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5월 2일 09:1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기춘 원내대표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정년연장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경제민주화의 마중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국민께 약속한 공약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뤄내서 더 뜻 깊게 생각한다. 여전히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산적해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후속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물론이고 대체휴일제법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처리 못하고 보류시키고 있는 여러 법안이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여야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번 추경은 15조8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15조8천억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를 갚아야 될 정부가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재정건전성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야당의 요구대로 제출되고 제안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무기구입사업이나 댐건설사업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대구경북의 경우 27%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민생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민생과 아주 거리가 멀고 부실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일자리, 민생, 복지확대라는 근본취지에 맞는 추경이 되도록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난 30일 새벽 귀환을 끝으로 개성공단은 텅비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정상화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 개성공단 조치를 바라는 작지만 중요한 시그널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잔류 7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남북이 동시에 붙잡고 있는 대화의 끈이라고 본다. 평화의 메신저로 개성공단 재개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정부는 잔류 7명과 함께 좀 더 다각적인 대화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북한에게 부당한 조치를 철회할 것만 요구하지 말고, 체류중인 홍양호 관리위원장이 북측과 미수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공단정상화를 위한 의견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과 북의 공동번영구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강대강의 대결을 멈추고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나가야 한다.

 

오늘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신임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MBC 신임사장은 MB방송을 끝내고 국민의 방송 MBC를 살려낼 공정방송의 책임자여야 한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공정성을 통해 새로운 MBC로 도약시킬 인물이어야 한다. 방문진의 책임이 막중하다. 제2의 김재철은 안 된다. 오늘이 MBC의 잃어버린 공정성을 되찾는 날이다. MB방송을 끝내고 국민의 방송 MBC가 부활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29-30일 이틀 동안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법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막판에 재벌들의 반대와 로비로 인해 새누리당이 상당히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박기춘 원내대표께 감사를 드린다. 여야6인협의체에서 합의한 법령이 83개다. 6월말까지 심의해서 의결하겠다는 경제민주화, 민생관련법, 시급한 검찰개혁관련법으로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14개에 불과하다. 119경제민주화 관련해 약 21개의 의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특히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규제의 강화, 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소유한도를 4%로 축소하는 문제 등은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업계의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6인협의체에서 여야간 합의한 대로 눈치 보지 말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와 관련된 법령들은 동반성장으로 성장의 효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에게까지 흘러가기 위해 절대 필요한 법이다. 때문에 경제민주화 관련법령을 새누리당이 도와준다는 전제 하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재정확장정책, 유동성확장정책 등에 협조하고 있음을 밝힌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령이 6인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완벽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우리사회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첨단공장이 주택가 인근에 들어와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공장에서의 사고가 주택가와 서민주거지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위험을 가지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월 6일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안다.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최재성 예결위 간사

 

유사 이래 최대 빚더미 추경 앞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전무후무한 추경안이다. 거푸집은 17조3천억인데, 민생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은 4조가 채 안 된다. 그래서 빚더미 추경이다. 원인은 정부에게 있었고, 총리가 사과했다. 총리 사과문에 “이번 추경으로 야기되는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사과문에 들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야당은 요구했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을 레알사전으로 이야기하면 ‘빚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 재정건전성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총리사과 내용에 있는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이미 새 예산안을 심사할 때 위장예산의 실체를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적했다. 그것은 15조 8천억이라는 빚더미 추경으로 국민 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것은 여야를 떠날 문제다. 이것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날 문제다. 자기들 지갑에서 꺼내서 빚 갚는 것도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책임져야 할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야당은 빚을 지더라도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대책을 세우자고 하고, 여당은 빚지고 나 몰라라 하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집권 하더니 얼굴을 바꿨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들어서는 안 된다. 이번 추경이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군사기밀유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군사기밀이 또 샜다. 국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차기전투기사업과 대형공격헬기사업의 군사기밀자료가 무기중개업체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10조의 공군 차기전투기(F-X)사업과 대형공격헬기(AH-X)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질 최대 전력증강프로젝트다.

 

기무사는 두 사업의 기밀유출혐의를 떠나서 무기중개업체를 압수수색했고, 국방장관이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군사기밀이 이렇게 새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국가안보가 걱정이다.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견리망의(見利忘義), ‘이익을 보고 올바름을 잊어버림’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당사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의원

 

서초동 특별수사팀이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오른쪽 눈만 뜨고 왼쪽 눈은 감고 운전을 하고 있다. 정치개입 관여만 했지 선거개입은 안했다고 할 것인가. 국정원 김모씨 3인조 한 팀이 ‘오늘의유머’ 단 한 개의 사이트에서 73개의 아이디로 총 클릭 수 1,467건, 이 중 박근혜 후보 유리클릭수가 1,100건이다. 게시글 중 “이번에 문재인이 돼야 엥겔이라도 꽂아 줄 텐데. 그네짱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 이래도 선거개입이 아닌가.

 

여론조작한 원세훈 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 김용판이다. 국민의 10%이상이 선거 전 4일 동안 후보를 결정했다는 데이터가 있다. 12월 16일 밤 11시 돌연 정치개입 댓글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시키고,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축소은폐 외압을 가한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을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이제야 오늘 민주당 고발대리인이 특별수사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 아직도 김용판은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 즉각 출국금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 출판기념회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이석현 의원

 

검찰이 국정원을 늦게나마 압수수색해서 자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댓글작업을 비롯한 대선개입의 증거들을 낱낱이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촛불시민, 일부언론과 노조 등에 대한 불법사찰과 도청이 있었는지도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밝혀주기 바란다.

 

과거에 저는 MB정권 국정원의 비판세력 사찰을 우려하면서 심지어 여당인 박근혜 의원까지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더니, 원세훈 국정원장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일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광범위한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도 함께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와 달리 정보기관을 국민탄압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정원은 대북정보와 해외의 경제시장 정보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박 대통령은 주초의 국정원 업무보고 때 국내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보고를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받지 않길 권유한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 국정원은 비판세력 정보수집에 힘쓰기 때문이다.

 

 

■ 이상직 의원

 

경제민주화 이제 첫발을 내딛었다. 일명 ‘납품단가후려치기금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도급법을 개정한다는 안이 지난 4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근 1년 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제 경제민주화 입법의 물꼬는 텄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숫자 99%, 일자리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재벌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편법증여 등 개인사익편취를 막아내야 한다. 또한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등 제2, 제3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한 경제민주화, 즉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재벌들의 입법저지 로비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촉구한다.

 

 

■ 김용익 의원

 

지난달 30일 국가의 국민연금지급보장책임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 측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기금고발 등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7일 보건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그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장한다’는 원안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바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타결이 불가능해졌다. 국가의 국민연금지급보장책임은 공적연금 운영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이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정부에 아무런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조항을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또한 지난 4월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 추진을 합의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지난 1월 인수위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내비쳐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금년은 국민연금 재계산이 있는 해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책임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필수적인 조치다. 그런데 왜 여당이 이 개정안을 동의하는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는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반대의 뜻을 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만일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대해 독자적인 정책이 있는가 아니면 정부의 말이나 듣는 하수인인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정말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새누리당은 복지에 대해 초보적인 신념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국민의 의구심이 더 커지기 전에 더 이상 개정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망설여서는 안 된다. 흔쾌히 여야합의로 통과되길 바란다.

 

 

2013년 5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