지난 4.11총선 이후 6월에 청원군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주민의 자율투표에 의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통합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 특례를 주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해왔다. ‘마창진’ 이상의 재정 특례를 주겠다, 4개 구청을 신설하도록 해주겠다, 백만 광역시 수준의 행정 특례를 주겠다는 등 약속을 했었다. 이러한 약속에 주민의 뜻을 담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 반영했다. 정부차원에서 약속한 것인 만큼 이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겠다.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입니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통합 전에 합의한 사항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 이행 되어야 하나, 과거의 통합사례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이 법적으로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에 기초지자체가 합의한 상황에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법안의 내용에 담았다. 앞으로 통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전주완주 문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여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에서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린다. 감사하다.   ■ 유기홍 의원   민주당 원자력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3일 강창일, 신학용, 이낙연 의원 세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경위와 교과위 소속 민주당의원들로 구성된 특위위원 7명이 영광원전을 방문했다. 각각 지경위와 교과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추궁한 바가 있지만 현장 방문 결과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먼저 한수원측은 영광원전 5, 6호기에 사용된 짝퉁 부품을 미검증 부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성능과 스펙은 똑같지만 보증서만 위조된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검증 부품과 미검증 부품을 비교하는 판넬까지 만들어 저희에게 보고했는데, 직접 부품을 살펴본 결과 크기, 인쇄상태, 내부구조까지 다른 것이 확연함에도 저희가 추궁하니 자기들이 정확히 확인을 못했다는 헤프닝까지 벌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 김균섭 사장에게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만큼 책임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원전 3호기 안내관 균열에 대한 문제다. 현재 주민들 분위기는 5, 6호기 짝퉁부품보다 안내관 균열에 대해 훨씬 더 큰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균열이라는 정식용어를 사용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수원측은 용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고 보고했다. 용접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증 없이 사실상 용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한수원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존립의 의미가 있는가하는 정도로 이번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번 건도 내부 검사에서가 아닌 9월 21일 외부 제보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10월 26일 지경부에 보고되고 10월 30일 총리 보고가 되고 11월 2일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후인 11월5일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됐다는 터무니없는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을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잘못됐고, 다른 정부위원회처럼 국회추천 몫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의 필요함과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많은 분들이 원자력의 안전에 관심있기 보다는 원자력의 산업계나 원자력 진흥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맡고 있다는 것이 이런 문제 부추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영광 5, 6호기 짝퉁 부품문제, 안내관 균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   ■ 서영교 의원   어제 박근혜 후보가 6대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선심성 공약이라 단정 짓겠다. 대통령 후보가 사기성 공약을 내세웠다. 사기 공약의 내용을 낱낱이 분석했다. 박근혜 후보는 6개 공약을 발표 했다. 첫 번째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을 발표했다.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이 세 가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말만 바꾼 것이다.   두 번째 공약 중에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연간 30개 확대’하겠다는 것이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들어서 진행 중이다. 두 개가 무엇이 다른가? 중요한 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시간제, 일당제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모든 내용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일자리로 숫자만 늘리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고스란히 이름만 바꿔 공약이라 내놓은 것이다.   두 번째, ‘농산어촌 공공형 산부인과’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것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두 개가 무엇이 다른 내용인가?   세 번째,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을 공약 했다.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다문화방문교육지원사업’ 이라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실시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박근혜 후보가 새로운 공약이라며 6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재탕, 베끼기, 바로 공약사기다 말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가장 자랑하는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하겠다, 유리천정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은 그럴싸하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표로 있던 지난 총선에서조차 18대에서는 여성을 18명 공천했는데, 19대에서는 16명밖에 공천하지 않았다. 지역구에는 4명밖에 당선시키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에서 18명을 공천해서 13명을 당선시켰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대표로 있으면서도 여성을 국회의원에 공천하지 않고 당선시키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미래여성 인재 10만 양성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말뿐인 공약인 것이다.   네 번째,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셋째아이까지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자들의 논문에 의하면 일자리가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부유한 가정이 아이를 낳고 있다. 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대생들이 와서 박근혜 후보와 만나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하게 해 달라 울고 매달릴 때 거세게 매몰차게 내친 사람이 박근혜 후보이다.   이렇듯 박근혜 후보가 내걸고 있는 6개의 가짜 사기 여성공약을 낱낱이 해부했다. 마지막 공약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여성에게 양육비 받아주는 징수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흥신소도 아니고 이런 기관을 설치한다고 잘 받을 수 있겠나? 제가 이미 여성의원으로써 양육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초선의원의 ‘양육비 지급을 위한 국가의 대책’을 따라 베끼시길 촉구하면서 공약 사기 해부를 마치겠다.   ■ 김관영 의원   지난 11월 5일 여야의원 172명이 공동발의 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11월 5일 172명이 서명해 공동발의를 한 이후 국토위 상정이 돼서 11월 13일 화요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법이 수정 의결되었다. 당초에 재정 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총리실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의견들을 모아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4시간 이상의 토론이 있었다. 집단토론 이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안발의에 협조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도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원내에서 올해 통과를 목표로 말씀해주셨고, 원내대표님도 여러 차례 걸쳐 의지를 표명해주셔서 일이 잘 된 것 같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기되었던 일명 택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법안이 통과되었다. 택시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막상집권 말에 오니 나 몰라라 하면서 국민과 30만 택시종사자들을 기만했던 법이다. 여기에 정부여당도 한통속이 되었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택시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당론이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생계의 위협에 처한 30만 택시종사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이 법이었던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우리 당이 지켜냈다.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처럼 서민에 대한 말뿐인 위로가 아닌 행동과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지만 최종통과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본 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택시를 대중교통의 정의에 포함시켜 대중교통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해서 향후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택시업계에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한 택시 살리기에 물꼬를 트는 셈인 것이다. 물론 택시의 전용버스차도 이용과 당장의 재정소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일단 제외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인해 버스 업계 등 관련 업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국토부와 세밀하게 조율하겠다.   ■ 강창일 의원   ‘껍데기는 가라’는 시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짝퉁’ 경제민주화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희 지경위에서 상생법과 유통법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데, 질질 끌다가 어제 통과가 안 되어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가짜, 짝퉁, 껍데기는 경영 세상에서 떠나야 할 것 같다. “껍데기는 가라. 짝퉁 경제민주화는 가라”고 한 말씀 드린다.  

2012년 1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