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1월 22일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박지원 원내대표           여러 의원들이 국정감사, 법안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우리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역이나 배치된 지역에 관심을 가져준 것도 감사드린다. 우리는 어제 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TV토론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본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내일 만나자’고 제안했고 안철수 후보의 화답으로 오늘 오전 10시30분 두 분이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단일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의지를, 우리 국민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로 노력하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현재 해당 상임위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문제가 돼 있고, 또한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도 상임위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은 세종시법이다. 행안위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18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당시 정세균 당 대표였다. 우리는 83석의 의석을 갖고 국토해양위 표결에서 이겼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이겼다. 이때 우리는 소위 친박계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승리한 것이다. 당시 정세균 당 대표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충청권에서 우리 민주당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원내대표단에서는 자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해서 성공했던 것이다. 아마 우리나라 의정사상 소수야당이 표결로 이렇게 두 번 승리한 것은 처음이다. 당시 박근혜 의원이 표결하는 날 반대토론하는데 숟가락을 얹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종시는 완전히 자기가 했다’고 충청권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이렇게 된 세종시특별법이 행안위에서 새누리당에 의거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노력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간사 등 교과위원들이 노력한 해외한국인학교지원법, 즉 우리 해외동포 사회에 있는 한글학교 지원법을 18대에서도 제가 여야합의를 했고 한글학교 이사장들에게 전부 약속했는데 결국 통과를 못 시켰다. 이번 19대에서 완전합의가 돼서 통과시키려고 했고 한글학교 이사장들에게 약속했는데 이것 역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교과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새누리당이 해외동포를, 교육을, 특히 이번 대선에서 해외동포 득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도 법사위는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부르짖고 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국민 앞에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식경제위에서 강창일 위원장의 리더십과 오영식 간사 등 우리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그리고 1달에 현재의 이틀 휴업일을 3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제 법사위에 겨우 상정이 됐는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제2소위로 넘어갔다. 얼마전 이춘석 간사에게 연락이 왔다. 새누리당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 즉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로 고쳐주면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한다. 강창일 지경위원장, 오영식 간사 등과 협의한 결과 우리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것만 봐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허구이고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는 실종됐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 회담 중이다. 소위 말하는 ‘택시법’ 역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해서 정부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7대, 18대, 19대국회까지 여야 많은 의원들이 국토위에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는 택시노조에 가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법안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택시가 다니지 않도록 해서 이 법안으로 국토위에서 통과됐고, 법사위에서도 통과했다. 아울러 현재 약 1조원의 버스회사 지원금액을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고, 증액을 하면 증액했지 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택시회사 지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아직 택시회사 지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버스운송노조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 이런 설명을 했다. 즉,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출입하지 않는다, 버스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절대 감액하지 않는다,  택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 설명을 듣고 ‘그 정도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조는 돌아갔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1조원 보조금을 갖고 버스조합을 꼬드겼다. ‘1조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택시회사로 조금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 몫이 줄어들고 언젠가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려고 한다’고 파업 종용을 했다. 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민주당이나 제게 한번도 연락이 없이 ‘파업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들이나 법사위원들은 ‘박근혜 후보가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다 찬성했다. 단 이한구 대표가 그제 저녁, 어제 아침 제게 전화를 해서 ‘만약 버스가 파업하면 혼란이 오니까 좀 고려하면 어떤가, 즉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계류시키자’고 했다.      저는 ‘그것을 제게 얘기하지 말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게 얘기해서 공개적으로 하라. 왜 그렇게 정략적으로 하는가’라고 했다. 마치 버스회사 때문에 되는 택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고흥길 특임장관을 몇 차례 만났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다음에 고흥길 장관도 그런 말씀을 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왜 그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을 움직여야지 민주당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이제 버스가 오늘 아침 파업하려다 중단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등 다섯사람이 오늘 오전 접촉을 가졌다. 여기에서 ‘정부에서 버스파업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택시법은 반드시 통과를 약속받겠다’라고 얘기했다. 국회법에 의거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만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한구 대표가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반분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용득 前최고위원도 지금 대기하고 있지만 택시법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의사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전에 수석부대표간에 한번 만났다가 지금 또 만나서 조정을 하고 있다. 택시법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년내 통과보장을 새누리당으로부터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적 방법을 택한 것이, 그리고 버스회사 파업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 전에 先택시법 통과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박기춘 수석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각 상임위에서 소위 경제민주화에 해당하는, 민생문제에 해당하는 이런 법안들이 박근혜 후보의 립서비스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잘 인지해서 대국민홍보에 적극적 활용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제 당론추인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하겠다. 첫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고위정책회의에서 당론발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의원총회에서 인준해 달라.      둘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정부기관의 각종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서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우리당 문재인 후보가 쌍차 분향소를 방문해서 1달간 단식투쟁을 하는 김정우 지부장의 생명에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민주당의 의지로 요구해서 새누리당이 응해주지 않더라도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고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제출했고, 역시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정우 지부장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지금 세분이 송전철탑에 올라가서 난방시설을 요구하는 것을 행안위 이찬열 간사가 노력 중에 있지만 ‘음식물은 올라가지만 다른 것은 곤란하다’는 경찰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국정조사 요구를 했다.      셋째, 변재일 의원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이것도 당론발의만 했지 추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추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수석부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11시에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고 오후 1시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구성해서 발표하겠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활동 및 심사를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관심이 많은 일명 ‘택시법’은 법조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이한구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정부에 여러 기회를 줬다. 17, 18, 19대 때에 발의를 했고 충분히 이해관계자 및 노동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도에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한다.      여러 가지 사정에 때문에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에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버스업계, 택시업계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      만약에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까지 정부가 납득할만한 대책 제시가 안 될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설훈 의원      부마항쟁특별법안은 그동안에 새누리당 쪽에서도 준비를 했다. 특히 우리당의 조경태 의원이 애를 써서 준비를 했다. 부산마산 당사자들이 합의를 안 했다. 그러다가 저더러 나서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다 해서 대표발의 하게 됐다.      부마항쟁은 33년 10월에 일어나서 그것이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에 광주항쟁으로 연결되고 87년 6월 항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민주주의에 꽃을 피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항쟁의 구제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항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피해구제도 그런데도 된 셈이지만 부마항쟁은 진상규명 및 피해자를 위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산과 마산에 있는 피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새누리당이 미적미적 안하다가 우리가 하게 됐다.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해주신다면 기자회견으로 통해서 발표를 하고 오늘 발의를 하도록 하겠다. 당론으로 정해주신다면 부산과 마산의 민주인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사들이 오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당론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변재일 의원      충북도청주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안을 6월 8일에 발의를 했고 11월 21일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금 이따가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오늘 본회의 때 90,92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충청도 청원군이 제 지역구이지만, 청주시 통합을 위해서 청원군의 반대로 인해 통합이 무산되다가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주민투표를 거쳐 가까스로 통합을 이뤄냈다. 거기에 대해 마창진 수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인정하고 상생발전방안이라고 해서 청원군과 청주시 사전에 합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부 수정이 돼서 행안위를 통과시켜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할 예정이다.      이 법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지원 원내대표께 감사드리고 행안위에서 이 법이 채택돼서 통과될 수 있게끔 백재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당론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당에 대해서 청주시민, 청원군민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 원혜영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면소된 내용과 함께 재판부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이 내부의 행위고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명확하게 판시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특히 검찰의 자의적인 검사권 행사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법이 개정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하겠고 이번에 감사하는 마음,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저로서는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고맙다.          

2012년 1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